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신현녀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의안 번호	제2024 – 19호		제출년월일 :	2024. 3.
			발 의 자 :	신현녀, 김희영, 신민석,
				김진석, 유진선, 안치용,
				박희정, 이윤미, 박병민
				의원(총 9명)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생태계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 자생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안 제4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실태조사와 민관협의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생태계교란 식물 관련 홍보와 생태계교란 식물 방제의 날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안 제9조)

□ 제정조례안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관내의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환삼덩굴 등 생태계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 자생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계교란 식물”이란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중 식물을 말한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와 확산 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와 확산 방지를 위해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와 확산 방지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생태계교란 식물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태계교란 식물 등에 의한 피해실태 및 현황

3.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방제 계획에 관한 사항

4.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방제 기술의 동향, 적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생태계교란 식물 관련 부서·기관 및 민간 단체 등의 협업에 관한 사항

6. 생태계교란 식물 관련 시민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태계교란 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제7조에 따른 용인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 제1항에 따른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확산 현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용인시 관내 생태계교란 식물의 현황을 조사하여 그에 관한 지도 또는 읍면동별 분포도 등을 작성할 수 있다.

제7조(민·관 협의체) ① 시장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효율적인 제거와 확산 방지를 위해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 운영, 역할 및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홍보) 시장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종류, 현황, 위해성 및 그 제거와 확산방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

제9조(생태계교란 식물 방제의 날) ① 생태계교란 식물 방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은 생태계교란 식물 방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태계교란 식물 방제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하거나 생태계교란 식물 방제 기술을 연구·개발 하는 시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8조에 따른 홍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제10조제3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문화복지위원회	이윤미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의원
	박희정 의원
	김진석 의원
	김희영 의원
	박병민 의원
	신현녀 의원
	안치용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유진선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제3조의 기본원칙과 제7조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야생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야생생물의 서식 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인시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을 말한다.

가.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부합하도록 5년마다 용인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하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5. 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환경조사원) ③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및 용인시정연구원

2.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학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