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용   인   시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안 번호	2023 - 179		제출년월일 :	2023. 10.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출연대상

○ 대    표 : 경기도 (도지사 : 김동연)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1983년

- 설립근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 조    직 : 경기도 지역금융과

○ 주요사업

- 기업 운전자금(인건비, 물품구입비 등) 지원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연구개발비, 공장임차비 등) 지원

2. 출연근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3. 사업개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4년	2023년 최종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1,402,000	965,000	437,000

○ 주요내용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1,402백만원 × 1식	(사업내용)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지원 (증감사유) 경기도 기금조성액 감소 및 고금리 시대 기업 정책자금 수요 대응을 위한 출연 요청액 증가 ※ 1,402백만원 = 29,636백만원(‘24년 경기도 이차보전 예산의 30%) × 약 4.7%(용인시 기업 융자비율)

4. 2023년 출연금 집행(예상)내역

(2023.09.30.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 액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1,284개사, 940억원 융자지원	965,000	965,000	0

○ 사업별 집행(예정) 세부내역

- 중소기업 육성 운전자금 : 1,264개사 7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20개사 240억원

소관 부서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 324-2270)	기업지원팀장	이창홍 (☎ 324-3861)
			담당자	이동규 (☎ 324-2286)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행정기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융자금 등

4.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