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183		제출년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의2)

나. 위원회 성별 구성 내용 신설(안 제8조제4항제3호)

다. 위촉직 위원 연임 단서 추가(안 제9조제2항)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나. 「지방자치법」 제159조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3. 8. 4. ∼ 2023. 8. 24.)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자체개선안 동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없음(자원육성과-8325)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제4항3호가목 중 “의원 1명”을 “의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원육성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팀장 직위․성명	인력육성팀장 김미희
	주무관 성명․전화	최유리 (324-404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후단 신설>	3. -------------------------------------------------------.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가. 용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용인시의회 의원 1명	가. ------------------------------ 의원
나. ∼ 아. (생 략)	나. ∼ 아.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9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 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2(기금의 존속기한)

나. 비용 발생 요인

❍ 용인시 농업인 복리증진 및 후계농업인력 육성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제3조2(기금의 존속기한)

- 지원대상 :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4-H회

- 지원내용 :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 사업 등 지원

- 소요예산 : 114,200천원(기금 100%)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필요금액	114,200	114,200	114,200	114,200	114,200
후계세대농업인 육성 사업	114,200	114,200	114,200	114,200	114,200

다. 재원조달방안 : 통합계정 예탁금(3,128,035천원), 시금고(144,895천원)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을 통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사업 운용

❍ 예산 업무 담당 부서 협의사항[예산과-11112(‘23. 9. 5.)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장 최 일 숙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세 출				114,200	114,200	114,200	114,200	114,200	571,000
	후계세대농업인 육성 사업			114,200	114,200	114,200	114,200	114,200	571,000
재원조달				114,200	114,200	114,200	114,200	114,200	571,000
	일반회계			-	-	-	-	-	-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	-	-	-	-	-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114,200	114,200	114,200	114,200	114,200	571,000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