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184		제출년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안 제1조의2)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지방재정법」 제9조

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3. 8. 28. ～ 9. 7.)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없음(환경과-22900)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환경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환경과장 임영선
	팀장 직위․성명	한강수계팀장 정원용
	주무관 성명․전화	정희정 (324-3164)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의2(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4. 1. 28.>

②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07. 8. 3.]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2(존속기한)

나. 비용 발생 요인

❍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주민지원사업

❍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사업

❍ 비점오염저감사업

❍ 오염총량관리사업 등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5년	2027년	2028년
총 필요금액	25,421,000	25,421,000	25,421,000	25,421,000	25,421,000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 비점오염저감사업 오염총량관리사업 등	25,421,000	25,421,000	25,421,000	25,421,000	25,421,000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비보조금 및 시비, 자체사업에 따른 세외수입 등

❍ 예산 업무 담당 부서 협의사항[예산과-11112(‘23. 9. 5.)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환경위생사업소 환경과장 임 영 선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25,421,000	25,421,000	25,421,000	25,421,000	25,421,000	127,105,000
	보조금			23,765,000	23,765,000	23,765,000	23,765,000	23,765,000	118,825,0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7,500,000
	세외수입(사업장 생산수입 등)			156,000	156,000	156,000	156,000	156,000	780,000
세 출				25,421,000	25,421,000	25,421,000	25,421,000	25,421,000	127,105,000
	주민지원사업 등			25,421,000	25,421,000	25,421,000	25,421,000	25,421,000	127,105,000
재원조달				25,421,000	25,421,000	25,421,000	25,421,000	25,421,000	127,105,000
	일반회계			24,921,000	24,921,000	24,921,000	24,921,000	24,921,000	124,605,000
		의존 재원	소 계	24,765,000	24,765,000	24,765,000	24,765,000	24,765,000	123,825,000
			보조금	23,765,000	23,765,000	23,765,000	23,765,000	23,765,000	118,825,000
			지방교부세	-	-	-	-	-	-
			기타회계 전입금 등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자체 수입	소 계	156,000	156,000	156,000	156,000	156,000	780,000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156,000	156,000	156,000	156,000	156,000	780,000
	보전수입(잉여금)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