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용  인  시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안 번호	2023 - 185		제출년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주요내용

○ 출연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

○ 출연대상기관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 예정금액 :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 기관 주요사업

-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방안 연구

-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교육 및 홍보

- 수질유지·개선을 위한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2. 2024년 출연금 현황

○ 2024년 출연 예정 금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4년	2023년 최종
계	80,000	80,000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80,000	80,000	-

○ 출연금 사용 계획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합 계	560,000천원	-
상수원관리지역 수질보전사업	70,000천원 × 1식	- 7개 시·군별 수질보전활동 추진 민·관·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하천정화활동 추진

팔당수계 중소하천 수질 모니터링 사업	80,000천원 × 1식	팔당 수계 지류 중 수질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을 선별, 지류 수질변화를 모니터링 하여 팔당호 수질개선에 기여
팔당유역 주요하천의 미세플라스틱 거동분석 평가	90,000천원 × 1식	팔당상수워 주변 주요하천에서 미세플라스틱 계절별 오염 거동을 파악하고, 미세플라스틱 관련 화학물질들의 수질오염 양상을 분석하여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농업소득시설의 오염원단위 산정을 위한 조사연구	150,000천원 × 1식	각종 농업소득시설의 영농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오염원단위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과 여타 지역의 차이를 비교하고 규제애 반영
특수협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60,000천원 × 1식	특수협 출범 20주년 이후 중장기 활동 및 발전방향에 대한 상하류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수협 중장기 정책목표에 반영
한강수계 물환경 개선을 위한 상․하류 교류사업	30,000천원 ×1식	팔당수계 환경관련 제도 및 배경 교육 팔당수계 생태학습선 탑승 및 견학
상․하류 협력을 위한 토론회 및 연찬회	20,000천원 ×1식	한강수계 현안사항에 대한 각종 토론회, 간담회, 연찬회 개최 한강수계 이슈에 대한 상․하류 지자체와 주민의 상생방안 모색
정기간행물 제작사업	30,000천원 ×1식	팔당지역 정책·사업 추진사항 팔당지역 정책 관련 홍보자료 및 수질현황 등
팔당호의 물이야기 제작사업	30,000천원 ×1식	- 팔당수계 유역관리제도의 현황 및 여러 환경규 제의 상황과 합리적인 수질보전, 지역개발 등에 대한 제도 운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홍보자료 제작

3. 2023년 출연금 집행(예상)내역

○ 협의회 세입내역

(단위 : 천원)

합 계	용인시	용인시 외 특별대책지역 시군	2022년 이월액
662,820	80,000	480,000	102,820

○ 협의회 세출내역

(2023. 9. 30.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 액
계		662,820	339,391	323,429
인 건 비	운영인력(7명) 급여 및 수당	453,530	280,863	172,667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73,066	25,055	48,011
여 비	국내여비(관내252회, 관외252회) 및 국외여비(0원)	7,560	0	7,560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운영본부장 업무추진비 1식	21,000	5,765	15,235
보 상 금	운영인력(7명) 4대보험(퇴직연금 포함)	85,909	25,538	60,371
자산취득비	사무집기류 사무실 이전 환경정비	10,000	0	10,000
예 비 비	1식 (임금인상률 등)	11,755	2,170	9,585

소관 부서	환경과장	임영선 (☎ 324-2240)	한강수계팀장	정원용 (☎ 324-3653)
			담당자	정희정 (☎ 324-3164)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북한강로 65 레이크빌리지 102동 2층
설 립 근 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특별대책지역수질 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연락처	일반 : (031)775-6703	설 립 주 체	환경부, 경기도, 팔당수계7개시군 지자체 및 주민
FAX : (031)775-2954
인터넷사이트http://www.paldang.or.kr
연 혁	2003.11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출범 2012.02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로 전환 (한강법 제24조의 2)	기관형태	비영리
인원현황 (‘23.8월말 기준)	구분	계	임원	직 원
일반 정규직	상용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행정	기술	전문 계약	별정	기능	기타	소계	청경	무기 계약	기타	소계	기간 제	기타
정원	12	1		2		2	7
현원	7	1		1		1	4
임 원 (‘23.8월말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 요 경 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연락처 (법령상 임기)
대표	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가평군 주민대표	031-775-6703 (2024.06)
주요기능	□ 특수협은 팔당상수원의 갈등문제를 중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전국 최초의 협의기구임 (민간단체 아님) - 환경부차관, 경기도행정1부지사, 팔당 7개 시장․군수, 의회의장 및 주민대표로 구성 □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문제에 중재 역할을 성실히 함으로서 정부나 지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시행 등 정부정책에 대한 주민 이해 협조 - 각종 규제정책에서 지역주민과 정부와의 충돌 시 중재역할 수행 -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대안 제시와 환경교육 및 수질보전 위한 활동
자본금(백만원) (‘22.12.31기준)	설 립		납 입
수 권		증자상황
재무상태(백만원) (‘22.12.31기준)	자 산	부 채	자 본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금	잉여금등
						102	102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① 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2.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3.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② 위원회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

① 협의회 운용예산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회 참여기관 등에서 지원(출연, 보조 등)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