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용  인  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3 - 186		제출년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위탁사무명 :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가. 추진 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5조(관리의 위탁운영)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시의회의 동의)

나. 추진 필요성

-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용개시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하였으며,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재동의를 받고자 함

- 용인시의 위생적이고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수임에 따라, 전문적이며 운영경험이 풍부한 운영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함

- 시설운영에 전문기술을 적용하여 시설의 내구연한을 연장함은 물론 24시간 연속가동에 따른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위탁사무내용

가. 용인환경센터

-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파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소각열의 생산(전력공급설비 포함) 및 공급에 관한 업무

- 용인 및 고매 매립장 침출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관리

- 비위생 매립장의 유지관리

- 기타 환경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나. 수지환경센터

- 소각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소각열의 생산(열공급설비 포함) 및 공급에 관한 업무

- 기타 환경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다. 자동집하시설

- 자동집하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 주민들에 대한 홍보 및 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 기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4. 위탁시설 개요

가. 용인환경센터

개요 시설명	위 치	시설용량	부지면적 (매립면적)	사용개시	비 고
소각시설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355	100톤/일×3기	44,315㎡	1호기‘19.7.13 2‧3호기‘05.9.28	1호기 최초 사용개시‘99.3.15
매립시설		2,605,423㎥ (매립용량)	224,044㎡ (119,128㎡)	‘96.4.13
파쇄시설		3톤/시간×1기 5톤/시간×1기	-	‘04.9.1 ‘17.12.22	비상 시 사용
침출수 처리시설		100㎥/일	-

나. 수지환경센터

개요 시설명	위 치	시설용량	부지면적	사용개시	비 고
소각시설	수지구 만현로 15	35톤/일×2기	12,295㎡	1호기‘00.5.1 2호기‘00.5.1

다. 자동집하시설

개요 시설명	위 치	수거용량 수거대상	운반관로 투입구	사용개시	비 고
수지자동집하시설	수지구 풍덕천동 1129번지 일원	20톤/일 13,200세대	17km 444개소	‘00.1.1
흥덕자동집하시설	기흥구 영덕동 1028번지 일원	15.12톤/일 11,500세대	22km 413개소	'09.12.24

5. 민간위탁기간 :  2024.1.1. ～ 2026.12.31.

6.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6-1. 수탁가능한 운영자

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제35조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나.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5조

- 영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용인도시공사

- 동일한 분야(둘 이상의 분야에 속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주된 분야를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분야 구분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소각시설

2) 매립시설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소요예산

- 용인환경센터(2023년 기준)                          (단위 : 천원)

합계	인건비 관리비	시설운영비	일반관리비 이윤	사업비	부가세	대납비
16,395,443	3,873,023	5,051,082	1,007,239	3,617,124	1,354,847	1,492,128

- 수지환경센터(2023년 기준)                          (단위 : 천원)

합계	인건비 관리비	시설운영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대납비
7,218,900	2,611,229	1,970,957	655,154	523,734	1,457,826

- 자동집하시설(2023년 기준)                          (단위 : 천원)

합계	인건비 관리비	시설운영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대납비
2,313,074	855,798	618,584	211,078	168,546	459,068

나. 산출근거

-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비용산정 연구용역

※ ‘24년~’26년 민간위탁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 진행 中(10월 준공예정)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성, 복합성 및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한 결과 전문적인 운영사에 민간위탁함이 적정함

9. 그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관련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생략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 ② 생략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의 위탁운영)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용인도시공사

3. 동일한 분야(둘 이상의 분야에 속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주된 분야를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분야 구분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시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말한다)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자치사무에 있어서 당초 민간위탁 기한을 정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에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