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36호,보훈공원81호)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용     인     시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36호, 보훈공원81호)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2023 - 190		제출년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제안이유 및 제안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36:역북2공원, 보훈공원81호) 결정(변경)이 제안되어,

□ 같은법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3. 의견청취 목적

□ 입안(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검토하고자 함.

4. 주요 입안내용

□ 개   요

□ 목    적 : 삼가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근린공원36호(역북2공원) 사이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추가 확보하고, 보훈공원81호의 진입도로 변경에 따른 시설면적을 증가하고자 함.

□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산97-2번지 일원

□ 면    적 : (근린공원36호) 97,213㎡ → 107,475㎡  (증 10,262㎡)

(보훈공원81호)  4,162㎡ →   4,617㎡  (증    455㎡)

□ 제 안 자 : 공원조성과, 도로관리과

□ 계획내용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6	역북2 공원	근린 공원	처인구 역북동 산97-2번지 일원	97,213	증)10,262	107,475	2003.01.22. (경고2003-4호)	중1-A호 중복결정
변경	81	보훈공원	보훈 공원	처인구 역북동 549-13번지 일원	4,162	증)455	4,617	2020.1.20. (용고2020-30호)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6	역북2공원	○ 면적증가 - 97,213㎡ → 107,475㎡ (증 10,262㎡)	○ 삼가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근린공원36호(역북2공원) 사이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추가 확보
81	보훈공원	○ 면적증가 - 4,162㎡ → 4,617㎡ (증 455㎡)	○ 삼가2지구 진입도로(중1-A호)를 결정으로 인한 보훈공원의 진입도로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5. 추진경위

□ 2023. 07. 12. :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36호,보훈공원81호) 결정(변경) 입안 제안

□ 2023. 07. 12. ~ 2023. 09. 22. : 관련부서 협의

□ 2023. 08. 31. ~ 2023. 09. 14. : 주민공람 공고

6. 주민공람 공고 결과

□ 공람기간 : 2023. 08. 31. ~ 2023. 09. 14. (14일간)

□ 공고방법 : 용인시 공보(용인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개별 우편발송

□ 제출의견 : 의견없음

7. 종합검토의견

□ 삼가2지구와 근린공원36호(역북2공원) 사이의 부지를 공원으로 편입하고,

□ 장기간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삼가2지구 대체 진입도로를 계획함에 따라 보훈공원81호의 진입도로와 간섭되어 보훈공원의 진입도로를 변경을 위해 보훈공원 부지를 추가 확보 하는 사안으로,

□ 금회 의회 의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8. 향후계획

□ 2023. 1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3. 11. :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소관부서		도시정책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팀장 직위․성명	시설계획2팀장 장필준
	주무관 성명․전화	장소영 (324-2383)

▣ 위치도

▣ 도시관리계획도

[기정]

[변경]

관련법령 발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분	관련내용	비고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중 대학 사. 삭제 <2018. 11. 13.> 아. 삭제 <2005. 9. 8.>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차. 삭제 <2018. 11. 13.> 카. 삭제 <2018. 11. 13.> 타. 삭제 <2018. 11. 13.>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거. 수질오염방지시설 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