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192		제출년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지방재정법」 제9조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3. 8. 10. ∼ 8. 31.):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없음(도시철도과-5513)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철도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팀장 직위․성명	철도행정팀장 유인상
	주무관 성명․전화	조애희 (324-449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2조2(존속기한)

나. 비용 발생 요인

❍ 용인시 경량전철건설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재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2(존속기한)

- 지원내용 : 용인경량전철 사업 운영

- 소요예산 : 56,195,955천원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계	56,195,955	50,368,746	52,016,999	55,500,053	52,195,760
경량전철건설사업 운영비 등	56,195,955	50,368,746	52,016,999	55,500,053	52,195,760

다. 재원조달방안 : 기타회계전입금, 도비보조금,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 예산 업무 담당 부서 협의사항[예산과-11112(‘23. 9. 5.)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교통건설국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56,195,955	50,368,746	52,016,999	55,500,053	52,195,760	266,277,513
	도비보조금 (경전철환승할인 지원)			975,000	975,000	975,000	975,000	975,000	4,875,000
	세외수입			1,072,703	1,072,703	1,072,703	1,072,703	1,072,703	5,363,515
	기타회계전입금			54,148,252	48,321,043	49,969,296	53,452,350	50,148,057	256,038,998
세 출				56,195,955	50,368,746	52,016,999	55,500,053	52,195,760	266,277,513
	경량전철사업 운영비 등			56,195,955	50,368,746	52,016,999	55,500,053	52,195,760	266,277,513
재원조달				56,195,955	50,368,746	52,016,999	55,500,053	52,195,760	266,277,513
	경량전철 특별회계			56,195,955	50,368,746	52,016,999	55,500,053	52,195,760	266,277,513
		의존 재원	소 계	975,000	975,000	975,000	975,000	975,000	4,875,000
			보조금	975,000	975,000	975,000	975,000	975,000	4,875,000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	54,148,252	48,321,043	49,969,296	53,452,350	50,148,057	256,038,998
		자체 수입	소 계	1,072,703	1,072,703	1,072,703	1,072,703	1,072,703	5,363,515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1,072,703	1,072,703	1,072,703	1,072,703	1,072,703	5,363,515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