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209		제출년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2022. 1. 27. 시행) 시행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등 위탁사업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검토(안 제7조)

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사항 변경(안 제9조)

다.  수탁기관의 의무 추가(안 제17조)

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수탁기관의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가 가능하도록 보완(안 제20조)

마.「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사항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11조, 제21조, 제26조)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9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3. 8. 11.～2023. 9. 1.) 결과: 의견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개선권고

1) 개선권고 의견

-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부패방지 조치방안 보완 요구

→ 수탁기관의 관계 법령 및 계약 사항 준수 명문화

→ 수탁기관이 지도ㆍ감독에 따른 시정 요구 불응 시 조치방안 보완

2) 수용 여부 : 개선권고 의견 수용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 없음(정책기획과-8558)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각각 지명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친족이거나”를 “당사자와 친족이거나”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수탁기관의 의무)”를 “(수탁기관의 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

2.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제20조제4항 중 “등 필요한 조치를”을 “등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제5항 중 “문서”를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21조에 따른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제4항 본문 중 “위탁협약”을 “위탁계약”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정책기획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주무관 성명․전화	김정헌 (031-324-303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① (생 략)	제7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수탁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소관 제1ㆍ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각각 지명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 등)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 2.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②ㆍ③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20조(지도ㆍ감독) ① ∼ ③ (생 략)	제20조(지도ㆍ감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또는 감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 등을 --------------------.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이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후단 신설>	⑤ ------------------------------------- 기간을 정하여 문서----------------------------------------. 이 경우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21조에 따른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 ③ (생 략)	제2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기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 위탁계약--------------------------------------------------------------------. -----------------------------------------------.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