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용     인     시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3 - 215		제출년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민간위탁 사무명 :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가.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3조(위탁관리 및 운영)

나. 추진 필요성

❍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위탁 사무 내용

-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남사시민야구장 등 14개소)

- 시설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무

시 설 명	위 치	면적/규모	現 운영단체
남사시민야구장	처인구 남사읍	10,647㎡/ 1면	용인시 체육회
모현레스피아야구장	처인구 모현읍	9,500㎡/ 1면
보라동 리틀야구장	기흥구 보라동	20,318㎡/ 1면
처인구배드민턴장	처인구 운학동	1,192㎡/ 7면
기흥배드민턴장	기흥구 신갈동	1,017㎡/ 6면
동백배드민턴장	기흥구 동백동	1,368㎡/ 8면
수지체육공원배드민턴장	수지구 풍덕천동	1,251㎡/ 8면
수지레스피아배드민턴장	수지구 죽전동	935㎡/ 6면
수지체육공원 축구장	수지구 풍덕천동	15,774㎡/ 1면
상현레스피아 축구장	수지구 상현동	5,400㎡/ 1면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기흥구 하갈동	18,145㎡/ 3면
모현레스피아 축구장	처인구 모현읍	6,400㎡/ 1면
상현레스피아 풋살장	수지구 상현동	1,269㎡/ 1면
조정경기장	기흥구 공세동	6,286㎡/ 3개동

4. 위탁 시설 개요

※ 모현레스피아는 공원시설 포함하여 민간위탁(조정경기장은 주차장 시설 제외)

5. 민간위탁 기간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6. 수탁자 선정 방식

❍ 선정방법 : 공개모집(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

❍ 수탁자격 : 체육 분야에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 단체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3조)

❍ 선정기준 : 운영자의 시설 운영계획 및 수행능력, 재정능력, 공신력,               시설운영 실적 등 심사(「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7조)

❍ 위탁조건 : 체육시설 이용료 수입 및 시 위탁금으로 운영비 충당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위 탁 비 : 연간 695,303천원

※ 예산 운영 현황 및 추계(2020~2024년)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액			지 출 액					정산 차액
	합계	민간위탁금	시설운영	합 계	인건비	공공요금	유지보수	기타운영비
2019	1,204,755	445,000	759,755	1,203,811	700,395	251,854	132,078	119,484	944
2020	1,060,575	728,906	331,669	1,058,147	675,674	191,365	28,408	162,700	2,428
2021	1,187,646	743,120	444,526	1,127,536	743,763	179,798	53,154	150,821	60,110
2022	1,291,747	556,575	735,172	1,291,460	887,323	215,982	45,001	143,154	287
2023 (추계)	1,448,077	644,651	803,426	1,448,077	958,798	289,509	59,316	140,454	-
2024 (예상)	1,512,000	695,303	816,697	1,512,000	982,768 (최저임금 2.5% 상승)	303,985 (공공요금 5% 상승 추정)	60,000	165,247	-

※ 2020~1년 코로나 19로 인한 잦은 운영 중단으로 사용료 수입 감소

※ 2023~4년 최저임금 및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한 민간위탁금 증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23조(사용료 등 징수)에 따라 시설수입금을      시설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가능하며,「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위탁관리 및 운영)에 따라 결산잉여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반납 조치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

❍ 체육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전문성 확보

❍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상승

❍ 시설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체육시설 민간위탁은 공평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할       경우 비교적 단순하고 정형적인 업무로, 별도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행정사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됨.

❍ 체육분야에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인 운영 가능할 것이라 사료됨.

❍ 세부 검토내용

구 분	검토내용	비 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용인시에서 직영 운영할 경우 - 다수 행정인력 확보 필요 - 체육시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능력 필요 - 체육시설 이용자의 체계적 관리 능력 필요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공개경쟁모집 및 민간위탁 협약서 작성을 통해 공공성 확보
경제적 효율성	· 민간위탁 시 일부의 시 민간위탁금과 체육 시설 이용료 수입으로 운영 가능 · 용인시에서 직영 운영할 경우,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예산 추가 확보 필요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수탁기관 선정 시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능력이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에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사업수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이용자 수요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등록 회원 수 추이로 성과 분석 가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정기적인 운영실태 관리 및 점검을 통하여 관리 운영의 투명성 제고	조례 제20조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 필요에 따라 민간위탁을 지역별로 배분하여 민간위탁업체 간 경쟁 유도 필요

9. 민간위탁 추진 일정(안)

❍ 2023. 12월 : 민간위탁 공개 모집 및 심의위원회 개최(심사)

❍ 2023. 12월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2024. 1월 :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용인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제13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

제6조(시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민간위탁(「지방자치법」제104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용인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

제6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수탁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