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216		제출년월일 :	2023. 11.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일관성 확보

나. 축구센터의 임원 구성을 명시하고 각각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해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조문 제목 “이사장”을 “임원”으로 변경하고, 이사장의 재단법인 업무 총괄 규정 삭제(안 제7조)

다. 이사와 감사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8조, 제9조)

라. 이사장은 이사회 업무를 총괄함으로 변경(안 제10조)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공무원법」과 중복되는 사항 삭제(안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5조, 제26조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다.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3. 9. 15. ～ 10. 6.)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 없음(체육진흥과-11652)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위하여 용인시 재단법인”을 “위하여”로, “지원”을 “운영”으로 한다.

제2조 중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를 “용인시축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재단법인”을 “센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단법인”을 “센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중 “재단법인은”을 “센터는”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이사장)”을 “(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센터에는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③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재단법인의”를 “센터의”로, “재단법인에”를 “센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필요시”를  “필요 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이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재단법인”을 “센터”로 한다.

제13조 중 “재단법인”을 “센터”로 한다.

제14조를 제3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단법인은”은 “센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용인시축구센터”를 각각 “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재단법인”을 “센터”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중 “재단법인은”을 “센터는”으로, “재단법인에”를 “센터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재단법인”을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단법인의”를 “센터의”로, “재단법인에”를 “센터에”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재단법인은 용인시축구센터”를 “센터는”으로, “용인시축구센터 교육생 운영”을 “센터 교육생 관리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단법인은”을 “센터는”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단법인”을 “센터”로 한다.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 중 “재단법인이”를 “센터가”로, “재단법인을”을 “센터를”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체육진흥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팀장 직위․성명	스포츠마케팅팀장 김상준
	주무관 성명․전화	이수인 (324-381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자라나는 축구 꿈나무의 육성과 시민의 건강,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하여 ---------------------------------- 운영----------------------------------.
제2조(법인)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 용인시축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제3조(사무소) 재단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무소) 센터--------------------------------------.
제4조(정관) ①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정관) ① 센터------------------------------------------.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설립등기) 재단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제5조(설립등기) 센터는 ---------------------------------------------------.
제7조(이사장) <신 설>	제7조(임원) ① 센터에는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이사장은 재단법인을 대표하고, 재단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삭 제>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대행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 ① 재단법인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를 두되, 시장, 체육업무 담당 국장, 예산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며, 그 밖의 이사는 축구전문가,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 지역사회 발전 및 체육 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인사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의 업무를 관장한다.	<삭 제>
제9조(감사) ① 재단법인은 감사 2명을 두되, 체육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 감사로 하고, 그 밖의 감사는 관내 공인회계사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의 회계 업무를 감사한다.	<삭 제>
제10조(이사회) ① 재단법인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제10조(이사회) ① 센터의 ------------------------------------------------- 센터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필요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 필요 시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이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겸직 제한) 재단법인의 상임이사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삭 제>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재단법인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센터-------------------------------------------------------------------------------------------.
제13조(직원의 임면) 재단법인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직원의 임면) 센터------------------------------------------------.
제14조(사업) 재단법인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의2(사업) 센터는 --------------------------------------------------.
1. 용인시축구센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1. 센터 ----------------------------
2. 용인시축구센터 재원조달 방안, 사업비 투자계획 수립 및 집행	2. 센터 -------------------------------------------
3. 용인시축구센터 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3. 센터 ----------------------------
4. 용인시축구센터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계획 수립	4. 센터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재단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6. ------ 센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업연도) 재단법인의 사업연도는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따른다.	<삭 제>
제16조(예산) 재단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삭 제>
제17조(결산) ① 재단법인은 매 사업연도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재단법인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보고서를 붙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삭 제>
제18조(회계처리의 원칙) 재단법인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처리를 분리하여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삭 제>
제19조(비용부담) 재단법인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재단법인에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그 위탁업무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업무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비용부담) 센터는 ------------------- 센터에 ----------------------------------------------------------------------------.
제20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법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법인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0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 센터-------------------------------. ② ----- 센터의 ---------------------------------- 센터에 -----------------------------------------------------------------.
제21조(운영관리) ① 재단법인은 용인시축구센터 시설물 및 부대시설 일부를 관련 전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으며, 용인시축구센터 교육생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운영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법인 설립 시에는 축구 또는 민간경영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재단법인은 일정 지분의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관리) ① 센터는 ------------------------------------------------------------------------------ 센터 교육생 관리ㆍ운영 ----------------------------------------------------------------------. ② ---------------------------------------------------------------- 센터는 ----------------------------------.
제22조(운영경비 등) 재단법인의 운영경비와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 3. (생 략)	제22조(운영경비 등) 센터------------------------------------------------. 1. ∼ 3. (현행과 같음)
제23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재단법인이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시장에게 출연금을 지원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재단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지원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 출연금으로 구축한 용인시축구센터 시설물 및 부대시설은 구축이 완료된 시점에서 시 재산으로 취득된 것으로 본다.	<삭 제>
제24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재단법인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급여, 퇴직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25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재단법인의 업무체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제26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용인시축구센터의 설립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2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법인의 요청이 있거나 용인시축구센터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삭 제>
제28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법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행정지원) ---- 센터가 ------------------------------------------------------------------------- 센터를 -----------------------------.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常勤)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회계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④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ㆍ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편성 등과 그 보고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결산)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6조(검사ㆍ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법 제21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②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2.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