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219		제출년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저출산 대응 및 다자녀 가정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기준 정비

나.「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시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보육 업무의 통일성과 안정성 도모

3. 주요내용

가. 보육정책위원의 구성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우선 위촉 기준을 마련(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기준을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개정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기준 확대(안 제20조의2)

다. 시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체결 시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탁자 의무 규정을 명시(안 제23조)

라. 시립어린이집 위탁 시 「영유아보육법」등 법령의 근거 없이 동일한 법인, 단체 등에 중복 지정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25조)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영유아보육법」제12조, 제15조의3, 제24조, 제26조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8조

다. 「용인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제7조

라. 「2023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3. 9. 13. ∼ 2023. 10. 5.)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개선의견 반영

- 별표 2의 교육 및 세미나 대상 중 “부모”를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기 위해 “보호자”로 수정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 없음(아동보육과-39527)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제1호부터 제4호”를 “제2항제2호가목부터 라목”으로 한다.

1. 시 본청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및 제18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나. 보육전문가

다. 어린이집의 원장

라. 보육교사 대표

제11조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의”를 “위촉직 위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로 한다.

제17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일시보육”을 “시간제보육”으로 한다.

7. 어린이집 평가 사전 컨설팅

제19조제1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20조의2제2호마목 중 “셋째아”를 “둘째아”로 한다.

제20조의3제2항 중 “시장”을 “시장(제20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취약 보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보육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잔여 임기가”를 “연령이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경우「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위ㆍ수탁 계약을 문서로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시 어린이집의 관리, 안전사고의 예방, 사고발생 시 대책 및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적정한 관리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를 “안전 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로, “부담 할”을 “부담할”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장난감대여실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교육 및 세미나(부모, 보육교직원)란 중 “부모”를 “보호자”로 한다.

장난감 도서관	개인	연 10,000원	14일 (1회에 한하여 14일 연장 가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아동보육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팀장 직위․성명	보육정책팀장 김성희
	주무관 성명․전화	박영은 (324-326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구성) ① (생  략)

제7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사람으로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1. 시 본청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및 제18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장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나. 보육전문가

다. 어린이집의 원장

라. 보육교사 대표

3.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삭  제>

4.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삭  제>

5. 시 본청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삭  제>

③ 시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자를 위촉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단체 및 보육 관련 전문단체, 보육 관련 교육기관으로부터 부족 인원의 2배수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③ ----- 제2항제2호가목부터 라목-----------------------------------------------------------------------------------------------------------.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공무원은 업무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

<단서 삭제>

제14조(구성) ① 용인시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구성)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소방ㆍ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기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에 대한 상담

7. 어린이집 평가 사전 컨설팅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1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11. 시간제보육 --------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제19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9조(운영위원회) ① ----------------------------------------------------.

<신  설>

1. 사업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  설>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  설>

3.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이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의2(이용료 등의 감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프로그램(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 이용료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 50퍼센트

마. 둘째아---------------------------

바.ㆍ사. (생  략)

바.ㆍ사.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이용료 등의 반환) ① (생  략)

제20조의3(이용료 등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시장(제20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21조(설치) ① 시립어린이집은 시의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설치)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정기적인 보육 수요조사를 거쳐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 및 시간연장형 보육, 휴일 보육 등에 대한 보육 서비스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보육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위탁 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서 정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 ---------- 연령이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으로부터 --------------------------.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평가할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위탁의 조건)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관리,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시 대책 그리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계약조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의 조건)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경우「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위ㆍ수탁 계약을 문서로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설치ㆍ운영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매년 분기별 1회 정기회를 갖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되, 회의록은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4. 지역사회 인사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시 어린이집의 관리, 안전사고의 예방, 사고발생 시 대책 및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적정한 관리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3.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4.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삭  제>

제25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같은 사람이나 같은 법인 및 단체를 어린이집의 수탁자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삭  제>

제26조(수탁자의 의무) ①ㆍ② (생  략)

제26조(수탁자의 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 안전 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 부담할 ---.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표 2]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제20조제1항 관련)

구 분		금 액	대여 (이용)기준	비 고
상담실 및 치료실	일반상담	(생 략)
	놀이치료 등 전문상담	(생 략)
장난감 대여실	개인	연 10,000원	14일
교육 및 세미나 (부모, 보육교직원)		(생 략)
프로그램 이 용	영유아 교육/ 체험 프로그램	(생 략)
시간제 보육실		(생 략)
놀 이 체험실	개인	(생 략)
	단체	(생 략)

〔별표 2]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제20조제1항 관련)

구 분		금 액	대여 (이용)기준	비 고
상담실 및 치료실	일반상담	(현행과 같음)
	놀이치료 등 전문상담	(현행과 같음)
장난감 도서관	개인	연 10,000원	14일 (1회에 한하여 14일 연장 가능)
교육 및 세미나 (보호자, 보육교직원)		(현행과 같음)
프로그램 이 용	영유아 교육/ 체험 프로그램	(현행과 같음)
시간제 보육실		(현행과 같음)
놀 이 체험실	개인	(현행과 같음)
	단체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소방ㆍ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5. 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보육 관련 분야 교수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전문개정 2007. 10. 17.]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은 다음 각 호의 보육을 포함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1.>

1. 영아 보육: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장애아 보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

3. 다문화아동 보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4. 그 밖의 연장형 보육: 별표 8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     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② 취약보육의 정원 책정 등 취약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용인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7조(저출산 대책 사업추진 등)제1항제5호 ①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5. 9, 2021. 12. 13〉

5. 다자녀 가정(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지원 사업

□ 「2023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P. 20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5) 운영체(법인･단체･개인)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포함) 또는 개인

P. 150 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 보육전문가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을 우선 포함

※ 차기 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하고 연임을 제한하는 경우 관련 규정 정비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0조의2

나. 비용 발생 요인

❍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50% 감면 지원에 필요한 재원

(“셋째아 이상” 을 “둘째아 이상” 으로 확대)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원금액 :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1명당 5,000원,

영유아체험실 이용료 1명당 500원 ∼ 1,500원

❍ 지원대상인원 : 장난감도서관 2,000명, 영유아체험실 2,000명

❍ 2024년 소요예산 : 13,000천원(시비 100%)

- (장난감도서관) 2,000명 × 5,000원 = 10,000천원

- (영유아체험실) 2,000명 × 1,500원 = 3,000천원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필요금액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 2028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시비 100%)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복지여성국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출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65,000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65,000
재원조달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65,000
	일반회계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65,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65,000
			지방세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65,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