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220		제출년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골밀도 검사 항목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명시

나. 진료비 및 수수료 기준액 중 일부 항목의 기준액을 수정하고 실제 시행하지 않는 검사 항목을 삭제하여 현행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골밀도 검사 항목에 대한 수수료 기준 신설(안 제7조)

나. 진료비 및 수수료 기준액표 정비(안 별표 3)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나. 「지역보건법」 제11조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3. 9. 12. ∼ 2023. 10. 4.) 결과: 의견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 없음(보건정책과-31452)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진료비 등 기준액)”을 “(진료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적용한다”를 “적용한 기준액으로 징수한다”로 한다.

제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골밀도 검사 항목은 1회 방문당 총 진료비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노인환자”를 “환자”로, “예산의 범위에서 조제한”을 “조제한”으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보건정책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보건정책과장 이복화
	팀장 직위․성명	보건기획팀장 송영희
	주무관 성명․전화	이유나 (324-4832)

〔별표 3〕

진료비 및 수수료 기준액표

(제5조의2제2항 관련)

구 분	기 준 액
유료예방접종	예방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의 자리 금액에서 1원 이상 49원 이하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치과 비급여 진료	1회 방문당 총 진료비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진료비 등 기준액) ① 진료비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한다.

제5조의2(진료비 등) ① ------------------------------------------------------------------------------------------------ 적용한 기준액으로 징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건강검진 검사수수료)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라 질병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 검사 수수료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적용한다. <단서 신설>

제7조(건강검진 검사수수료) -----------------------------------------------------------------------------------------------------------------------------------------------------------. 다만, 골밀도 검사 항목은 1회 방문당 총 진료비로 한다.

제13조(진료비 등의 면제 및 지원) ①ㆍ② (생  략)

제13조(진료비 등의 면제 및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하여 원외약국 혈압약과 당뇨약의 약제비 중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④ ---------------------------------------- 환자--------------------------------------------------------- 조제한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별표 3〕

진료비 및 수수료 기준액표

(제5조의2제2항 관련)

구 분		기 준 액
유료예방접종		약품의 최근구입가격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액(처방전만 발행한 경우)을 추가한다. 단,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치과 비급여 진료	치아 홈 메우기	치아 수×보건복지부 요양급여 비용 중 보건소 치과진료비 1회 방문당 총 진료비로 한다.
	그 밖의 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비용 중 보건소 치과진료비 1회 방문당 총 진료비로 한다.
그 밖의 비급여 건강검사수수료	체성분 측정 및 건강상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액(처방전만 발행한 경우)으로 한다.
	운동처방검사(체성분 및 기초체력측정), 동맥경화검사 등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비용 중 보건소 의과진료비 1회 방문당 총 진료비로 한다.

〔별표 3〕

진료비 및 수수료 기준액표

(제5조의2제2항 관련)

구 분	기 준 액
유료예방접종	예방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의 자리 금액에서 1원 이상 49원 이하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치과 비급여 진료	1회 방문당 총 진료비로 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개정 2013. 5. 22.>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2019. 1. 15., 2019. 12. 3.>

1. ~ 4. (생  략)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제5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용인시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7조 및 별표 3

나. 비용 발생 요인

❍ 골밀도 검사, 유료 예방접종, 치과 비급여 진료 등 진료비 및 검사수수료로       인한 세입 예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별표3

- 골밀도 검사수수료 : 5,770원(1회 방문당 수가)

- 유료예방접종(B형간염) : 5,800원(투석환자용 11,600원, 소아3,350원)

(※ 예방접종 약품 구입단가 매년 변동 가능)

- 치과 비급여 진료 : 5,770원(1회 방문당 수가)

❍ 연간 세외수입(보건의료수수료) 예산(예상액): 470,000천원(시비 100%)

- (골밀도 검사) 1,800명 × 5,770원 = 10,386천원

- (유료 예방접종) 4,200명 × 5,800원 = 24,360천원

- (치과 비급여 진료) 300명 × 5,770원 = 1,731천원

- (기타 내과 진료수입, 보건증 등) 433,523천원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381,000	470,000	470,000	470,000	470,000
세외수입 (보건의료수수료)	381,000	470,000	470,000	470,000	47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세외수입(보건의료수수료)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세 입				381,000	470,000	470,000	470,000	470,000	2,261,000
	세외수입(보건의료수수료)			381,000	470,000	470,000	470,000	470,000	2,261,000
세 출				-	-	-	-	-	-
재원조달				-	-	-	-	-	-
	일반회계			-	-	-	-	-	-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	-	-	-	-	-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