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222		제출년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의 존속기간 연장(안 제2조의2)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지방재정법」 제9조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3. 8. 7. ～ 8. 28.)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 없음(도시정책과-16474호)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정책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팀장 직위․성명	도시행정팀장 박민아
	주무관 성명․전화	신종훈 (324-321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용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제2조 및 제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필요한 재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원금액: 약 378,443천원

❍ 지원대상인원: 1∼2명

❍ 연간 소요예산:  378,443천원(시비 100%)

- (산출기초) 최근 3년 기준 매수청구 인원 및 대지보상 금액 평균

최근 3년 기준 보상액(1,892,215천원) ÷ 보상대상(5명) = 378,443천원

※ 매년 매수청구 현황에 따라서 금액 변동 가능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필요금액	378,443	378,443	378,443	378,443	378,44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378,443	378,443	378,443	378,443	378,443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시비 100%)

❍ 예산 업무 담당 부서 협의사항[예산과-11112(‘23. 9. 5.)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지방세 제외)
세 출				378,443	378,443	378,443	378,443	378,443	1,892,21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378,443	378,443	378,443	378,443	378,443	1,892,215
재원조달				378,443	378,443	378,443	378,443	378,443	1,892,215
	일반회계			378,443	378,443	378,443	378,443	378,443	1,892,215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78,443	378,443	378,443	378,443	378,443	1,892,215
			지방세	378,443	378,443	378,443	378,443	378,443	1,892,21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