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구역 지정 및 시행치침(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용   인   시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구역 지정 및 시행치침(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2023 - 225		제출년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제안이유 및 제안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성장관리계획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 한해 공장입지 허용 (2024.1.27.시행)되며,

□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 유도 및 난개발 방지, 시정정책방향 추진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하고자,

□ 같은법 제7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3. 의견청취 목적

□ 입안(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검토하고자 함.

4. 주요 입안 내용

□ 계획의 개요

□ 추진목표 :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

시정정책방향 추진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 계획범위 : 용인시 전역 중 비시가화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 계획내용

[성장관리계획 공간구상]

□ 공간 구상 : 민선8기 시정목표 지향
(역동적 혁신성장,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

※ 민선8기 첨단산업 육성에 따른 L자형 반도체 벨트 반영

※ 2040년 용인시 장기 발전전략 반영 - ‘삶과 일과 자연의 조화로
누구나 살고 싶은 모두의 용인'

□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안) : 총 402개소(128.95㎢)

※ 자연녹지지역 245개소(88.47㎢), 계획관리지역 157개소(40.48㎢)

< 성장관리계획 공간구상 >

[성장관리계획 유형 설정]

□ 유형 단순화 : 총 4개 유형(주거형, 산업형, 복합형, 산지관리형)

□ L자형 반도체 벨트 구축 고려 : 산업형 유형 설정으로 첨단사업 육성

- 규모 20만㎡ 이상 산업단지 반경 1km이내 산업형으로 유형 설정

※ K-반도체 산단, 용인테크노밸리산단, 용인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등

[건축물 용도 및 높이 계획]

□ 건축물 현황 및 성장관리계획 유형 설정에 따른 권장, 불허용도 구분

구분	높이계획
	지상	건축물 총높이 (금회 신설)	지하층 노출높이
주거형	4층 이하	16m 이하	최고 4m 이하
혼합형	4층 이하	16m 이하
산업형	4층 이하	-
산지관리형	2층 이하	8m 이하

[기반시설 계획]

□ 도로계획선을 전구간 폭8m로 지정

※ 당초 84개노선(6m: 53개소, 8m: 31개소) → 금회 99개노선(8m)

□ 막다른 도로의 경우 : 쿨데삭 형태로 설치 권장(회전반경 6m이상)

[주차장 설치 계획] (금회 신설)

□ 목적 : 차량 증가로 인한 법정주차 대수 부족으로 도로상의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 및 안전사고 우려
⇒ 용도별 법정대수 이상 확보 의무를 통해 문제점 사전 예방

□ 용도별 법정대수 기준 10% 이상(소수점 올림, 최소 1대 이상)으로 주차대수 추가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 건폐율 및 용적률(1~2% 상향)

5. 추진경위

□ 2022. 10. 25. : 용역 착수

□ 2022. 10. ~ 2023. 2. : 과업 기초조사

□ 2023.  6. 7. : 중간보고(1차)

□ 2023. 10. 5. : 중간보고(2차)

□ 2023. 10. 24. : 구역(안) 입안 보고

6. 종합검토의견

□ 원삼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조성 기준 적용으로 환경친화적 미래성장 산업형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 주거형, 산업형, 복합형, 산지관리형의 유형 구분에 따라 주거지역과 공장, 창고 등의 입지 분리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및 산업집약형 입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인‧허가 시 기반시설 설치를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 도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금회 의회 의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성장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7. 향후계획

□ 2023. 11. 01. ~ 2023. 11. 15  : 주민의견청취

□ 2023. 12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3. 12. : 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수립 고시

소관부서		도시개발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팀장 직위․성명	도시개발기획팀장 이종익
	주무관 성명․전화	박현서 (324-3257)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총괄도

▣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구분 총괄도

관련법령 발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분	관련내용	비고
법률 제75조의3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75조의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4.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70조의 13 (성장관리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1. 18.>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