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2년 4월 4일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배포일시	2022. 4. 4.(월)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담당자	김 윤 미 (324-2525)		담당팀장	곽 선 근 (324-2540)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중단된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사업 조속 추진 촉구

- 제2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4일 제2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의 고가도로 변경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계획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고속도로를 건설해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혼잡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용인시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2018년부터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착공을 촉구했으며,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으로 인해 또 다시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 수 차례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도로 건설사업을 관철시키기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고, 시장은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 도로개설이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국 지하도로 건설사업은 무효화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향후 용인시와 LH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시장이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는지, 시장이 약속한 해결방안과 도로개설이 완료되도록 노력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냐고 물었다.

시장은 실시계획 인가까지 추진되었던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도 무시된 채 철회되고 변경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냐며 주민들은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가 고가도로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들은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가 고가도로로 건설될 경우 소음, 분진, 미관저해, 사생활 침해 등 미래에 닥쳐올 불안감에 대해 토로하고 있는데, 시가 이를 방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얼마 전 보라동 일대 주민 1861명이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사업 설계변경을 반대한다는 탄원서가 제출되었는데 이미 제출된 탄원서 말고도 얼마나 더 많은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해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고 물었다.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사업이 비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서 허가를 안 내 주어 못하게 되었다는 핑계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로 앞으로 10년 이상 소요될 사업에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가 고가도로로 확정되는 것은 시장 임기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고 주장했다.

지금이라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을 무효화하고 신규도로 추가 건설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며, 시장은 현재 중단된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해 빠른 시일 내로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