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수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3 – 124호		제출년월일 :	2023. 6.
			발 의 자 :	임현수, 김운봉, 장정순,
				황재욱, 김상수, 황미상,
				강영웅, 박은선, 이윤미
				의원(총 9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용인시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를 일부 감면하도록 하여 용인시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인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등을 개최하는 경우 전용사용료 일부 감면(안 제8조제1항제5호)

○ 용인시 주민이 개인 또는 단체로 체육시설 이용할 때 이용사용료 일부 감면(안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100분의 10 감면

가.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ㆍ행사

제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을 “30”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단체”를 “단체로서 이용자가 모두 시에 주소를 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시에 주소를 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장정순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의원
	강영웅 의원
	김상수 의원
	김운봉 의원
	박은선 의원
	이윤미 의원
	임현수 의원
	황미상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용사용료(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1. ∼ 3. (생 략) 4. 삭 제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5. 100분의 10 감면 가.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00분의 20 감면	2. ----- 30 ---
가. 20명 이상의 단체	가. --------- 단체로서 이용자가 모두 시에 주소를 둔 경우
3. 100분의 10 감면	3.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시에 주소를 둔 사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