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3 – 269호		제출년월일 :	2023. 12.
			발 의 자 :	이윤미, 신민석, 김진석,
				유진선, 김희영, 박인철,
				안치용, 박희정, 신현녀,
				박병민 의원(총 10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와 같이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대안교육기관 포함(안 제38조 및 제38조의2)

○ 업무용 요율 적용 대상에 대안교육기관 포함(별표 3)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비용추계서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8호 중 “학교”를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개별 전용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에 한함)” 으로 한다.

제38조의2제7항 중 “학교”를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개별 전용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에 한함)” 으로 한다.

별표 3의 업무용의 구분내용란 중 “학교”를 “학교, 대안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박인철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윤미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의원
	박희정 의원
	김진석 의원
	김희영 의원
	박병민 의원
	신현녀 의원
	안치용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유진선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 7. (생  략)

8.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9. (생  략)

② (생  략)

제38조(요금의 감면) ① -----------------------------------------------------------------------------------.

1. ~ 7. (현행과 같음)

8. -------------------------------------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개별 전용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에 한함)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요금의 감면범위) ① ~ ⑥ (생 략)

⑦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 사용량이 별표 2의 업종별 요율 중 업무용 3단계 이상일 경우 업무용 2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제38조의2(요금의 감면범위)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개별 전용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에 한함)--------------------------------------------------------------------.

〔별표 3〕

업 종 별  구 분 표(제27조 관련)

업 종 별	구 분 내 용
가 정 용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업 무 용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오피스텔 등) ○사설소화전, 연수원, 연구소, 연구원 ○관공서, 병영, 학교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50%이상을 출자ㆍ출연한 법인 및 단체(생산, 제조용수 제외)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사회단체(「사회단체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단체), 새마을금고, 농·수·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사무소. 단, 이와 같은 법인 및 단체의 생활용수에 한함
영 업 용	○식품제조ㆍ가공업(가축ㆍ가금 도살업 및 정육점 포함)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보존업(식품냉동ㆍ냉장업 등)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등) ○숙박업(민박제외), 극장, 공연장, 유기장업, 노래방 ○이ㆍ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청소대행업 등)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 소매점 ○자동차정비업(카센타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가스충전소포함), 운송(창고보관업포함) 또는 관광업 ○예식장, 사설학원, 사진현상소, 양조업 ○의약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화장품제조업 ○염색업, 섬유류제조ㆍ가공업, 피혁제조ㆍ가공업 ○레미콘, 시멘트관련제조업, 석재가공업, 벽돌제조업 ○금용기관(보험ㆍ증권회사 포함), 의료기관 ○체육시설업, 유원지운영업 ○리조텔 및 이와 유사한 업소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 입주전까지, 운반급수 : 최종단계 요율적용) ○별도의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 요율적용)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태
대중탕용	○목욕장업 및 이와 유사한 업소

〔별표 3〕

업 종 별  구 분 표(제27조 관련)

업 종 별	구 분 내 용
가 정 용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업 무 용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오피스텔 등) ○사설소화전, 연수원, 연구소, 연구원 ○관공서, 병영, 학교, 대안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50%이상을 출자ㆍ출연한 법인 및 단체(생산, 제조용수 제외)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사회단체(「사회단체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단체), 새마을금고, 농·수·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사무소. 단, 이와 같은 법인 및 단체의 생활용수에 한함
영 업 용	○식품제조ㆍ가공업(가축ㆍ가금 도살업 및 정육점 포함)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보존업(식품냉동ㆍ냉장업 등)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등) ○숙박업(민박제외), 극장, 공연장, 유기장업, 노래방 ○이ㆍ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청소대행업 등)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 소매점 ○자동차정비업(카센타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가스충전소포함), 운송(창고보관업포함) 또는 관광업 ○예식장, 사설학원, 사진현상소, 양조업 ○의약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화장품제조업 ○염색업, 섬유류제조ㆍ가공업, 피혁제조ㆍ가공업 ○레미콘, 시멘트관련제조업, 석재가공업, 벽돌제조업 ○금용기관(보험ㆍ증권회사 포함), 의료기관 ○체육시설업, 유원지운영업 ○리조텔 및 이와 유사한 업소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 입주전까지, 운반급수 : 최종단계 요율적용) ○별도의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 요율적용)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태
대중탕용	○목욕장업 및 이와 유사한 업소

관계법령 발췌서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교육목표

5. 학칙

6.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8. 교직원 배치계획서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4. 그 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상수도 요금에 관하여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와 같이 취급(안  제38조, 제38조의2, 별표3)

* 업무용 요금 기준 적용

* 업무용 요금 3단계 이상 요율시 2단계 요율 적용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실시

○ 등록대안교육기관의 수와 사용량, 요금 적용 기준은 2023년 현황에 따름

* 등록 대안교육기관 8개소 중 업무용 요금 적용 4개소, 영업용 요금 적용 기관이 4개소이며 영업용 요금 적용 기관 중 2개소는 개별계량 불가

* 업무용 요금 적용 4개소 중 사용량에 따른 3단계 이상 요율 적용되는 기관은 2개소이며  2개소 합 월 평균 사용량은 3단계 367톤, 4단계 200톤, 5단계 213톤

* 영업용 요금 적용 기관 2개소의 사용량은 각 31톤, 64톤

나. 추계결과

○ 본 조례안이 시행되어 운영할 경우 2024년에 2,606천원(천원 이하 절사)이 감면되고, 향후 5년간 13,030천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

○ 산출내역

- 업무용 요금 적용에 따른 연간 수입 감소 : 41,280원 = [31톤(1단계 사용량) × 10원(요금 차액) + 50톤(1단계) × 10원 + 14톤(2단계) × 130원) × 12개월

- 2단계 요율 적용에 따른 연간 수입 감소 :  2,565,120원 = [367톤(3단계) × 160원 + 200톤(4단계) × 330원 + 212톤(5단계) × 420원] × 12개월

○ 연도별 비용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대안교육기관 수도요금 감면액	2,606	2,606	2,606	2,606	2,606	13,030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4)	2차연도 (2025)	3차연도 (2026)	4차연도 (2027)	5차연도 (2028)	계
세 입		-2,606	-2,606	-2,606	-2,606	-2,606	-13,030
세 출
재원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606	-2,606	-2,606	-2,606	-2,606	-13,030
	지방세
	세외수입	-2,606	-2,606	-2,606	-2,606	-2,606	-13,03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