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우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023 – 161호		제출년월일 :	2023. 8.
			발 의 자 :	김태우, 김진석, 김희영,
				안치용, 김길수, 이교우,
				안지현 의원 (총 7명)

□ 구    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경제적으로 취약함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한부모가족에게 종량제 봉투 수수료 감면 혜택을 확장하여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한부모가족 포함(안 제17조제1항)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예산수반 사항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김길수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김진석 의원
	김희영 의원
	안치용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우 의원
	안지현 의원
	이교우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종량제 봉투등의 무상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
<신 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 ⑩ (생 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 202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57호, 2023. 1. 1., 제정]

1. 202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한부모가족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수수료 감면 대상에서 한부모가족 포함에 따른 세입 감소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실시

나. 추계결과(수수료 감소분)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향후 5년간 총 454,653천원이 감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청소년 한부모가족: 향후 5년간 총 5,862천원이 감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향후 5년간 총 460,515천원이 세입 감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연도별 비용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총 계	92,103	92,103	92,103	92,103	92,103	460,515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90,931	90,931	90,931	90,931	90,931	454,653
청소년 한부모가족	1,172	1,172	1,172	1,172	1,172	5,862

○ 비용추계 상세내역

- 추계 근거 : (한부모가족 수급자) 2023년 4월 말 기준 용인시 내             생계·의료 중복 수급자 제외한 한부모 가족 수급자 1,257가구(3,142명)

(종량제 봉투 무상제공 범위) 가구당 매년 1,440리터 이내        (월 120리터 이내) 제공, 1,257가구 전체 배부,

매년 기준 1가구 x 601원(20리터 도매가격) x 72개(월별 6개)

(대형폐기물 스티커 무상제공 범위 ) 가구당 매년 30,000원 이내 제공,     신청가구에 한하여 배부, 매년 기준 1가구 x 30,000원

- 가구당 지원 금액: 최소 1년 43,272원, 5년 216,360원,

.   최대 1년 73,272원, 5년 366,360원 예상

- 5년 추계 상세

구 분	비용추계 내용	비용추계 세부 내용
		금액 (단위 : 천원)	이 유
총 세입 감소액		460,515	5년간 1,603가구에 대한 일반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무상제공 ※일반 종량제 월별 20리터씩 6개, 대형폐기물 년간 30,000내 이내 씩 제공
한부모 가족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종량제 봉투별 무상제공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일반 종량제 봉투 무상제공	268,503	1,241가구 X 601원 X 72개 X 5년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대형폐기물 스티커 무상제공	186,150	1,241가구 X 30,000원 X 5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일반 종량제봉투 무상제공	3,462	16가구 X 601원 X 72개 X 5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대형폐기물 스티커 무상제공	2,400	16가구 X 30,000원 X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