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희정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3 – 162호		제출년월일 :	2023. 8.
			발 의 자 :	박희정, 신민석, 김진석,
				유진선, 김희영, 황미상,
				안치용, 임현수, 이상욱,
				박병민 의원(총 10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안전관리시설의 설치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할 대상으로 시장이 설치한 개방화장실 등을 정함(안 제4조의2)

○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 내용에 청소 등 관리, 수도요금 등 관리비 일부, 안전관리시설 등을 추가하고, 개방화장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시장이 가감·변경하여 정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 등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공중화장실등 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청소 등 대행업체에 관한 규정을 정비(안 제16조제2호)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안전관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 ㆍ 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 단,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ㆍ 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

나. 시장이 정한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의 법인 ㆍ 개인 소유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한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등 관리대장에 기록 ㆍ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편의용품 등 지원)”을 “(개방화장실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편의시설ㆍ편의용품ㆍ청소용품을”을 “각 호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등”을 “등 편의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등”을 “등 편의용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등”을 “등 청소용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편의용품 및 청소용품의 수량을 가감하거나 품목을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 를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종류, 횟수, 수량, 품목 등을 가감하거나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안심비상벨, 외부 감시 CCTV 등 안전관리시설

5. 청소 등 관리

6. 수도요금 등 관리비 일부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제16조 각 호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마친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욱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임현수 의원
	황미상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의원
	박희정 의원
	김진석 의원
	김희영 의원
	박병민 의원
	안치용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유진선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안전관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 · 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 단,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 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 나. 시장이 정한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의 법인 · 개인 소유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한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등 관리대장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용품 등 지원) ①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의 소유ㆍ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ㆍ편의용품ㆍ청소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원) ① ------------------------------------------------ 각 호에 대하여 ----------------------------------------------.
1. 휴지걸이, 옷걸이, 손건조기, 소지품 선반, 방향제 분사기 등	1. --------------------------------------------- 등 편의시설
2. 화장지, 손세정제 등	2. ------------- 등 편의용품
3. 청소용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소독약품, 종량제봉투 등	3. ----------------------------------------- 등 청소용품
<신 설>	4. 안심비상벨, 외부 감시 CCTV 등 안전관리시설
<신 설>	5. 청소 등 관리
<신 설>	6. 수도요금 등 관리비 일부
②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편의용품 및 청소용품의 수량을 가감하거나 품목을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종류, 횟수, 수량, 품목 등을 가감하거나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제16조 각 호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공중화장실등 관리업무 위탁) <생 략> 1. 용인도시공사 2.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자	제16조(공중화장실등 관리업무 위탁) <현행과 같음> 1. 용인도시공사 2.「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마친 자

관계법령 발췌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존 공중화장실등을 개선할 때에는 그 개선 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조례안 제4조의2(안전관리시설의 설치)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장이 설치 · 관리하는 개방화장실에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필요

○ 조례안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원)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고 규정

나. 비용 발생 요인

○ 공공 개방화장실(청사, 보건소 등) 비상벨 설치

○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

- 편의용품 지원(현행 지원제도)

- 추가지원(주 2회 청소 또는 수도요금 일부 지원 중 택 1)

다. 연도별 예상비용 추계표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공공 개방화장실	25	25	23	23	22	118
민간 개방화장실	41	45	49	53	57	-
총지출	204,006	217,470	225,654	239,118	249,942	1,136,190
개정안에 따른 증가분	116,594	121,530	121,186	126,122	128,418	613,850

(단위 : 개소, 천원)

※ 산출내역

- 공공개방화장실 : 화장실 1개소 당 1회 2,640천원 (안심비상벨 2회선(남·여) × 1,320천원)

- 민간개방화장실 : 화장실 1개소 당 매년 3,366천원 (편의용품 지원 2,132천원 + 추가지원 1,234천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

○ 공공 개방화장실은 독립시설물로 설치된 공중화장실(비상벨 설치 완료) 및 철도역사(CCTV 설치 완료)를 제외한 118개소로 함

○ 민간 개방화장실은 2023년 37개소에서 연간 4개소 증가 예상

○ 민간 개방화장실의 50%는 용역 발주를 통하여 주 2회 청소 등 관리지원, 그 외 시설은 월 1회 화장지 등 용품 및 수도요금 일부 지원

나. 추계결과

○ 연도별 비용추계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총 소요액		116,594	121,530	121,186	126,122	128,418
개방화장실 지원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세수입	116,594	121,530	121,186	126,122	128,418	시비 100%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등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개방화장실 지정 및 지원 기준 재검토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4)	2차연도 (2025)	3차연도 (2026)	4차연도 (2027)	5차연도 (2028)	계
세 입
세 출
공중화장실 등 지원		116,594	121,530	121,186	126,122	128,418	613,850
재원조달		116,594	121,530	121,186	126,122	128,418	613,85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16,594	121,530	121,186	126,122	128,418	613,850
	지방세(시비 100%)	116,594	121,530	121,186	126,122	128,418	613,85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붙임] 물품 외 추가지원 금액 산정

□ 경기도 타 시 · 군 공중화장실 청소 및 물품관리 용역 사례

시 · 군	화장실 수	청소주기	예정가격	연간 관리비용 (1개소 · 일1회)
평균				6,450천원
오산시	15 (개방)	주 3회 (일 0.5회)	50,978천원	2,614천원
	6 (공중)	일 2회
고양시 덕양구	5	일 4회	188,509천원	9,425천원
광주시	5	일 3회	75,503천원	5,034천원
광주시 초월읍	12	일 1회	76,330천원	6,361천원
김포시	5	일 2회	50,500천원	5,050천원
여주시	7	일 2회	90,236천원	6,445천원
의왕시	43	일 3회	581,991천원	4,512천원
포천시	26	일 1회	150,000천원	5,769천원
하남시 미사지구	23	일 2회	483,232천원	10,505천원
하남시 원도심	28	일 2회	492,187천원	8,789천원

⇒ 연간 용역비 : 1일 1회 관리 시 개소당 평균 6,450천원/년

※ 청소 외 소모품 보충 등 물품관리 포함

□ 물품지원비

○ 2023년 개방화장실 37개소 물품 지원 예산 78,900천원

⇒ 개소당 평균 지원금액 2,132천원/년

□ 추가지원비(물품지원 제외)

○ 1일 1회 청소용역비 = 6,450천원/년 – 2,132천원/년  = 4,318천원/년

⇒ 주 2회 청소용역비 1,234천원/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