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서면)& 답변 김희영 의원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서면) 2021.11.24.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서면질문

 

김희영 의원

 

본 의원은 용인시 출연 공공기관으로 용인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복지 구현 및 지역정체성 확보를 위해 설립된 용인문화재단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시 문화예술의 관리와 운영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먼저, 우리시 문화예술담당부서의 문화 및 유물을 관리하는 후진적 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례로 ‘임진산성유적지’의 보존 관리가 매우 소홀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우리의 고유문화를 이야기로 입혀 콘텐츠개발로 이어가고,

관내 대학, 연구원, 유관단체와 협력해 문화를 보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켜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 1.2차에 걸쳐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문화 자치기반구축, 지역문화 재정확충, 지역문화 협력·전달체계 개선, 지역 문화역량강화 등 지역문화자율성 권한의 확대 등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어떻게 확대 적용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적 가치의 지역 혁신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그 일환으로 문화도시 선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5년간 200억 규모로 각 도시의 특성화비전을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컨설팅과 성과관리를 통하여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110만 용인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추진단의 구성을 보면 전문성과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향후,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시에는 각계각층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문화재단 운영의 문제를 지적하고 체계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아주대학교 산업협력팀에 ‘용인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를 토대로 각계각층의 우려반 기대반으로 탄생한 용인문화재단이 이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용인문화원과 문화예술단체와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문화재단이 본질적이고 가치적 측면보다 규모와 사업의 팽창에 초점을 두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문화예술, 문화관광, 예술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기후변화 및 재난 환경, 국제화 환경 등 다양한 환경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용인시와 문화재단은 급변하는 환경에 맞추어 발 빠르게 대응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 있어서 환경의 변화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의 문화예술사업의 집행 내역을 비교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비대면 문화 콘텐츠 등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민들이 즐기고 만족할 수 있는

문화생활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일관되게 동일사업과 동일 단체에 반복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개선과 변화의 노력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정부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국가기능의 획기적 이양을 통한 지방사무 확대를 위해 지

방파급 효과가 큰 기능을 중심으로 2019년 기준 4,036억 원가량의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을 2020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 위한

대상 목록을 발표하고 각 시군에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확인하였습니다.

지방이양 사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기존 균특회계로 사업비를 지원받을 경우와 비교하여

적은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이양을 거부하고 사업의 추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 재정 분권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우리시에 꼭 필요한 문화사업은 미래세대를 위해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적극 행정의 모범이 되는 타 시·군 문화예술사업의 사례를 찾아보고 벤치마킹하여 많은 시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우리시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만들기 위해

시장을 비롯하여 문화예술 담당 부서와 용인문화재단에서는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용인문화재단의 역할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문화재단에서는 용인시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문화사업들을 수행하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방분권을 견인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 대표이사의 경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 보직 임명을 둘러싼 논란의 문제도 있어 주요 직위의 임명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논란이 된 문화재단 내부 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과 상충되는 정관과 내규정을 정비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문화예술에 기대하는 바가 크고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저변 확대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희망하면서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지역문화자율성 권한의 확대에 따른 우리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 어떠한 로드맵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셋째, 우리시의 특성에 적합한 적실성 높은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전략과 계획은 무엇입니까?(구체적 작성)

넷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예술사업의 지방이양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다섯째, 용인문화재단의 혁신과제와 혁신안은 무엇입니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시정답변 2021.12.07.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A. 문화재단의 혁신과제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