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2년 11월 29일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배포일시	2022. 11. 29.(화)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담당자	김 도 은 (324-2525)		담당팀장	곽 선 근 (324-2540)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 주택국, 미래산업추진단, 용인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8일 주택국 소속 주택과, 주택관리과, 건축과, 공공건축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플랫폼시티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공공건축과에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관내의 다양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플랫폼시티과에는 개발이익금을 용인시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인한 사업 지연에 대한 개선 방법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김병민 의원은 주택과에 (구)서울우유 부지 아파트 건축 현장과 관련해 준공 시 예측되는 버스 승강장 설치, 좌회전 차로 등의 교통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건축과에는 건축허가, 신고 후 허가부서에서 소음, 분진, 진동 등 공사 관련 민원을 총괄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과 건축허가, 신고 등 인허가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공공건축과에는 공공청사 건립 시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전기, 수도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플랫폼시티과에는 대토 보상과 관련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과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관련해 인근 구도심과의 접근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대토 보상과 관련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김윤선 의원은 주택과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홍보 강화 및 사업 확대를 주문하고, 건축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해 시와 의회 간의 협치 강화와 건축허가 의제 신청 접수 시 반대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을 당부했다. 공공건축과에는 선급금 지급으로 인한 문제점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 공정률에 따라 소방, 전기, 기계, 통신 등을 발주할 것을 요청하고, 용인도시공사에는 집행잔액,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김태우 의원은 공공건축과에 선급금 지급으로 인한 문제점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 공정률에 따라 소방, 전기, 기계, 통신 등을 발주할 것을 요청하고, 플랫폼시티과에는 개발이익금을 용인시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남홍숙 의원은 건축과에 구갈동 일원 주차장 등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장기 체납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건축과에 죽전 데이터센터 등 이슈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전에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요청하고, 용인도시공사에는 과도한 설계 변경 방지를 위해 당초 설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유진선 의원은 건축과에 영덕동 (옛)아모레퍼시픽 부지 지식산업센터 신축 관련해 건축경관 공동심의 시 교통 및 경관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도시재생사업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교통약자 이동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시공사 8급 직원의 급여, 복지 등 처우개선 및 업무 연찬으로 서비스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교우 의원은 주택과에 보평역 스타힐스와 관련한 반복되는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건축과에는 동천한화포레나 등 건축 인허가시 관련 부서의 협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준공 후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집행잔액,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