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2023 - 152호		제출년월일 :	2023. 8.
			발 의 자 :	김영식, 남홍숙, 김진석,
				이창식, 안치용, 박은선,
				이윤미 의원 (총 7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제명을 변경하여 규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 및 자격증 응시요건 완화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표준안)」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정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적용 범위 정비(제명)

○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

(안 제6조, 별지 제1호 서식)

○ ‘24. 1월부터 시행되는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하향 조정(안 제8조)

○ 시험위원 위촉 범위 명확화(안 제11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석사학위소지자의 임용예정 계급을 6급 이하로   한정하는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규칙상 인용 조항 삭제(안 제15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4조의2에 따라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대를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 실시(안 제15조의2)

○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서식 근거 규정 반영(안 제23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 직급 지정방법 규정(안 제24조의 2)

○ 기존 용인시의회 인사운영 기본계획으로 규정하였던 가산점에 관한 부여기준 등을 인사규칙에 명문화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경력이 있는 경우 가산점 부여

(안 제26조,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 ‘24. 1월부터 전산직렬 응시요건 필수 자격증을 가산자격증으로 전환   (별표4, 별표5의2, 별표7의4)

○ 해양수산·항공·조리 3개 직렬 7개 직류에서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산업기사’ 수준까지, 8·9급 시험 응시요건이 ‘기능사’ 수준까지 확대되는 응시요건 자격증 기준완화 내용 반영(별표4)

○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나,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임용직급별 필요 경력을 자율적으로 규정 가능하도록 함(별표5, 별표5의2)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 추가(별표 7의4)

○ 응시원서, 면접시험 평정표 현행화(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 그 밖에 서식 및 용어 등 정비

□ 개정규칙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 「지방공무원법」제7조, 제8조. 제27조, 제61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 제7조의5, 제9조의4, 제17조, 제29조, 제33조, 제38조, 제38조의4, 제59조, 제64조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9조, 제10조, 제20조, 제26조

□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의회규칙  제      호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을 “용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8조 중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를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로 하고, 각 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4항 중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로 한다.

제15조제5항 전단 중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를 “한다”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5 조의2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용인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용인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용인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4 조의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가산점 부여 기준) 영 제3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자격증 등의 가산점: 별표 15에 따른 기준

2. 근무경력 가산점: 별표 16에 따른 기준

3. 실적 가산점: 별표 17에 따른 기준

별표 4 중 전산 직렬란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해양수산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별표 4 중 항공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별표 4 중 조리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별표 5 비고 제1호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를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 전산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데이터

별표 5의2 비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7의4 가목 중 사회복지 직렬란 다음에 전산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이터

별표 7의4 가목 중 녹지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나무의사
	산립보호	기술사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나무의사
	산립이용	기술사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조경, 산림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나무의사

별표 15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격증 가산점 부여기준 및 그 가산점

구 분	가산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

별표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6]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제26조 관련)

구 분	부여점수	부여기준	비 고
특정업무 담당	최고 0.75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른 업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로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자연재해대책법」 3. 「소하천정비법」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 「재해구호법」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8.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0.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 11. 「풍수해보험법」 1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별표 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7]

실적 가산점 부여기준(제26조 관련)

구  분

부 여 기 준

1. 기관포상

❍ 대상 : 부서장, 팀장, 업무담당자

❍ 가점

구 분		1.0점	0.8점	0.6점	0.4점	0.2점
기관 포상	대통령	최우수	우 수	장 려	-	-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	최우수	우 수	장 려	-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	-	최우수	우 수	장 려

※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공사, 공단 제외), 경기도 및 광역자치단체 외의 포상 제외

※ 다수의 포상(표창장, 상장)을 수상할 경우 가점이 높은 1개 포상(표창장, 상장)만 적용

※ 평가 등급이 없는 포상의 경우 “우수”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 감사패, 개인표창 등은 가점대상에서 제외

2. 자원봉사

❍ 대상 :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 가점 : 8시간 이상 0.1점

※ 기준시간은 평정대상기간 중 자원봉사 실적의 합산 시간임

3. 다자녀 양육

❍ 대상 : 다자녀 양육 남·여 공무원(‘22. 1. 1.이후 출산한 셋째부터)

❍ 가점 : 셋째 1회당 1점(총 2점), 넷째이상 1회당 2점(총 4점)

※ 부부공무원의 경우 개별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평정시기부터 연속 2회 가점 적용

※ 신청시기는 출산 후 평정대상에 포함되는 2번째 평정까지 신청

4. 청렴활동

우수공무원

❍ 대상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청렴활동) 평가 우수자

❍ 가점

1위	2위	3위	4~10위
0.15	0.1	0.07	0.05

비고: 1.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 및 요건은 별표 17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실적 가산점의 합은 총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합산하는 실적 가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비율 및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 제3항(차상위계층 및 장애인 연금수급자에 한정한다), 제8조, 별표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5의2(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7의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 2024년 1월 1일

2. 제26조의 개정규정 : 의결 후 1년이 경과한 날

3. 별표7의4의 개정규정 : 2025년 1월 1일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않고 촬영한 상반신 천연색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

㊞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않고 촬영한 상반신 천연색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 )년도 제 회
※등록번호	제 회 번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지구		번
※ 급	직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② 생년월일			※ 등록심사
	(한자)						. . .(만 세)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			□
④ 주 소											사진부착 (사진파일가능)
⑤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 대 폰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부문․과목
⑧ 자 격 면 허							⑨ 상 벌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 령 청

(※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⑪ 비상연락처
관계	성 명	연락처	비고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서명 또는 인) 용인시의회의장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군․구의회 〇〇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2통

3)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4)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사본(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5)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 시) 1통

6)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7)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8)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3매를 완전 부착할 것) 3통

※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된 후보자만 제출

9)공무원전력조사서 1통

10)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성명…한글, 한자, 영문을 정확히 기재

②생년월일…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숫자로 기재

③시험합격구분…(예)09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④주소…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한

⑤연락처...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⑥병역…남성인 경우 ‘병역필’,‘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⑦학력…중학교 이상의 학력만을 기입할 것이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⑧자격‧면허…각종 시험합격‧자격‧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⑨상벌…수상사항‧공무원징계처분‧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⑩경력…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⑪비상연락처…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6. 신원진술서 기재요령

가. 등록기준지 및 현주소는 각각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 상 기재된 주소로 기재 한다.

나. 해당 없는 란에는 “해당 없음”을 기재한다.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필증을 추후에 본인에게 송부한다.

[별지 제3호서식]

임 용 후 보 자 명 부

① 등록 번호	② 등록 연월일	③ 성명	④ 생년 월일	⑤ 성별	⑥ 현주소	⑦ 최종 출신 학교명	⑧ 특기	⑨ 병열필미필	⑩ 희망 기관	⑪신원조사			⑫추 천					⑬임 용			비고
										의뢰	회보	송부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연월일	직명	근무 관서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신원조사 항목은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만 해당함

[별지 제7호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8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우 수
			보 통
			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9호 서식]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제23조 관련)

○ 기관명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직 급 :                      년    월    일               작성자        인

순 위			소속	성명	총평정점	점수산출내역
최초	조정	조정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 정 점	시험성적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 작성요령

○ 5급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심사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

○ 교육훈련성적은 통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

○ 승진임용예정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함

○ 총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시험성적,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교육훈련

성적 등을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식 의원
	이창식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박은선 의원
	이윤미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김진석 의원
	안치용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남홍숙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제명 용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6조(응시수수료)

제6조(응시수수료)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8조(응시연령)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제11조(시험위원)

제11조(시험위원)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 ④ (생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 한다. --------------------------------------------------------------------------------------------------------------------------------------------------.

⑥ ∼ ⑨ (생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 15 조의2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용인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용인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용인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 24 조의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26조(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제26조(가산점 부여 기준) 영 제3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자격증 등의 가산점: 별표 15에 따른 기준

2. 근무경력 가산점 : 별표 16에 따른 기준

3. 실적 가산점: 별표 17에 따른 기준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생략)
전산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데이 터
(생략)
해양수산	일반 선박	(생략)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신설>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생략)
	선박 항해	(생략)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신설> 항해사1급 내지 4급	(생략)
	선박 기관	(생략)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신설> 기관사1급 내지 4급	(생략)
항공	일반항공	(생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신설>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신설>	(생략)
	조종	(생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신설>	(생략)
	정비	(생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신설>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생략)

[별표 4] (생략)

[별표 4] (현행과 같음)

직렬	계급 직류	5급 이상	6․7급	8․9급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현행과 같음)
해양 수산	일반 선박	(현행과 같음)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현행과 같음)
	선박 항해	(현행과 같음)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현행과 같음)
	선박 기관	(현행과 같음)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	(현행과 같음)
항공	일반 항공	(현행과 같음)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현행과 같음)
	조종	(현행과 같음)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현행과 같음)
	정비	(현행과 같음)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현행과 같음)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생략)
조리	조리		조리기능장 <신설>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신설>
(생략)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현행과 같음)
조리	조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현행과 같음)

[별표 5] (생략)

[별표 5]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비고

1.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별표 5의2] (생략)

[별표 5의2]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직렬	직류	대 상 자 격 증
전산	전산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신설>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신설>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신설>
	데이터
(생략)

직렬	직류	대 상 자 격 증
전산	전산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데이터
(생략)

2. (생략)

2. (현행과 같음)

비고

1. ~ 4. (생략)

비고

1. ~ 4. (현행과 같음)

5.

5.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7의4] (생략)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생략)
사회 복지	사회 복지	-		변호사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생략)
녹 지	산림 자원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신설>
	산림 보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신설>
	(생략)
	조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조경, 산림	<신설>

[별표 7의4] (현행과 같음)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현행과 같음)
사회복지	사회 복지	-		변호사
전산	전산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전문가
	데이터
(생략)
녹 지	산림 자원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나무의사
	산림 보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나무의사
	(생략)
	조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조경, 산림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나무의사

[별표 15]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

(제26조 관련)

∼ 3. (생략)

<신  설>

[별표 15]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

(제26조 관련)

1. ∼ 3. (현행과 같음)

4. 자격증 가산점 부여기준 및 그 가산점

구 분	가산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

<신  설>

[별표 16]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제26조 관련)

구 분	부여 점수	부여기준	비 고
특정 업무 담당	최고 0.75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른 업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로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자연재해대책법」 3. 「소하천정비법」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 「재해구호법」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8.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0.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 11. 「풍수해보험법」 1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  설>

[별표 17]

실적 가산점 부여기준(제26조 관련)

구분

부 여 기 준

1. 기관포상

❍ 대상 : 부서장, 팀장, 업무담당자

구 분		1.0점	0.8점	0.6점	0.4점	0.2점
기관 포상	대통령	최우수	우 수	장 려	-	-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	최우수	우 수	장 려	-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	-	최우수	우 수	장 려

❍ 가점

※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공사, 공단 제외), 경기도 및 광역자치단체 외의 포상 제외

※ 다수의 포상(표창장, 상장)을 수상할 경우 가점이 높은 1개 포상(표창장, 상장)만 적용

※ 평가 등급이 없는 포상의 경우 “우수”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 감사패, 개인표창 등은 가점대상에서 제외

2. 자원봉사

❍ 대상 :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 가점 : 8시간 이상 0.1점

※ 기준시간은 평정대상기간 중 자원봉사 실적의 합산 시간임

3. 다자녀 양육

❍ 대상 : 다자녀 양육 남·여 공무원(‘22. 1. 1.이후 출산한 셋째부터,

입영자녀도 포함)

❍ 가점 : 셋째 1회당 1점(총 2점), 넷째이상 1회당 2점(총 4점)

※ 부부공무원의 경우 개별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평정시기      부터 연속 2회 가점 적용

※ 신청시기는 출산 후 평정대상에 포함되는 2번째 평정까지 신청

4. 청렴활동

우수공무원

❍ 대상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청렴활동) 평가 우수자

1위	2위	3위	4~10위
0.15	0.1	0.07	0.05

❍ 가점

비고 : 1.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기준 및 요건은 별표 17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실적 가산점의 합은 총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합산하는 실적 가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비율 및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생략)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략)

㊞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

(생략)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생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현행과 같음)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않고 촬영한 상반신 천연색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현행과 같음)

㊞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않고 촬영한 상반신 천연색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

(현행과 같음)

6. 사진 :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현행과 같음)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생략)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번호		복수국적 해당여부
(생략)

(생략)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현행과 같음)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응시원서 작성요령

(생략)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생략)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응시원서 작성요령

(현행과 같음)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현행과 같음)

6. 사진 :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생략)

[별지 제2호 서식]

(현행과 같음)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생략)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생략)

7)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사진3매를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8) 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 3매를     완전 부착할 것) 3통

<신  설>

(생략)

10) (생략)(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생략)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현행과 같음)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현행과 같음)

7)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삭제>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8) 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 3매를  완전 부착할 것) 3통

※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  될 예정된 후보자만 제출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현행과 같음)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임용후보자명부

(생략)

<신  설>

임용후보자명부

(현행과 같음)

※  신원조사 항목은 「보안업무규정」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만 해당함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 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 월일								(한자)

(생략)

년도 제  회 경력경쟁 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 월일								(한자)

(현행과 같음)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년도 제  회 공개경쟁 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 월일								(한자)

(생략)

년도 제  회 공개경쟁 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 월일								(한자)

(현행과 같음)

<신  설>

[별지 제9호 서식]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제23조 관련)

○ 기관명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직  급 :   년 월 일  작성자   인

순 위			소속	성명	총 평정점	점수산출내역
최초	조정	조정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 정 점	시험성적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 작성요령

○ 5급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심사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

○ 교육훈련성적은 통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

○ 승진임용예정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함

○ 총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시험성적,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등을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시ㆍ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⑧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⑨ ∼ ⑪ (생략)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 ∼ ④ (생략)

제27조(신규임용)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생략)

2.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  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 8. (생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및 이에 준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0. ∼ 13. (생략)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생략)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시행규칙) 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과 의회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정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 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제7조의5(겸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하며, 제4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2.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3. 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제1호의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과 다음 각 목의 기관 소속 임직원 간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  기관 또는 출연기관

4. 경력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③ ∼ ④ (생략)

제9조의4(인사위원회의 회의구성 및 서면심의) ① (생략)

②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의2. 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고충심사

3.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5.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6.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7.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8.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제1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및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증이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4.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5. ~ 6. (생략)

7.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임용을 할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ㆍ공업ㆍ광업ㆍ수산ㆍ해양ㆍ보건위생ㆍ가사실업ㆍ도시계획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ㆍ화학ㆍ생물 계통의 학문, 음악ㆍ미술 계통의 학문, 역사ㆍ고고인류학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와 임용예정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8.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통계ㆍ전자계산ㆍ대외통상ㆍ환경ㆍ교통ㆍ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9. 법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10. (생략)

11. 법 제27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의 거주자를 임용할 때에는 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 지역에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한정하며, 임용예정 기관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각급 기관으로 한정한다.

12.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생략)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1. ~ 3. (생략)

4.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 규칙으로 정하는 직무 내용이 비슷한 연구직렬 공무원을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6. (생략)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3급 이상: 2년 이상

2. 4급: 3년 이상

3. 5급: 4년 이상

4. 6급: 3년 6개월 이상

5. 7급: 2년 이상

6. 8급: 2년 이상

7. 9급: 1년 6개월 이상

② ~ ⑧ (생략)

⑨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⑩ ~ ⑫ (생략)

제38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 ④ (생략)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합격자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시험성적(일반승진시험에 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⑥ ~ ⑦ (생략)

⑧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단위별로 실시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따라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⑨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그 임용 방법별 승진임용 인원의 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1. (생략)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 5. (생략)

② ~ ⑥ (생략)

제59조(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으로서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않은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64조(응시수수료) ①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실시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증지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제6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시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7호(「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각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요건 및 임용령 제1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지도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의 임용예정 계급은 지도사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직급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전직) ① ∼ ② (생략)

③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거나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별표 1의 각 직렬로 전직 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미리 전직 임용예정자의 임용예정 직급이나 직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에 전직 임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제10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4. ∼ 6. (생략)

제20조(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 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생략)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나 지도사.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6조(겸임) 연구관 및 지도관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의 직위를 겸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

② ∼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