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년 12월 1일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배포일시	2021. 12. 1.(수)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담당자	김 윤 미 (324-2525)	담당팀장	곽 선 근 (324-2540)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

-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30일 교통건설국 소속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건설정책과, 도로관리과, 생태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제남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공영주차장 공사는 공공건축과가 담당하고 교통정책과는 주차장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대중교통과에는 택시쉼터 같은 건축물 공사는 공공건축과가 담당하고 대중교통과는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철도과에는 경전철 사고 발생 및 보고사항과 관련해 시의회와의 소통을 당부하고, 건설정책과에는 둔전리 농민마트~국도45호선 접속 부분에 모현읍 방향 진입로 개설을 위해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의 협의를 강조했다. 이어, 생태하천과에는 플랫폼시티 내 탄천 정비 및 경안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진규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중앙시장 5일장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상 주차장 조성 및 주차시간 별 요금 차등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차량 통행이 적은 구간 및 시간대에도 계속 가동되는 신호등 현황을 파악해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구간이 짧고 교통신호가 많은 지역(천리 신미주A~서리 입구, 김량장동 현대A~술막다리)의 신호 연동화 검토를 요구했다.

대중교통과에는 택시쉼터 시공사의 불량한 시공 및 지시 불이행 등 위법사항에 대한 패널티 검토와 삼가-대촌간 도로 하부 역북동 토끼굴 빈터를 화물차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철도과에는 경강선 계획의 변경 사례처럼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을 지양하고 향후 철도계획에서는 일관성 있는 행정 추구와 경전철 오작동 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처 매뉴얼 구축하고, 경전철 사고 발생 및 보고사항과 관련해 시의회와의 소통에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건설정책과에는 덕성리~묵리 연결도로 개설의 조속한 추진과 삼가-대촌 간 도로로 인해 국도45호선의 교통 정체가 발생함을 인지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주문하고, 국지도84호선 관련 민원에 적극적인 대처 및 향후 국도45호선과의 접속 시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도로관리과에는 처인구 도로 정체 해결 및 도로 기반시설 개설로 도로 정책에 대한 처인구민의 소외감 해소와 시설공사(중1-21호 도로환경 개선공사)의 급격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증액 방지에 주의를 요청하고, 자전거 보험과 관련해 보험사의 컨소시엄 형성으로 계속되는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생태하천과에는 하천정비사업 중 기존 사업을 우선 완료하고 신규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강웅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공영주차장 조성 시 민원 요청이 아닌 회전율, 주차 수요 등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현실과 다른 중앙공영주차장 및 중앙동 임시 주차장 이용 데이터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도시철도과에는 수도권내륙선(동탄~청주)의 남사읍 경유 예정에 따른 경강선 연계 및 기반시설 준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적했다.

건설정책과에는 대규모 세입이 예상되는 원삼 SK하이닉스 유치에 대비해 도로 등 기반조성에 과감한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국지도82호선 남사읍 구간 정비를 위해 국토관리청과의 지속적 협의를 당부했다. 또한, 2022년 개통 예정인 남사IC의 서울방향 출입로 개설을 위해 적극적 대처(現 부산방향 출입로만 개설 예정)를 요구했다.

도로관리과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가장 많은 처인구 내 도로들이 실효되지 않게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생태하천과에는 골재 선별·파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박만섭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구갈풍림아파트 상가 앞 조업주차장 조성 요청 민원 해결을 위한 검토와 신갈IC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지장물 보상 등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또한, 보라동 복권판매점 앞 국지도23호선 동탄 방면의 민속촌 방향 좌회전 구간 확대 검토와 타 지자체의 공영주차장을 참고해 기흥저수지 조정경기장 주차료 요금을 조정할 것을 지적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의 검토를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향후 추진예정인 철도 개설 계획(분당선 연장선, 용인경전철 연장, 동백~신봉 도시철도 등)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요청하고, 건설정책과에는 지방도315호선 지하화 공사중단에 따른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처, 상갈교 지중화 공사의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불편 방지 및 도시재생 사업 연계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도로관리과에는 각종 도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곡세-지곡간 도로, (구)국지도23호선 확포장, 대한항공 연수원 진입로 등)을 주문하고, 생태하천과에는 신갈천 생태복원사업 관련 자전거도로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각종 대규모 사업계획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어 반영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시에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도록 경기도 조례 개정 건의를 주문했다. 이어, 대중교통과에는 서농동, 공세동, 고매동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의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철도과에는 용인경전철 운영사의 안전사고 예방 대처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시민 혈세 절감을 위한 고금리 사모펀드에서 저금리 차환선 변경을 위한 금리 재구조화 적극 추진 및 자금재조달 방안 중간 보고회 및 토론회, 경전철 직영 용역 중간보고회 실시 등 시의회와의 협의를 강조했다.

건설정책과에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전선 지중화 사업과 하갈동 청명전원마을 전선 지중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고, 지방도315호선 하갈교 확장, 청명IC 관련 신안인스빌 민원 등 우리 시 소관이 아닌 사업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주장했다.

도로관리과에는 고매IC~기흥동주민센터~코리아CC 도로 확장사업의 조속 완공과 도시지역의 실제 유효 보도폭(지장물 제외)이 2m이상 되도록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자전거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대처와 대한항공 연수원 진입로 개설에 대한 대한항공 분담금 징수 검토 및 기흥호수 주변 자연훼손 최소화를 위한 대처를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도시철도과에 경전철 운영비 절감을 위한 금리 재구조화 적극 추진 및 자금재조달 방안 토론회, 경전철 직영 용역 중간보고회 등 시의회와의 협의를 강조하고, 경전철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영 운영의 검토를 요청했다.

도로관리과에는 마북동 구성초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갈등조정협의체의 조정기간이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관련 부서와 협의를 강조하고, 생태하천과에는 마북천 전체 구간의 산책로(하천길) 조성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