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4 – 16호		제출년월일 :	2024. 3.
			발 의 자 :	장정순, 남홍숙, 이창식,
				박인철, 김영식, 김길수,
				신나연, 이상욱, 이윤미,
				기주옥 의원(총 10명)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인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마을세무사 운영 및 역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및 안 제3조)

○ 마을세무사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및 안 제5조)

○ 마을세무사 상담대상, 상담방법, 상담결과 처리 및 개인정보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안 제9조)

○ 마을세무사 활동에 대한 수당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비용추계서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용인시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용인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3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2.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서식 및 의견서 작성 등 지원(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3. 세무·회계 분야 교육과 자문

제4조(위촉 등) ① 시장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가 접수되면 한국세무사회에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세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6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용인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7조(상담방법) ① 세무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면 상담 외에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상담결과의 관리) 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진행할 상담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매 분기별로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별지 제3호서식)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아 마을 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출장상담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마을세무사 운영에 탁월한 활동성과를 낸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용인시 마을세무사 지원서

1. 기본사항

성 명			생년월일		( 세)
현 소 속			세무사등록번호
자격취득일
현주소	자 택
	사무실
연 락 처	전화번호(사무실)	팩스번호(사무실)		이동전화		E-mail

2. 경    력

근 무 처	근 무 기 간	담 당 업 무

3. 공익활동 참여 경력  □ 유   □ 무

유경험자 참여내용

4. 마을세무사 희망지역

희망하는 읍·면·동 (2지망까지 기재)	신청이유
1.
2.

※ 희망하는 읍·면·동 이외의 읍·면·동과 연결될 수 있음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접수번호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						접 수 일
									. . .
No.
상 담 종 류 (○ 표시)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상 담 방 법 (○ 표시)	◦ 전화 상담 ( ) ◦ 팩스 상담 ( ) ◦ 메일 상담 ( ) ◦ 방문 상담 ( )
신청인	주소지
	성명							성 별		(남 , 여)
	연락처							연 령		세
상담 내용
마을세무사 상담 의견				※세무상담 시 반드시 기재
용인시 마을세무사 (인)

■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서식]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대장

구 분	상 담 내 용(건)			상 담 방 법(건)
	계	국 세	지방세	계	전화	방문	메일	팩스
계

■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제4호서식]

마을세무사 재능기부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행정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가 전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마을세무사 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주민들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자료에 포함하여 안내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 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전국 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	성명,사무실 전화번호,전자우편,팩스번호	2년
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민간협력과 등 자원봉사 관련 부서)	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마을세무사 에게 제공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기타 고지 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마을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 웹사이트, 언론보도 자료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중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장정순 의원
	김길수 의원
	기주옥 의원
	김영식 의원
	박인철 의원
	신나연 의원
	이상욱 의원
	이창식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윤미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남홍숙 의원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안 제7조제2항에 따라 마을세무사가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안 제10조)

○ 안 제11조에 따라 탁월한 활동 성과에 대한 포상으로 표창장 수여(안 제11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실시

○ 출장상담 월 1회, 포상 연 3회를 전제로 비용 추계

나. 추계결과

○ 2024년에 1,479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7,395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연도별 비용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총 계	1,479	1,479	1,479	1,479	1,479	7,395
출장상담 수당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출장상담 여비	120	120	120	120	120	600
포상(표창장)	159	159	159	159	159	795

○ 비용추계 상세내역

- 상담수당 : 월 1회 × 100,000원 × 12회 = 1,200천원(연간)

※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제4조 및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실 변호사 상담수당 2시간 기준 100,000원 지급

※ 월별 상담수당 연 12회 적용

- 여비 : 월 1회 × 10,000원 × 12회= 120천원(연간)

※ 관내 2시간 출장여비 10,000원 지급

※ 월별 여비 연 12회 적용

- 포상(표창장) : 53,000원 × 3회= 159천원(연간)

※ 표창장 상패 48,000원, 케이스 4,000원, 상장용지 1,000원 적용

※ 포상 연 3회 적용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