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

(기주옥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023 - 153호		제출년월일 :	2023. 8.
			발 의 자 :	기주옥, 장정순, 이창식,
				박인철, 김영식, 김길수,
				신나연, 강영웅, 박은선,
				이상욱, 박병민 의원
				(총 11명)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용인시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시정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용인시 청년들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익을 보장받으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청년 플랫폼의 개설·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청년 플랫폼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안 제7조)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정조례안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예산수반 사항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시정 참여와 다양한 소통·교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용인시 청년들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으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함과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거나 시의 직장 또는 학교 등에 재직·재학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온라인 참여”란 청년들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정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상호 또는 기타 지역사회의 기업, 학교, 단체, 구성원들과 소통·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청년 플랫폼”이란 청년정책 및 복지 등에 관한 정보와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서비스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시정 참여와 다양한 소통·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플랫폼을 제공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시정 참여와 소통·교류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의 정책 목표 및 방향

2. 청년 플랫폼의 운영·홍보·활성화 방안

3.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4.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년 온라인 참여의 현황과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조사에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청년 플랫폼) ① 시장은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플랫폼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 플랫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정책 및 복지 서비스, 학업, 취업, 창업 등 관련 정보의 제공

2. 청년 정책 등 시정 관련 의견의 수렴

3. 청년들이 참여하는 블로그, 커뮤니티, 토론장 등 온라인 참여공간 제공

4. 청년에 대한 상담 및 코칭

5. 그 밖에 청년 온라인 참여 활동의 지원

③ 청년 플랫폼에는 청년 이외의 지역사회의 기업, 학교, 단체, 주민 등이 청년정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청년 플랫폼 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플랫폼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참여자에게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 플랫폼 활동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청년정책 등 청년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 플랫폼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온라인 플랫폼 개발 및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청년 플랫폼 및 온라인 참여 활성화 운영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장정순 의원
	김길수 의원
	기주옥 의원
	김영식 의원
	박인철 의원
	신나연 의원
	이상욱 의원
	이창식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강영웅 의원
	박은선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박병민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① 청년플랫폼(안 제5조) : 개설 및 운영

② 청년플랫폼 지원 등(안 제6조) :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① 청년플랫폼 개설 및 운영(안 제5조) 산출

❍ 청년플랫폼 개발비 : 300,000천원

❍ 청년플랫폼 연간 운영료:  36,000천원

- 산출내역(연간): 청년포털 개발비 300,000천원 × 12% = 36,000천원

❍ 민간 클라우드 연간 사용료 : 60,000천원

- 산출내역(연간): 5,000천원 × 12월 = 60,000천원

② 청년플랫폼 지원 등(안 제6조) 산출

❍ 청년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 이벤트 : 5,000천원

- 산출내역 : 1,000명 * 홍보물품 5,000원 = 5,000천원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필요금액	320,000	101,000	101,000	101,000	101,000
청년포털 개발·운영료	300,000	36,000	36,000	36,000	36,000
민간 클라우드 사용료	15,000	60,000	60,000	60,000	60,000
홍보물품(이벤트)	5,000	5,000	5,000	5,000	5,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시비100%)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세 출				320,000	101,000	101,000	101,000	101,000	724,000
	청년플랫폼 개발·운영			315,000	96,000	96,000	96,000	96,000	699,000
	홍보물품(이벤트)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재원조달				320,000	101,000	101,000	101,000	101,000	724,000
	일반회계			320,000	101,000	101,000	101,000	101,000	724,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20,000	101,000	101,000	101,000	101,000	724,000
			지방세	320,000	101,000	101,000	101,000	101,000	724,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