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3 – 270호		제출년월일 :	2023. 12.
			발 의 자 :	이윤미, 신민석, 김진석,
				유진선, 김희영, 박인철,
				안치용, 박희정, 신현녀,
				박병민 의원(총 10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와 같이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대안교육기관 포함(안 제24조, 별표 7)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비용추계서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학교”를 “학교 및「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개별 전용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에 한함)” 으로 한다.

별표 7 제5호 중 “학교”를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개별 전용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에 한함)”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박인철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윤미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의원
	박희정 의원
	김진석 의원
	김희영 의원
	박병민 의원
	신현녀 의원
	안치용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유진선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감면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6. 〜 7. (생 략) ② (생 략)	제24조(감면)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개별 전용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에 한함) 6.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별표 7〕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제24조제1항 관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급수조례 제38조의2제3항 준용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지원 대상자: 급수조례 제38조의2제5항 준용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가. 가정용: 사용료의 65%를 감면 나. 업무용: 사용료의 50%를 감면 다. 영업용: 사용료의 10%를 감면 라. 대중탕용: 사용료의 10%를 감면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가. 가정용: 사용료의 65%를 감면 나. 업무용: 사용료의 50%를 감면 다. 영업용: 사용료의 10%를 감면 라. 대중탕용: 사용료의 10%를 감면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모든 사용량에 대하여 업무용 최저 요율을 적용 6. 공공의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방용수: 전액 면제 7.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세대당 월 사용료에서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하되, 세대당 실제 사용량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 다만, 제1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	〔별표 7〕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제24조제1항 관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급수조례 제38조의2제3항 준용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지원 대상자: 급수조례 제38조의2제5항 준용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가. 가정용: 사용료의 65%를 감면 나. 업무용: 사용료의 50%를 감면 다. 영업용: 사용료의 10%를 감면 라. 대중탕용: 사용료의 10%를 감면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가. 가정용: 사용료의 65%를 감면 나. 업무용: 사용료의 50%를 감면 다. 영업용: 사용료의 10%를 감면 라. 대중탕용: 사용료의 10%를 감면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개별 전용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에 한함): 모든 사용량에 대하여 업무용 최저 요율을 적용 6. 공공의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방용수: 전액 면제 7.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세대당 월 사용료에서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하되, 세대당 실제 사용량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 다만, 제1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교육목표

5. 학칙

6.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8. 교직원 배치계획서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4. 그 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하수도 요금에 관하여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와 같이 취급

* 업무용 요금 기준 적용

* 업무용 요금 최저요율 적용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실시

○ 등록대안교육기관의 수와 사용량, 요금 적용 기준은 2023년 현황에 따름

* 등록 대안교육기관 8개소 중 업무용 요금 적용 4개소, 영업용 요금 적용 기관이 4개소이며 영업용 요금 적용 기관 중 2개소는 개별계량 불가

* 업무용 요금 적용 4개소 합 월 평균 사용량은 1단계 200톤, 2단계 165톤, 3단계 367톤, 4단계 200톤, 5단계 213톤

* 영업용 요금 적용 기관 2개소의 사용량은 각 31톤, 64톤

나. 추계결과

○ 본 조례안이 시행되어 운영할 경우 2024년에 9,824천원(천 단위 절사)이 감면되고, 향후 5년간 49,120천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

○ 산출내역

- 업무용 요금 적용에 따른 연간 수입 감소 : 95,040원 = [31톤(1단계 사용량) × 20원(요금 차액) + 50톤(1단계) × 20원 + 14톤(2단계) × 450원) × 12개월

- 최저 요율 적용에 따른 연간 수입 감소 :  9,729,720원 = [200톤(2단계) × 530원 + 367톤(3단계) × 870원 + 200톤(4단계) × 910원 + 212톤(5단계) × 960원] × 12개월

○ 연도별 비용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대안교육기관 하수도요금 감면액	9,824	9,824	9,824	9,824	9,824	49,120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4)	2차연도 (2025)	3차연도 (2026)	4차연도 (2027)	5차연도 (2028)	계
세 입		-9,824	-9,824	-9,824	-9,824	-9,824	-49,120
세 출
재원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9,824	-9,824	-9,824	-9,824	-9,824	-49,120
	지방세
	세외수입	-9,824	-9,824	-9,824	-9,824	-9,824	-49,12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