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욱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023 - 156호		제출년월일 :	2023. 8.
			발 의 자 :	이상욱, 김운봉, 황재욱,
				김상수, 황미상, 임현수,
				강영웅, 박은선, 이윤미
				의원 (총 9명)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용인시민의 체력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보조금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7조)

□ 제정조례안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용인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용인시민의 건강 및 체력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스포츠클럽법」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제1호의 스포츠클럽 중에서 「스포츠클럽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시가 설치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활성화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스포츠클럽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스포츠클럽이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시장이「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사용료는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회계관리)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클럽이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욱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의원
	강영웅 의원
	김상수 의원
	김운봉 의원
	박은선 의원
	이윤미 의원
	임현수 의원
	황미상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스포츠클럽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ㆍ단체로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을 것

2. 스포츠클럽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대표자 및 스포츠클럽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

4.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를 상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유지할 것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스포츠클럽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3. 연령ㆍ지역ㆍ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