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2023 - 157호		제출년월일 :	2023. 8.
			발 의 자 :	이윤미, 김운봉, 황재욱,
				김상수, 황미상, 임현수,
				강영웅, 박은선 의원
				(총 8명)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 “공영장례”, “연고자”, “무연고자” 용어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공영장례 지원 대상, 방법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제6조)

○ 공영장례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공영장례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제정조례안 : 덧붙임

□ 관계법규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3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2조

○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지침(보건복지부)

□ 예산수반 사항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의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연고자

2.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 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시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등

3.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

4.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액 또는 지원물품의 지원 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나 장례업무가 가능한 법인, 단체(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례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의원
	강영웅 의원
	김상수 의원
	김운봉 의원
	박은선 의원
	이윤미 의원
	임현수 의원
	황미상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7. <생략>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5. <생략>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용인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주민 중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2.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4.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지침(보건복지부)

제4장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의식 지원

가. 기본방향

1) 무연고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품위있는 장례의식을 진행하며, 필요한 자원 및 인력을 확보한다.

2) 지자체별로 공설 장사시설 유무, 관내 장사시설 현황 등이 다르므로, 지자체 여건에 맞는 장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한다.

3) 무연고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되 기존 사회복지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장례서비스 역할별로 필요한 인력 풀을 구성한다.

4)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ㆍ포기한 시신의 봉안절차 생략 등으로 절감된 예산을 장례서비스 지원에 활용하고, 기존 노인자원봉사 사업 등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나. 지원대상 : 무연고시신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 거부ㆍ포기한 시신

다. 수행방식

-  용역업체 및 장례식장에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수행 ※ 시장등은 장례의식 수행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조례안 제6조(지원내용)에서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액 또는 지원물품의 지원 수준은 시장이 정한다고 규정

나. 비용 발생 요인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공영장례 지원

다. 연도별 예상비용 추계표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예상인원	45	45	45	45	45
지방세	52,800	52,800	52,800	52,800	52,800

(단위 : 명,  천원)

※ 산출내역: 일반 무연고 사망자 21명×1,600천원 + 수급자 무연고 사망자 24명×800천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 장례식장 임대료 및 장례용품, 인건비를 포함하여 1,600천원 범위의 금액을 지원

- 읍·면·동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1인당 800천원) 포함

※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무연고 시신 등은 화장시설 사용료 및 무연고

안치단 무료 지원

나. 추계결과

○ 연도별 비용추계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고
총 소요액		52,800	52,800	52,800	52,800	52,800
공영장례 사업	보조금	15,840	15,840	15,840	15,840	15,840	도비 30%
	지방교부세
	지방세수입	36,960	36,960	36,960	36,960	36,960	시비 70%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등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30%, 시비 70%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3)	2차연도 (2024)	3차연도 (2025)	4차연도 (2026)	5차연도 (2027)	계
세 입
세 출
공영 장례 사업		52,800	52,800	52,800	52,800	52,800	264,000
재원조달		52,800	52,800	52,800	52,800	52,800	264,000
의존 재원	소 계	15,840	15,840	15,840	15,840	15,840	79,200
	보조금(도비 30%)	15,840	15,840	15,840	15,840	15,840	79,2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6,960	36,960	36,960	36,960	36,960	184,800
	지방세(시비 70%)	36,960	36,960	36,960	36,960	36,960	184,8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공영장례 실시 관련 현황

□ 우리시 최근 3년간 무연고 사망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 4. 30.
계		26	17	25	11
무연고	인수거부	8	10	13	4
	기초수급자	18	7	12	7

□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공영장례 조례 제정(2023. 4. 30.기준)

○ 시도: 13개 시도

- 경기, 강원, 경남, 대구,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 시군구: 74개 시군구

- 경기 13, 강원 5, 경남 7, 경북 2, 광주 9, 대전 4, 대구 3, 부산 8, 울산 2,        인천 3, 전남 6, 전북 2, 충남 4, 충북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