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수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4–17호		제출년월일 :	2024. 3.
			발 의 자 :	임현수, 황재욱, 김상수
				황미상, 강영웅, 박은선,
				이윤미 의원(총 7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체육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규정 정비(안 제4조)

○ 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규정(안 제4조의2)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정비(안 제8조)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비용추계서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시장은 장애인체육회(가맹 경기단체를 포함한다), 장애인단체에서 대회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2호라목 중 “학교”를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13세”를 “11세”로 한다.

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의원
	강영웅 의원
	김상수 의원
	박은선 의원
	이윤미 의원
	임현수 의원
	황미상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허가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시장은 장애인체육회(가맹 경기단체를 포함한다), 장애인단체에서 대회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용사용료(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00분의 80 감면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라. ---------------------------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마.ㆍ바. (생 략)	마.ㆍ바. (현행과 같음)
2의2. ∼ 5. (생 략)	2의2. ∼ 5.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6. 12. 12, 개정 2019. 8. 7, 2020. 4. 1, 2021. 3. 29, 2023. 7. 31〉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00분의 30 감면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3. 100분의 10 감면	3. ------------
가. 실내수영장을 월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가. ----------------------- 11세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교육목표

5. 학칙

6.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8. 교직원 배치계획서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4. 그 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제8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대안교육기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안 제8조 1항 2호)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용료 감면(안 제8조 2항 2호)

○ 실내수영장을 월간 이용하는 11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사용료 감면

(안 제8조 2항 3호)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실시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등록된 관내 대안교육기관 8개소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을 위해 연 4회 체육시설 사용함을 전제로 비용 추계

○ 유료로 운영하는 시설 중 미성년과 젊은 층의 이용 빈도가 높은 수영장을 기준으로 추계하며, 공공수영장 7개소 중 야외수영장 여름철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청소년수련원을 제외한 6개소의 평균 이용료 및 이용인원으로 비용 추계

○ 실내수영장 이용인원 중 11세, 12세 여성 이용인원으로 추계

나. 추계결과

○ 대안교육기관 감면의 경우 2024년에 1,024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5,12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미성년 및 미성년 포함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의 감면 경우 2024년에 49,248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246,24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실내수영장을 월간 이용하는 11세∼12세 여성의 감면 경우 2024년에 9,072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45,36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연도별 비용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합 계	59,344	59,344	59,344	59,344	59,344	296,720
대안교육기관 사용료 감면	1,024	1,024	1,024	1,024	1,024	5,120
미성년 및 미성년 포함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	49,248	49,248	49,248	49,248	49,248	246,240
11세~12세 실내수영장 이용 여성	9,072	9,072	9,072	9,072	9,072	45,360

○ 비용추계 상세내역

- 8개소 × 40,000원 × 4회 × 80% = 1,024천원(연간)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등록된 관내 대안교육기관 8개소

※ 인조잔디구장 전용 사용료 2시간 기준 40,000원 적용

※ 분기별 체육활동 연 4회 적용

※ 「용인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8조제1항제2호 100분의 80감면 적용

- 6개소 × 800명 × 57,000원 × 12월 × 5% × 30% = 49,248천원(연간)

※ 1개소 실내수영장 0세~60세 월평균 추정 인원 800명(6개소 평균인원 기준)

※ 성인 평균 이용료 57,000원 적용(월 수강료 기준)

※ 전체이용인원 기준 미성년 및 미성년 포함 2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 추정 비율 5%

※ 「용인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제2호 100분의 30감면 적용

- 6개소 × 30명 × 42,000원 × 12월 × 10% = 9,072천원(연간)

※ 1개소 실내수영장 11세~12세 월평균 추정 인원 30명의 어린이요금 42,000원 적용

※ 「용인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제3호 100분의 10감면 적용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