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이상욱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024 - 18호		제출년월일 :	2024. 3.
			발 의 자 :	이상욱, 장정순, 황재욱,
				김상수, 황미상, 임현수,
				강영웅, 박은선, 이윤미
				의원(총 9명)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용인시 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확인하고 보건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만성질환을 예방, 진단, 관리하며 지속적인 정신건강 상담을 통해 청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청년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및 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및 안 제6조)

○ 만성질환 진단·검사 등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청년 건강증진 사업 추진 기관·법인·단체의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청년 건강의 날 지정(안 제10조)

□ 제정조례안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적극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및 정신과 질환의 예방·치료 등을 위한 교육, 사업 및 시책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에 관한 청년의 관심을 높이고, 만성질환 및 정신과 질환 예방·진단·치료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용인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등 기존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 건강증진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4년마다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용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용인시 청년의 정확한 건강 실태를 확인하고 시책 및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시장은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만성질환 등 발병 여부 검사 및 건강 관리 사업

2.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3. 청년 건강증진 관련 교육프로그램 시행 및 개발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건강증진 사업 시행 방법, 조정·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용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용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진단·검사의 지원) 시장은 만성질환 진단·검사 및 치료 그리고 정신건강 상담 등이 필요한 용인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건소가 시행하는 진단·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청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의료기관·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건강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청년 건강의 날) 청년 건강증진 및 청년 건강 문제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은 청년 건강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장정순 의원
	이상욱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의원
	강영웅 의원
	김상수 의원
	박은선 의원
	이윤미 의원
	임현수 의원
	황미상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에 중복ㆍ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수립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나. 심장정지

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라. 고혈압

마. 당뇨병

바. 이상지질혈증

사. 삭제 <2022. 6. 10.>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심뇌혈관질환센터”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