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미상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023 - 155호		제출년월일 :	2023. 8.
			발 의 자 :	황미상, 김운봉, 황재욱,
				김상수, 임현수, 강영웅,
				박은선, 이윤미 의원
				(총 8명)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 제7조)

□ 제정조례안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의 현황 및 교육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의원
	강영웅 의원
	김상수 의원
	김운봉 의원
	박은선 의원
	이윤미 의원
	임현수 의원
	황미상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6.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하 “성인 진로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ㆍ탐색ㆍ준비ㆍ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ㆍ진로심리검사ㆍ진로상담ㆍ진로정보ㆍ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5.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경비(안 제6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24년부터 2028까지 5년간으로 실시

○ 안 제6조 (재정지원 등)는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나. 추계결과

○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4년에 1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연도별 비용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비용추계 상세내역

- 경계선 지능인 지원사업 : 50,000천원

: 2024년 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기준 적용

: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맞춤형 학습지도, 사회적응, 직업 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자조 모임, 가족 상담 지원 등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본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세 입	-	-	-	-	-	-
세 출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