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2년 9월 20일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배포일시	2022. 9. 20.(화)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담당자	김 도 은 (324-2525)		담당팀장	곽 선 근 (324-2540)

용인특례시의회,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4)

신나연 의원,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 등에 대해 -

김상수 의원, 처인구청 재건축 등에 대해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은선, 남홍숙, 이교우, 김영식, 김윤선, 김병민, 신나연, 김상수, 황재욱, 김운봉 등 10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은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 등에 대해 질문했다.

신 의원은 시장은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해 왔고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시장 후보, 경기도교육감 후보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 역시 주민들과 약속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통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현재 기흥역세권1구역에만 6300여 세대가 거주하고 민간개발 예정으로 알려진 기흥역세권2구역에는 앞으로 2000세대가 넘게 입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중학교 신설 없는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흥역세권 내 유일한 학교인 한얼초등학교는 저학년으로 갈수록 학급 과밀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크고 작은 건널목을 지나 매일같이 위험한 통학 환경에 노출되는 학생들,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학부모들의 불안한 마음, 기반시설 없는 도시개발의 고통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89조에 따르면 6000세대 이상의 규모의 근린주거구역이 조성되어야 중학교 한 곳을 새로 지을 수 있어 이미 중학교 설립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 취임 이후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 줄 것과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의 핵심은 학교부지로 부지확보는 어디까지 진행됐으며 이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 시장은 평소 정치적 인적 네트워크를 종종 드러내는데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과 이 현안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은 처인구청 재건축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용인군 시절 군청으로 쓰였던 지금의 처인구 청사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거론될 만큼 용인시의 오랜 문제로 매년 똑같은 문제를 제기함에도 돌아오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핵심 없는 답변 뿐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본관은 1982년 준공 후 용인군청 및 시청으로 사용되다가 시청이 지금의 종합행정타운으로 이전한 2005년부터 처인구청으로 사용 중이며, 공간 부족으로 증축된 별관 1·2동 또한 각각 1990년 1월과 2001년 11월에 증축됐고 가장 오래된 본관은 40년, 그나마 최근에 지어진 2별관 또한 준공된 지 무려 21년이 지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안전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본관 건물은 2007년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에서 당초 D등급을 받았다가 이후 보수보강공사로 C등급을 받았고, 2013년에는 내진하중 D등급을 받았다가 2017년 12월 재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B등급으로 상향조정 되기도 했다며 처인구청의 청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이뤄진 처인구청의 땜질식 보수보강공사 내역을 살펴보면 청사 수선비 및 시설공사비로 2014년 2억 6600만 원, 2015년 1억 6500만 원 등 2014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30억 4100만 원이 투입됐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평균 2억 3000만 원 가량의 시설공사비가 들고 있는 실정으로 청사 신축이라는 근원적 해결방안은 모른 척 내버려 둔 채 목전지계(目前之計) 같은 땜질 공사를 이어 나갈 생각인지 질문했다.

민선 4기부터 7기까지 매 시장 선거마다 ‘처인구청 이전 또는 신축’ 단골 공약으로 내걸렸지만 이들 가운데 공약을 실현한 사람은 없었으며, 시장도 앞선 시장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문제는 덮어둔 채 미봉책으로 대응하다 다음 시장에게 책임을 넘기실 생각인지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결을 요청했다.

현 위치에 신축할 경우 협소한 도로 등이 문제 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 신축할 경우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니, 시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주변 지역의 여건 등을 파악하고자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며 부지 확정, 실시설계 등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울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