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운봉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3 – 231호		제출년월일 :	2023. 11.
			발 의 자 :	김운봉, 이진규, 유진선,
				이교우, 김태우, 김병민,
				안지현, 김윤선 의원
				(총 8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로 폭염 한파 취약계층의 폭염·한파 피해예방을 위한 냉난방 물품 등의 지원과 홍보활동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폭염·한파 취약계층 피해예방을 위한 냉·난방 물품 등의 제공과 홍보 활동 규정 신설(안제3조제1호차목)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피해예방을 위한 냉·난방 물품 등의 제공 및 홍보 활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문화복지위원회	김운봉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의원
	김병민 의원
	김윤선 의원
	김태우 의원
	안지현 의원
	유진선 의원
	이교우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기금의 용도) ----------------------------------------------------------------------------------------------.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1. -------------------------------------------------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신 설>	차.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피해예방을 위한 냉·난방 물품 등의 제공 및 홍보 활동
2. 삭 제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 다. (생  략)

2. (생  략)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 4의2. (생  략)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생  략)

6. ~ 9. (생  략)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 12. (생  략)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6.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7.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ㆍ관리

7의2.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는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 및 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제6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민간업체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⑧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7. 한파대책

가. 한파피해 예방대책

나.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8. · 9. (생  략)

③ ∼ ⑥ (생 략)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3.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폭염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 ③ (생  략)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한파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한파대책 마련

3. 한파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한파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 ③ (생  략)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의2(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2.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3.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가축·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

4.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폭염피해 예방 수축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의3(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한파피해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른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2.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한파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3. 한파로 인한 농작물·가축·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

4.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한파피해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