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3 – 232호		제출년월일 :	2023. 11.
			발 의 자 :	유진선, 남홍숙, 이진규,
				이교우, 김태우, 김병민,
				김윤선 의원(총 7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역사공원, 도시농업공원 등 외에 주제공원을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향유,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점용료의 환급 사유를 정비하여 점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제공원의 세분에 건강공원, 반려동물공원, 휴게공원을 신설(안 제35조의2제4호 ∼ 제6호)

○ 점용료의 환급 사유 추가(안 제39조제4호)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을 “주제공원의 세분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를 따르며 같은 호 아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강공원 :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 향유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5. 반려동물공원 : 반려동물과 함께 야외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6. 휴게공원 : 산업 및 업무시설 등 상주자 및 시민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공원

제39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의원
	김병민 의원
	김윤선 의원
	김태우 의원
	남홍숙 의원
	유진선 의원
	이교우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의2(주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원을 말한다.	제35조의2(주제공원의 세분) 주제공원의 세분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를 따르며 같은 호 아목------------------------.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건강공원 :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 향유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신 설>	5. 반려동물공원 : 반려동물과 함께 야외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신 설>	6. 휴게공원 : 산업 및 업무시설 등 상주자 및 시민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공원
제39조(점용료의 환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라 납부받은 점용료를 환급할 수 있다.	제39조(점용료의 환급)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관계법령 발췌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ㆍ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아.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②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것

3.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公衆)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③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점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