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023 – 230호		제출년월일 :	2023. 11.
			발 의 자 :	남홍숙, 유진선, 이교우,
				김태우, 김병민, 안지현,
				김윤선 의원 (총 7명)

□ 구    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의용소방대의 역량 제고 및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

□ 주요내용

○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지원 범위를 정비 (안 제3조제1항제2호)

○ 포상 관련 규정 신설 (안 제4조)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기술경연대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포상) 시장은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뚜렷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민 의원
	김윤선 의원
	김태우 의원
	남홍숙 의원
	안지현 의원
	유진선 의원
	이교우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 ① 용인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에 필요한 재료비	2. 소방기술경연대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포상) 시장은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뚜렷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경비의 부담)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소집수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2.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