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안

(안치용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023 - 159호		제출년월일 :	2023. 8.
			발 의 자 :	안치용, 김진석, 김희영,
				박희정, 신현녀, 김태우,
				박병민 의원 (총 7명)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포인트 부여 및 부여 제외, 소멸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제6조)

□ 제정조례안 : 덧붙임

□ 예산수반 사항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민소통”이라 함은 용인시의 시정에 관하여 용인시의 주민 등이 그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2. “참여자”란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포인트”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등으로 전환 가능한 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주소 또는 사업장을 용인시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포인트 부여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참여

2. 오프라인 참여

가. 지역환경정비, 재난 복구 등 공익성이 있는 시정 참여

나. 설명회, 시정 설문조사, 교육, 행사 등 참여

② 포인트는 지역화폐, 시티포인트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인트의 지급기준, 전환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포인트 부여 제외)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 또는 자원봉사활동 실적 등을 부여받는 참여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제6조(포인트 소멸기준) 포인트는 적립된 날부터 5년 동안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경제환경위원회	박희정 의원
	김진석 의원
	김희영 의원
	박병민 의원
	신현녀 의원
	안치용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우 의원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안」제4조 (포인트 부여 등)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민소통 활성화 참여자 포인트 지급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시민소통 활성화 참여자 포인트 지급(15,000,000원)

- 온라인 참여자 : 년간 15,000명 * 500포인트 = 7,500천원

- 오프라인 참여자 : 년간 15,000명 * 500포인트 = 7,500천원

※ 인구 100만명 중 참여자 1.5% * 2회 기준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필요금액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시민참여자 포인트 지급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2028년 본예산 일반회계로 편성(시비 100%)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세 출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시민참여자 포인트 지급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재원조달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일반회계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지방세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