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3년 2월 6일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배포일시	2023. 2. 6.(월)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담당자	김 도 은 (324-2525)		담당팀장	곽 선 근 (324-2540)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마을버스에 대한 제도 개선 등 미래지향적인 정책 검토 요청

-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은 6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을버스에 대한 제도 개선 등 미래지향적인 정책 검토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나 경전철 등 다른 교통수단이 다니지 않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누비며 다양한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운전기사는 줄고, 배차간격은 길어지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용인시에는 공영 2개, 준공영 62개, 민영 46개 노선으로 총 110개의 마을버스 노선이 있고, 해당 노선의 운행을 위해 총 362대의 버스가 시로부터 인가받았으나 실제로는 287대의 버스만이 운행하고 있어 운행률은 79.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을 지나는 41개 노선의 운행 차량 대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13대가 줄었으며, 승무원 수가 237명에서 올해 183명으로 대폭 감소하면서 죽전을 지나는 39-1번, 25번, 40번 버스의 경우 2019년 대비 현재 배차 간격이 두 배 가까이 커진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열악한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의 처우에 있다고 본다며, 마을버스 기사의 월 급여가 광역버스 기사 대비 60%, 시내버스 기사 대비 80% 수준으로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들이 시내버스 등 다른 버스회사나 배달·택배업계로 빠져나가고 있어 이로 인해 배차 간격이 2배, 3배 늘어나게 되었고 시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는 2021년 4월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64개 노선을 담당하고 있는 준공영제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올해 약 40억 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시민들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미봉책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며 불편함에 한계를 느낀 마북동 시민들이 26-2 마을버스 배차 문제로 3000여 명의 서명을 직접 전달해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만년 적자, 최저수준의 운수 사원 처우, 유류비 등의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묻고 체계적인 원인을 분석해 대중교통 생태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통한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운전기사의 이탈 방지를 위한 인건비 보전과 연료 지원, 마을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버스 운전자 양성 사업 등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부족한 인력을 적극 수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선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작년과 올해 서울시는 자율주행 마을버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용인시도 정확한 진단과 마을버스 제도 개선, 미래지향적이며 건강한 운수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