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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22일(월)10:00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시 국제협력자문관 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2.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시정질문의 건

(10시1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상철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길용   의사담당 최길용입니다. 
제12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3개 안건의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10월 19일, 자치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국제협력자문관 운영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마친 3개의 안건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상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용인시 국제협력자문관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의장직무대리 이상철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국제협력자문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동주 의원입니다.
제12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7년 10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 국제협력자문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국제협력자문관 운영조례안은 지방의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국제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관을 위촉하여 자매결연, 경제교류, 문화‧체육교류, 대외 시정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단체로서 시의 규모와 자치영역의 확대에 부응하고 해외 무역, 통상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상철   이동주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국제협력자문관 운영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의장직무대리 이상철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웅철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웅철의원입니다.
제12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7년 10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하여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분임기금 운용관 및 출납원의 회계관직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용료 가산금 적용 기준요율을 지방세법의 가산금 요율과 일치하도록 현행 체납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상철   강웅철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의 건 

(10시18분)

○의장직무대리 이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들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의원   이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의 끝자락입니다만, 용인의 현실은 망실의 시기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의 경입니다. 당시 경기도지사이신 손학규 지사께서는 난개발에 신음 중이던 수지읍민들과의 간담회시 난개발 치유를 위한 도민의 열망을 받아들여 상현동 소실봉 일원의 도시공원사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 용인시에서는 경기지방공사에서 추진중인ꡐ광교테크노밸리ꡑ조성에 편입되는 금싸라기 같은 상현동 토지의 수용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난개발 치유를 열망하는 용인시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 예산은 교부가 불가하다는 통보와 함께 도지사 시책추진비 5억원만 교부해 주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2003년도 12월에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은 5억원을 갖고 최대 700억원이 소요되는 소실봉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무려 4년의 세월 사업부지 내에 존재하는 326기의 묘 중 295기를 이전시키는 대단한 전과를 올리며 30만 구민의 시름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광교테크노밸리 도시개발지구에 포함된 우리시 토지의 수용을 승인한 대가로 손학규 지사께서는 약속하신 ‘소실봉 공원화사업ꡑ 전체를 광교지구 시행사인 경기지방공사로 넘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관리전환을 받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만 4년의 시간이 흘렀건만 금년 12월에 가서야 공원조성 실시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해 가능한 행정인지도 함께 묻습니다. 
금년 12월부터 실시계획을 추진해 내년도 12월부터 토지매수와 지장물 보상이 들어가 2009년부터 공원 조성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내년도 말에도 토지매수와 지장물 이전이 안 될 시에는 또다시 1년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산봉우리에 공원하나 만드는데 무려 7년의 시간이 걸린다면 이런 것을 어떻게 시민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위민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전문가이신 시장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용인시의 임대아파트 분포현황은 22개 지역에 약 12,000여 세대가 건립되어 서민 주거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공공주택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임대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량은 용인시에 건립된 일반공동주택 16만8,396세대란 숫자를 생각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건립이라 생각되고 아직도 임대공공주택을 기다리는 서민들의 수요는 많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십 건씩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중 특이한 것이 있다면 용인시에서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주거환경사업지구 16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현황을 살펴보면 총 3,639세대 중 세입자 세대수는 2,729세대로서 이는 전체 3,639세대의 75%를 차지하고 실정입니다. 
하지만, 용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은 법에 규정된 주택 재개발 사업지구에 국한하여 716세대 건립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인시의 주택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춰 임대공공주택 비율을 겨우 메워 나가는 정책에 불과합니다. 
법령에 정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규정에 얽매여 시행하는 이러한 시책은 지역 간, 계층 간의 주택배분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이 공급되고 주거환경이 정비되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반면에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더욱 가중시켜 내집 마련의 꿈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향후 전개될 용인시의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사업이 현실성 있게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 120만에 달하는 세계최고 선진도시를 가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보급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각종 재개발사업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제안한 용인시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할 생각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MBC 방송국에서 방영하는ꡐ태왕사신기ꡑ란 사극이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극의 일부가 용인-MBC드라미아에서 촬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의 시작과 중반, 종반을 훑어봐도 어느 구석에도ꡐ용인-MBC드라미아ꡑ라는 표시는 보이질 않습니다. 
전체 25만평의 볼품 없던 산자락에 총 사업비 840억원을 투입하고 이중 50%인 촬영장 건설비 420억원을 투자하고, 지구단위계획에 편입된 40만평의 토지지분을 50대50으로 공유하겠다고 계획했던 본 사업, 사업의 정확한 진행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용인시에서는 2004년 4월 용인시와 문화방송사간에 체결한 양해각서에 의해 2005년 지원예산액 97억8,031만5천원중 60억6,933만9,0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차에 걸쳐 5억원을 지출하였고, 신돈세트장 조성비로 4차례에 걸쳐 55억6,933만9,070원이 지출돼 전체 금액이 60억6,933만9,070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용인시에서는 백암면소재지에서 사업장에 이르는 통행량도 많지 않은 농어촌 도로에 대한 확‧포장공사와 사업승인에 따른 무형의 예산인 제반 행정절차까지 대행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량화된 수치로 산출해 낸다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까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시장께 질문 드립니다. 
아울러 진행될 기미도 없는 본 사업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접고, 특색 있는 도시개발을 위한 용인의 청사진 설계에 남은 여력을 돌리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함께 질문을 드립니다.
대규모 문화사업에 대한 대책 없는 투자로 인해 그동안 용인시가 얻은 수확은 무엇이며, 앞으로 얻어낼 이익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투자된 예산과 그에 따른 손실된 예산, 거둬들인 예산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면 용인-MBC드라미아 조성사업은 ꡐ돈 먹는 하마ꡑ로 둔갑할 것이 자명하니, 차제에 용인-MBC드라미아 건립과 관련해 지출된 투입자금 모두를 포함해 계량화된 수치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용인-MBC드라미아 건설과 관련된 도로확장, 공유재산 취득, 사업 인허가, 마을 안길 조성사업, 도로 이정표 정비사업 등 본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경비를 소상히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2004년 4월 체결한 양해각서대로의 사업추진이 안될 시 투입된 자금의 회수방안과 협약이행 불능사유가 있을 시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와 이의 바로잡음을 위한 묘안 역시 반드시 근거를 찾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명확하고 신빙성 있는 답변이 없을 시 이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81만 용인시민의 이름으로 예산의 낭비요인과 회수방안, 책임소재 등을 낱낱이 파헤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년간 피 땀 흘려 일궈놓은 금쪽 같은 삶의 터전이 일순간에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것도 두 눈 멀쩡히 뜨고 백주 대낮에 맞았습니다. 행정의 단순한 실수라고 치부하기엔 그 결과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무엇을 하라고 만든 조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주 임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임무는 농업기술 발견과 보급이 아니라 놀이공원사업이란 말입니까? 
이동면에 살포된 농약의 잔존기간은 얼마이며, 향후대책으로 발표한 차액보상 예상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몇 년간 보상해야 하며, 보상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생산된 쌀 전량을 수매하는 보상시 수매한 쌀의 소비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상철   이우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시며 경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집행부는 혹시 1년, 아니 3, 4년 전 질문한 것을 아직도 계속 검토만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되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그저 그런 말잔치 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성심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묻는 것은 의원들 사견이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대신 전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관철되도록 함은 물론,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내재된 그런 답변과 실천을 기대하면서 짧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수지구 청사와 처인구 청사 재건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지구 청사 재건축계획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특히 몇 년 전 청사 안전진단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시급을 요하는 처인구 청사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유와 재건축 계획은 없는 것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기흥구 청사 증축계획은 있으며 같이 함께 밝혀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이제는 용인시 인구 100만 이상을 대비한 종목별 집단화 체육시설의 건립을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보다 작은 인구 시에 시설을 구걸하는 사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용인시 규모와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하고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목별로 시설을 집단화시킴으로서 동호인 중심으로 시설을 책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별 체육시설의 확충방안 시장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상철   김희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박재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신 의원입니다.
우리 용인시가 오염총량제 문제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엄청난 예산과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 관로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동 사업에 사용하는 하수관로 자재를 사업설계시 특정업체 제품을 지정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저렴한 친환경적 소재제품을 배제하고 가격도 고가이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있는 특정회사의 시장독점제품인 유리섬유복합관을 선택한 이유를 시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전택지개발지구 행정지명 일원화에 관한 질문입니다.이 문제는 행정지명 일원화 관련 용역보고서에 의하여 전임 시정 책임자들이 약속하고 주민들은 그 약속을 믿고 많은 불편을 인내하며 기다려 왔는데 실행되지 않아 행정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임 시정책임자의 약속이 실현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사유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교육 등 행정편의 시설이용에 관한 해결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죽전택지개발지구내 공공청사부지에 관한 질문입니다.죽전택지개발지구 보정동 일원 약 5000평을 공공청사 목적으로 구입해 놓고 2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세부용도를 결정하지 못하고 방치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가 아닌지, 향후 이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세부 활용방안을 일정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용인시의 재정자립도는 세입증가율은 최근 5년간 평균 12.55% 증가하고 있으나 세출 증가율은 평균 19.61%로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세수 확보대책을 요구하였고 그 방안의 하나로 우수기업 유치 등을 위한 정책을 요구한바 있는데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용인시의 위상을 높여줄 죽전 디지털 벨리의 조속한 완공이 필요하고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은 용인이라는 인식전환을 위하여 죽전 디지털 벨리 T/F팀 구성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과연 세계최고 선진용인 구호와 같이 우리용인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가 확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T/F팀의 그동안의 활동사항과 실적 등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죽전동의 수지레스피아가 내년 6월이면 완공됩니다. 
그러나 죽전2동 주민들이 동시 준공을 믿고 학수고대하고 있는 주민센터는 아직도 정식계약이 되지 않아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는 현실이고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이 문제점을 이야기한 동장을 전격 인사조치한 시장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시정질문한 내용 중 이행여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죽전택지개발지구 시설물 인수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하여 정확한 인계인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 문제 외에도 아직도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43번 국도4거리 꽃메교차로에 보도육교 건설, 과속 차량의 소음문제와 교통사고 대책으로 요구하는 과속카메라 설치문제, 성현마을에서 이마트 통행보도 요구 등 주민들이 주장하는 총체적인 죽전 신도시 부실에 대한 건설교통 전문가이신 시장을 포함한 특별조사팀을 요구하는바 이에 대한 시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시정답변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신 마북 인터체인지 공사에 대한 확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공사 현장과 인근 마북터널 등, 인근 도로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안 가보셨다면 이 시간 이후 가보시고 본 의원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건설교통 전문가로서 시정답변시 스스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시는 유달리 민원이 많습니다. 그 민원들을 시장께서 해결하려는 의지도 높이 평가합니다.
업무시간에는 민원인들에 시달리고, 퇴근시간 이후에 늦은 밤까지 업무에 충실하는 직원들의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용인은 예전의 용인시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행정욕구와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시민만족 행정마인드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시정을 총괄하고 있는 시장의 책임이라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시는 행정조직상 3개 구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구청중심의 업무처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시청중심의 업무시스템을 분산하여 구청장에게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민원에 자유로운 시정을 펼쳐 보십시오. 
이번 시정질문 답변시간에 본 의원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어떠한 돌출질문을 하여 시장을 당황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시장께서 의원들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81만 시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구합니다.
시정질문 이행관리시스템을 전산화하여 수시로 진행상황을 누구라도 모니터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상철   박재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숙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철 의장 직무대리와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경안천 수질 오염총량제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지금 우리 용인 사회가 경안천 수질오염총량제 문제로 뒤숭숭합니다.
환경부가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경안천을 먼저 살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하고 목표 수질을 용인시가 제출한 Bod 5.47PPM보다도 훨씬 강력한 수준급인 4.1PPM을 유지하라고 통보해왔습니다.
동부권의 각종 계발 계획은 물론이고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마저 백지화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할 불행한 사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총제 문제는 동부권 뿐만 아니라 용인발전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용인이 망하느냐, 흥하느냐하는 기로에 서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장께서는 오총제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 지금 우리 용인시에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경안천은 용인시 호동에서 발원하여 광주시를 지나 지월리에서 곤지암과 합류한 뒤 팔당호로 유입되는 연장 49.3KM의 하천입니다. 
북한강, 남한강과 함께 수도권의 상수도원인 팔당호의 3대 유입하천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강, 남한강, 경안천 3대 하천에서 팔당호로 유입되는 유량을 보면 하루 2,964만9천입방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남한강이 1,630만7천입방미터로 전체 유입량에서 55%를 차지하고 있고, 북한강이 1,286만8천입방미터로 43.4%, 경안천이 47만4천입방미터로 팔당호 전체 하천유입량 가운데 1.6%에 불과한 작은 하천입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하천이지만 Bod기준을 볼 때 오염기여도는 무려 16%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합니다. 
경안천이 팔당호 수질개선사업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기도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06년 8월 경안천 인근에서 발생한 각종오염물량은 하루 5만9,711Kg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8월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행정기관과 시민단체, 주민들이 환경정화에 앞장선 결과로 72.3%가 감소한 1만6,502Kg의 각종오염물이 하루에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배출되는 오염물 배출 부하량 1만6,502Kg을 종류별로 분석해보면 생활 오염물이 6,471Kg, 축산 오염물이 1,364Kg, 산업 오염물이 8,160Kg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경안천은 오래 전부터 소, 돼지, 닭 등 가축사육으로 인해서 폐수가 큰 오염원인으로 지목돼 있습니다. 경안천이 상수원 보호구역의 국가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성장기에 공장과 가축축사 등이 무질서하게 들어서고 개발 논리에 따라 관리가 소홀해 지면서 오염이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안천은 점점 자정기능을 상실하고 친수기능 감소, 하천 내 동식물 서식처가 줄어들면서 하천의 본래 모습을 잃어 갔습니다. 2001년 경안천의 수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5등급까지 떨어졌습니다.
4, 5년 전의 경안천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형적으로 생긴 붕어들이 둥둥 떠다니고, 인분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경안천의 기능상실은 수해상습지역과 소하천의 홍수피해 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안천이 하천의 모습을 잃어가면서 일부 농민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경안천 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하천 살리기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당국과 시민단체, 주민들이 동참하여 경안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로 수질은 Bod기준 2001년 5등급에서 2004년도 3등급으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현재는 어류 30여종, 청둥오리 등 32종 3,500여마리가 넘는 정도의 조류가 공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태공간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매월 한, 두 차례 실시되는 경안천 정화운동에서 수거되고 있는 쓰레기양은 무려 5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천 하류 쪽으로 떠내려가는 오물을 걸러내는 비용만 해도 2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인시는 동부권의 각종 개발계획은 물론이고,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경안천을 살리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합니다. 
용인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슨 일을 해야할 것인가? 이제 문제도 나오고 정답도 나왔습니다. 경안천이 살아야 용인도 사는 길입니다. 이제 용인시는 수질관리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합니다. 
오총제 4.1PPM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만이 하수물량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시장공약사업 중에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사업 15건, 함께 하는 지역 경제사업 10건, 세계지향 일류교육사업 7건, 시민감동 문화 복지사업 10건 등 총43건 중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뒤로 미루거나 공약사업일부를 재검토해서라도 그 예산을 동부권 개발 해결을 위해 환경부가 제시한 목표수질 4.1ppm 수질개선사업에 투입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 청사와 구청 청사 로비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갤러리 테마 청사 조성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본 의원은 얼마전 이천시 청사가 대형 미술관으로 변모했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직접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관공서가 아니라 마치 대형미술관을 방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천시의 인구는 19만5천명, 작년도 예산 3,600억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시립 월전 미술관을 건립하여 개관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또 찾아가는 미술 전시, 관공서 순회계획을 세워 경찰서, 교육청, 시립도서관 등 관공서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많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관공서의 경직된 분위기를 해소시키면서 문화 예술에 걸 맞는 이미지를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갤러리 테마청사 인증방안을 추진하고 갤러리 테마청사를 개관한 서울시 노원구 청사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노원구는 인구가 62만명에 달하지만 미술관이 하나도 없어서 구 청사로비를 활용한 갤러리 테마청사를 발상했다고 합니다.
청사 1층 로비와 2층 로비를 리모델링해서 청사1층 로비에는 민원인들이 피아노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실 수 있는 270평 규모의 갤러리 카페를 꾸며 놓았습니다. 그리고 2층 로비로 올라가면 실내 전시 공간을 조성하여 회화, 조각 조형물, 서예, 시,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오른편에는 30평 규모의 갤러리 카페가 있는데 실내에는 작품들을 전시하고 시 낭송회, 각종 작품 발표회, 소규모 공연 등을 위한, 피아노, 음향, 영상 장비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영화 감상 대형PDP도 볼 수 있습니다.
작품 감상은 물론이고 유리벽면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서 영화를 감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야외 공간에는 75평의 쉼터가 마련되어 있는데 작은 정원이 꾸며져 있고, 소형 조각품 전시와 함께 호프파티 등 간담회를 열 수 있는 직원과 주민 휴게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꾸며 놓았습니다. 
쉼터에서는 지역문화 예술인과 시민과의 만남의 장소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방문했을 때는 청사로비에서 공룡전을 하고 있었는데 관계공무원을 만나보니 15만명의 시민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안산시의 경우는 시장과 지역 정치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안산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는데 문화와 미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대표적인 도시로 최초로 경기도 미술관을 유치하면서 문화, 예술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평택, 성남시 역시 시 차원의 미술관 아트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은 행정타운 내에 문화원이 있어서 전시회를 열기도 하지만 이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여 대관하고 싶어도 성수기 등에는 빌릴 수가 없어서 많은 예술인들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용인은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적 토양이 매우 우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문화 예술적 마인드에 비해 문화적 시설이 덜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문화전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수한 문화를 만들어 내고 선도하는 것은 지역의 이미지관리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력을 제고시키는데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영화나, 미술 작품 하나 하나가 그 지역을 관광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전국에서 제일 잘 지어졌다는 우리 시 행정타운 로비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전시공간을 조성한다면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행정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시청이나 구청을 찾는 주민들이 즐거워한다면 시장께서도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하시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시청사와 구청사 로비공간을 활용하여 갤러리 테마청사로 꾸밀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상철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승만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 시정발전과 월동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서정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참여해 주신 시민여러분들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 주택가 공장문제, 상하동 지역 42번국도 확장, 마북동 3-6호선도로 개설건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학교 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 특수학교에 대하여 2005년도에 강남대는 부지를 제공하고, 용인시와 경기도가 건축비 150억을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개설비용은 총 100억 중 용인시에서 50억, 경기도에서 30억, 강남대에서 20억, 부담하여, 상하동 4000평 부지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2007년도 개교예정으로 설립에 대한 관학 협약식을 체결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협약식을 체결한지 3년이 다 되도록 아직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용인시와 강남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표류하고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장애학생과 가족, 시민들의 불만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시의회에서도 조속한 착공을 수 차례 집행부에 독촉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경사도가 높고, 도로비용 부담이 크다는 등등의 이유로 부지가 부적합하여 제3의 부지를 물색중이며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로는 대부분 문제는 용인시의 장애인특수학교 건립을 위한 집행부의의지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경사도 문제는 공공의 목적을 가진 공공의 시설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도로개설비용 문제도 용인시에서 장애인을 위해 50억을 부담하는 것이 과연 무리한 예산지출인지 묻고 싶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유사한 건으로 용인외국어고등학교 진입로에 100억 이상을 부담한 바 있으며, 기타 진입로에 수 백억원의 예산이 지출된 것과 비교가 됩니다.
학교 예정지인 민제궁 마을은 현재 수 십여 가구가 살고있는 취락지구로서 장애인학교 건립과 관련 없이 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14개시에 장애인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에 비해 81만 거대 용인시가 아직도 장애인특수학교,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용인시의 수치이며, 결국 약자시민인 장애가정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단순한 협약이 아닌 관학협약을 2차까지 체결해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하여 추후 관내 여러 대학과 관학 협력이 필요한 용인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초래하고 있으며, 성남, 광주, 수원시 등 인근 시 관내학교로 다니는 1,150명 용인시 장애학생입장에서는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인시는 1년 동안에 장애인학교 관련 담당공무원이 두 번씩이나 바뀌었는데, 담당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견해가 달라지는 집행부 행정에 신뢰성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소신과 전문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가며, 진정 장애인특수학교설립에 대한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조속한 장애인특수학교설립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의 추후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가 공장문제와 관련, 용인시 도식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하동의 경우 수천 세대에 달하는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 아파트 건물 바로 옆 10여M 부근에 화학공장과 소규모공장 등이 난집 해 주민들은 공해와 소음, 수질오염, 화재위험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민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공장과 주민간의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가 공장이전 문제와 이전 후 공장부지 도시계획에 대한 용인시의 향후 대책과 방안이 무엇입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원이나 공공시설 혹은 주거지역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집행부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42번국도 상하동지역 1.2km구간 확장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인시에서는 용인의 관문도로인 42번국도 신갈오거리에서 용인시청 구간은 상하동 1.2km 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확장정비된 상태입니다.
이 정비되지 않는 상하동 구간은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아파트 진입로와 도로선형이 기형적으로 개설 접속되어 있으며, 차선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운전자들의 불편함은 물론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곳은 현재 4,000여세대 아파트가 들어섰으나 인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보행자 사망사고도 여러 번 발생되어 주민들은 상시 교통사고에 대한 공포감마져 느끼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몇 년 전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확장계획이 있었으며, 건교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을 도로정비시기를 놓쳐 지난해부터 용인시 관리도로로 변경되면서 용인시 예산으로 정비해야 상황이 되어 결국 용인시 예산부담이 커지게 되었는데, 도로정비가 늦어진 사유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도로는 하루 5만대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용인시의 이미지개선을 위한 도시미관차원에서도 정비되어야 하며, 또한 급속한 지가상승으로 도로정비가 늦어질수록 예산부담은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기에 하루빨리 도로정비 되어야 할 구간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용인시의 추후 도로정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북동 진입로 3-6호선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마북동진입로 3-6호선은 2007년 완공예정이었으나 아직 보상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급속한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1.6km 구간에 560억이라는 엄청난 토지보상비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래 교동마을 진입로계획은 마북천변 방면으로 예산까지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입도로노선이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로개설이 늦어진 만큼 주민들은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고, 교동마을 발전이 늦어진 것은 물론, 마북천도 함께 정비될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3-6호선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집행부는 그 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 왔으며, 당초 계획보다 몇 배로 늘어날 도로보상비 예산에 대하여 절감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집행부의 3-6호선 개설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상철   신승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의원님께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서정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고 철저하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23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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