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김정식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용인시의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및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권은 의회의 여러 가지 권한 중에서는 비중 있는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며, 우리 의원들의 막중한 책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12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확정하게 될 2008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고 충실하게 심사하여 우리 용인시의 예산이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인시의회 소속단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5인 이내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의원 김경태의원입니다.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4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정에는 관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우리시 의회의 의사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서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외 3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과 용인시 의회 회의규칙 제7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공무원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설명 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제12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지막 시정질문입니다.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을 주실 것을 믿고 질문 드립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남자의 목소리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의 뇌 구조가 여자의 말을 해독하는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연구발표가 있습니다.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해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는데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녀 불평등 문제입니다.
비단 남녀 불평등의 문제는 헌법상 기본적인 평등권과 개인의 행복 추구권의 차원을 논하기에 앞서 여성생존의 현실적인 문제임에도 남성들이 아직도 여성들의 말을 해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유엔이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개발지수는 세계 28위로, 상위권에 속하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여성권한 척도는 그보다 한참 낮은 세계 68위라고 합니다.
여성정책이 미약한 수준이 아니라, 후진국 수준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여성입니다. 이제 여성정책은 사회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력이 약한 노약자나, 여성의 경우 여가시설, 주거환경 등 도시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르고, 비록 접근한다 하더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을 누가 주도해 왔습니까?
남성 주도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여성들의 이해와 욕구는 반영되지 못하고 묵살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공원녹지계획, 교통계획, 도로설계 등 각종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계획할 때 여성을 배려하기 위해서 고심해 보고, 시간과 정열을 투자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도시개발의 물리적 디자인은, 직업선택과 서비스 수혜과정에서도 여성의 접근이 방해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버스가 정류장에 딱 맞추어 서지 않기 때문에 뛰어가서 타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뛰어가서 타는 이런 시스템은 전투적인 남성위주식, 군대식 발상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맨홀뚜껑 설치상태, 보도블록 포장상태가 나빠서 하이힐을 신었을 때,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용인관내 공중화장실을 한번 가보십시오. 여성수요자의 입장을 배려한 곳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나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명확한 논리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견은 무섭습니다.
잘못된 관행과 제도적 모순에 사로잡혀 자기가 하는 일이 최선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편견을 가지게 된 이유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수록,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어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는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변화를 일으켜야 할 책임을 가진 존재는 바로 남성들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리더십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잘못된 관습과 관행은 뜯어고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이 여성들을 위해 만드는 법이 아니라 여성들이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자기들을 위한 법을 만들 때 그 법은 실효성이 있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도시공간 모든 시설에 여성 친화적인 요소를 반영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시설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을 이용할 때 남녀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시설의 개선차원이 아니라, 생활환경을 통한 성평등 보장이라는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한다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별영향평가 도입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도시 기획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성이 불편하지 않는 도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가 가장 이상적인 도시 형태라고 합니다.
여성을 우대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성 친화적인 요소를 반영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도시개발을 정상적인 상태로 바꾸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녀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도시공간이 바로 여성 친화적인 요소를 반영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가 바람직한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성이 살기 좋은 도시가 바람직한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질문자료를 준비하면서 여성 친화적인 도시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유럽의 경우, 오스트리아, 핀란드, 영국은 도시개발을 계획할 단계부터 필수조건으로 여성도시 계획가와 여성건축가가 참여하도록 되어있고, 캐나다의 경우는 여성단체가 참여해서 특별 성별에게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경우는 주택건설과, 도시계획을 할 때 여성의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여성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성이 살기 좋은 여성 친화적인 도시건설을 위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시장 직속기구로 성별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설치 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양성평등발전을 위해 여성정책담당관제를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인시에는 75개의 각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75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위원의 수는 911명, 그 중에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25개가됩니다.
여기에서도 심각한 남녀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임명권자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남성이다 보니까 남성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남성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양성평등차원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때 성별영향평가 개념을 도입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성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전시용이나, 구색 맞추기, 임시변통의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확고한 소신과 실천의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여성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발전된 사회를 만드는데 시장께서 주도적으로 앞장서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지구 상현·성복동 출신 한나라당 지미연의원입니다.
"세계최고 선진용인"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 전역에 새겨지고 외쳐지는 슬로건만큼의 성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인시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용인교육청에 매년 교육지원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교육의 발전과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효과를 증대시키는 매우 긍정적 행정이라 평가합니다. 
이러한 지원이 많을수록 용인시 교육여건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가장 교육받기 편하고 교육하고 싶은 고장으로 발 돋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용인시가 지난 5년간 용인교육청에 지원한 예산의 비율은 년도 별, 시 재정대비 몇 퍼센트이며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지원하는 사업항목을 선별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지난 5년 간의 지원 예산 중 명문 규정된 기준 없이 막연한 지원을 한 항목은 무엇입니까? 
소모성 예산을 제외한 사업경비의 지원 시, 사업의 선정과 설계, 시공과 감리부분에 용인시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동일사업의 지원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은 있었습니까? 
이러한 파행을 방지하고자 신설되는 학교의 건립 시 용인교육청이 제출한 학교건축설계 심의 허가 시 우리시가 제시하는 대안은 있었습니까? 
수 백 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체육관, 급식실 보수 또는 증설사업에 대한 설계 검토는 우리시 소관입니까, 용인교육청 소관입니까? 
이럴 바에야 용인교육청도 용인 시 산하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요? 
매년 눈 감고 내주는 예산의 올바르고 정확한 사용을 규명할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허울 좋은 교육청 사업 지원 후 우리 용인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피해 없이 만족해하는지를 검증해 보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교육지원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라 할지라도 엄연한 시 예산의 집행은 그 계획과 수립에 정확한 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달라는 대로 퍼주는 행정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용인시 재정대비 교육지원경비의 비율을 명문화하여 재정에 맞는 사업지원을 하고 지원된 예산의 쓰임에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행정시스템을 도입할 시기라 생각되는데 시장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12월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겨울 방학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방학이 그립지 않은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 우리시가 보다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에 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방학이 오면 반갑지 않은 우리시의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그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3천원짜리 식권이 따뜻하게 사용되리란 생각과 고사리 손에 쥐어진 3천원짜리 식권이 부끄럽지 않게 사용될 공간은 과연 우리시에 몇 군데나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들의 곱은 손을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행정타운의 구내식당을 아이들을 위한 식사제공의 장소로 활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용인시 3개 구청과 30개 읍면동 사무소 내에 아이들을 위한 급식소를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급식소의 운영으로 우리시가 얻게 되는 행정적 영광은 무엇일지, 재정적 손실은 얼마나 될지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론 급식소의 운영은 용인시의 특색사업으로 탄생할 수 있고, 이는 인류공영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고 아이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줌과 함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주고 아울러 지출된 시 재정의 회수도 꾀하는 양수겸장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배곯는 아이들은 저만치 밀어두고 예술단과 주민문화센터를 수십, 수백,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마련함에 있어 과연 행정의 옳고 그름, 선과 후의 기준은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는 앞서 동료 박남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20만 선진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모여 심사숙고하는 토론의 장이 이만큼 많다는 것은 우리시의 자랑거리임에 분명합니다. 
이들 위원회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시는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의 복지도시로 탈바꿈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조선의 임금 위에는 사관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위원회 속에는 사관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소속된 용인시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공식회의에는 두 명의 속기사 분이 자리하여 회의의 시작과 끝을 낱낱이 기록하고 보존함은 물론 그 전모를 81만 시민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에서 주관하는 백여 개의 위원회의 회의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회의가 비공개 원칙은 아닐 것임에도 불구하고 속기록은 커녕 회의록 조차 제대로 작성되어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회의록의 비공개로 인해 난무하는 각종 추측성 기사의 폐해상은 없었습니까?
회의 자료의 공개 역시 행정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비공개 원칙이 아니라면 시청소속 속기사실을 운영하고 각종 회의 자료의 공개 역시 주저치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상현동민들의 ‘타는 목마름’을 전하며 질문합니다.상현동의 민심은 곧 천심입니다.
질문에 앞서 시장께서는 아침에 출근하실 때 어느 도로를 이용합니까? 
주로 승용차 이용하시지요? 
상현동에서 내려오시면서 어디로 오세요? 

○지미연 의원   냇가공원 지나서.... 

○지미연 의원   그러시면 상현동에서 보정동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중1-32호 도로라고 하지요. 그것도 이용해 보셨지요?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있다고 하니 우리 시장께서도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취임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그 앞을 지나면서 아무래도 남다르게 느끼시는 것이 있다고 보는데 맞지요 시장님? 
그렇다면 어린 학생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현초등학교 인근의 성원아파트 1744세대의 사업승인 1994년도에 나왔습니다. 현대파인아파트 89세대가 1997년부터 1999년에 걸쳐 5개의 사업으로 쪼개어 승인난 것과 그 틈바구니에 이현초등학교가 아무런 통학로 대책 없이 2002년에 그 설치인가를 받는 과정을 비록 시장은 잘 모르실지라도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시 담당 공직자가 조금만 생각했었더라면 아니 자식을 키우고 학교 보내는 부모의 심정으로 업무에 임했었더라면 누군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외쳤어야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공복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현초등학교 개교 후 5년이 흐른 지금에는 그런 공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상현동과 보정동에 이어지는 이현초등학교 통학로 문제 어찌 하시겠습니까?
장래 노벨상을 꿈꾸며 티 없이 무럭무럭 자라나야 할 어린이들은 우리 용인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이들이 기본적으로 안심하고 왕래할 수 있는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현실을 보노라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쓰고, 땀 흘리고 있는 지가 자못 궁금해집니다.
결자해지라 했습니다.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만들어버린 집행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방치하지 말고 이제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난개발 상현동의 오명을 벗기기 위해 용역을 맡기신다고 하셨는데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현동에는 서원, 상현, 솔개, 소현, 용인 심곡 등 무려 5개 초등학교와 서원, 상현, 소현의 3개 중학교, 서원고 1개 고등학교 등 무려 2만여명에 가까운 청소년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 인구의 분포와는 달리 애석하게도 상현동에는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갈 곳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빼곡이 아파트만 즐비한 탓에 그저 숨 쉴 공간은 광교개발과 이어지는 상현동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광교개발사업을 눈앞에 두고 시장께서 염두에 두고 계셨던 상현동민들을 위한 복안은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상현동 청소년을 위한 최소한의 부지 확보는 하셨는지 묻습니다. 
건설교통의 전문가이신 시장의 당선을 누구보다 학수고대하며 갈망했던 수지구민들 특히 상현동민들을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시렵니까?
이제는 움직여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께서 말씀하신 상현동민들의 아픔이 치유되도록 분명 행동으로 실천해주시리라 본 의원은 믿으며 그 믿음이 상처입지 않도록 명쾌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 의원   앞에 두 분의 의원이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시정을 펼쳐주실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 답변시 보통 “노력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이나, “인력부족” 등이라는 비슷하고 반복적인 답변이 아닌 실천 가능한 사항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인시 도시계획도로가 주차장으로 탈바꿈하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최근 준공된 도시계획 도로 중 용인시에서 시행한 모현도시계획도로 중2-1, 2호, 중3-2호 모현 왕산리,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32호 개설공사 한우리⇒3군사령부 앞, 또한 처인구청에서 시행한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37 김량장동 제일은행 뒤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현장 방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제시)
모현면 왕산리에는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차가 이렇게 다 서 있습니다.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에는 용인시도시계획도로 3-37호가 개설되었을 때 준공되기 전에는 차가 한 대도 없었는데, 지금은 불법주차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주차장사업을 한 것인지 주민의 교통안전과 생활편익 제공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모현면 왕산리 일원에 개설한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었어도 주차장화 되어있고, 또한 한우리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와 김량장동 제일은행 뒤 도시계획도로가 주차장이었습니다.
최근 개설한 도시계획도로 이외에도 용인시 전역의 도시계획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보유차량은 30만대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구증가와 더불어 차량은 계속 증가됨에 따라 불법과 무질서 주차를 추방하여 쾌적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될 시에는 주민불편만 가중시킬 것이 예상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서에서는 준공만 하면 관리가 없고, 또한 불법주정차를 담당하는 부서는 도시계획도로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거주지 우선주차제, 주민관리제, 유료주차장 등 주차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목적대로 주민의 교통안전과 생활편익 제공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도록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용인레스피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하고 또한 시정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개선의지에 대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기흥레스피아와 용인레스피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본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진자료 들어올리며)
4페이지를 봐 주시면 분뇨 투입구 입구입니다. 
기흥은 차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그런데 용인레스피아는 바로 개방된 투입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가 만연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으며, 또 분뇨투입구도 이렇습니다. 
이쪽은 바로 기흥, 여기는 동료의원들이 다녀오셨습니다. 
여기는 용인인데 운영상태가 천지차이가 되어있으며, 환기시설이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것도 용인 것은 고장이 났고, 여기는 닥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시설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슬러지 침전물 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여기 기흥은 이렇게 한 칸이 3루배, 6루배짜리인데 용인에 해 놓은 것은 이러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며, 악취제거를 위한 노력, 관계직원의 업무처리, 축산분뇨수거 후 폐관로 일부 방치, 2005년도 같은 해에 준공되어 운영중인 분뇨처리시설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차이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료에서 말씀드린대로 각종 악취방지 시설의 고장 및 미사용 방치, 담당공무원의 업무과다를 이유로 분뇨 투입처리장 직원 미배치 및 시설내 장비 관리미흡, 축산분뇨 수거식 변경 후 폐관로 방치에 따른 관로내 분뇨잔재물 및 폐기물 미수거, 담당직원들의 업무처리 미흡과 개선의지 노력 등 민간운영과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장을 비교하여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산 분뇨처리 하수관로입니다. 
수거식으로 변경한 후, 기존의 폐 관로를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응급처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레스피아 내의 폐 관로를 확인한 바, 분뇨 침전물이 30㎠이상 쌓여 있으며, 또한 기존 관로를 수거치 않아 악취가 발생하고, 또한 우기시 폐 관로가 범람하여 분뇨가 주변농지를 오염시키고,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관서에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인레스피아의 악취 최소화를 위하여 시장님의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어려운 부서 근무자중 근무 우수자에 대하여는 포상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근무태만자 등에 대하여는 불이익 등으로 공무원의 근무능력 향상시키는 방안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인레스피아 3단계 공사시 주민과의 약속사항이 일부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B3공법으로 완벽한 시설을 하여 처리장에서는 악취발생이 없으며, 또한 유운천 정비를 하여 이곳 주민에게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보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용인레스피아가 세계 최고의 시설이 되어 이웃 국가에서도 견학을 올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식 의원   김재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시간관계상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디자인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니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시의 미관은 선진도시로 가는 길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도시미관은 도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예술이라는 점에서 21세기 도시형 모델 차원에서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무질서하고 칙칙한 도심을 가지런하고 산뜻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도심 외관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도시경관 가꾸기 열풍이 최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시를 비롯한 대부분 지자체들이 디자인 마인드 부족으로 도시미관이 크게 저해되는 양상을 초래,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도시 고유의 특성을 살린 업그레이드된 도시경관 형성의 필요성을 절감함에 따라 도시디자인 전담조직을 설치, 건축물 및 광고물 등 도시미관 관련 업무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디자인 서울을 만들기 위해 올해 4월에 부시장급의 디자인 서울 총괄본부를 설치하고 2010년까지 간판, 보도블럭, 가로 판매대, 벤치, 휴지통 등 거리의 모든 시설물을 특정 기준에 따라 통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거리의 구성요소를 통합적으로 디자인하는 토탈 디자인 개념을 적용해서 거리의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광고물 등을 개선하는 고품격의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아파트를 탈피하고 디자인이 살아있는 아파트, 주변환경과의 조화 속에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아파트에도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하는 등 아름다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안양시의 경우도 부시장 직속으로 예술도시 기획단을 설치했고, 파주시, 창원시의 경우 도시미관과 또는 도시디자인과를 설치해 도시미관 사업을 통합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의 경우 급격한 개발로 도시미관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11월초에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용인시가 개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각 부서별로 개별적,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시경관사업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전담 추진 부서가 설치되어야 하며, 지난 5월 17일에 제정되어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관법에 대한 우리시에 걸 맞는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련규정에는 부분별, 지역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하며 새로 신설되는 건축물, 시설물,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해 주변경관 조화, 색채, 형태 등 예술디자인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 속히 용인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특색있는 먹거리 마을 조성입니다. 우리시는 민속촌, 에버랜드, 한택식물원, MBC드라미아, 박물관 등 관광명소가 많아 매년 1,300만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갑니다. 
그러나 숙박시설과 특성화된 먹거리가 부족해 그냥 들러만 가는 곳으로 전락해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삼성에버랜드에서 숙박시설을 계획 중에 있어 기존 숙박시설을 합치면 어느 정도 숙박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이제부터는 특성화된 먹거리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관내 한우농가와 연계한 백옥한우마을 또는 백암순대 마을 조성을 제안합니다. 
우리시 한우 사육두수는 약 1만 마리로 가축 사육농가와 협의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경유하는 백암-안성간 17번 국도변 또는 원삼면 우리랜드 주위에 시유자 또는 사유지를 매입, 백옥한우타운을 조성해 100% 백옥한우만을 취급하고 직접 도축으로 유통마진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면 성공가능이 매우 클 것으로 봅니다.
한우마을에는 우리시 농축산물도 저렴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공간 또한 함께 갖춘다면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전북 정읍시 산외면 산외한우마을, 강원도 영원군 주천면에 있는 섭다리마을 다하누촌, 경북 예천군 지보면에 있는 지보 참우마을, 전남 장흥 토요시장, 양주시 백석읍에 있는 승주골 한우마을이 있는데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를 공급하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백암 재래시장 내에 산재해 있는 백암순대 음식점을 한곳으로 집단화한 백암 순대마을을 조성해 특성화된 먹거리를 관광객들은 몰론 시민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와 같이 우리시에 있는 볼거리와 연계해 백옥한우마을, 백암순대마을 등 특색있고 특성화된 먹거리 마을을 조성한다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유가 시대에 걸 맞는 에너지 대책 수립입니다. 최근 급등하는 유가와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시청사만 하더라도 난방비 등으로 연간 수억원을 들이고 있으며 구청, 읍면동사무소, 실내체육관, 여성회관 등 공공시설에서 사용되는 전기세, 난방비 등을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신축중인 공공시설물은 물론 시청사, 실내체육관 등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도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즉 복사열, 태양열,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수원시, 파주시의 경우 최근 실내체육관과 시민회관 대강당에 복사열을 이용한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해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현재 신축중인 시청사와 의회청사를 태양열과 지열, 빗물 등을 활용한 친환경 건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기료를 절약하고 있으며, 도로의 전구식 교통신호등을 전력량의 80%를 절감할 수 있는 발광 다이오드 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내년도 준공예정인 가두리 농공단지의 에너지 시스템을 태양열이나 지열시설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용인시의 경우 1회성 에너지 절약 대책보다는 복사열, 태양열, 지열 등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 예산 절감은 물론 환경보호에도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준석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준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2,000여명의 공직자가 81만 시민의 불편함을 일일이 확인하고 해결해 주기는 사실상 무리가 있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대처 또한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부족한 행정인력의 효율성 도모는 물론, 각종 불법행위의 적극적 단속을 통한 범 시민의 참여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시는 토지거래 허가위반 신고, 여객 화물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야생조수 밀렵 및 환경오염 신고, 1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업소 신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무신고 건강 기능식품 판매 신고, 지방세 탈루 은닉제도 개선사항 신고, 각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 투기신고,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으로 년간 1,39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올해에는 273만원, 약20%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각종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추측컨대 시민에 대한 홍보부족, 단속에 걸린 개인 및 업소의 반발과 포상금이 너무 적어 시민들이 참여를 꺼리는 실효성 문제로 인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에 근거되어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부족한 행정인력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민 아이디어 채택 제안 제도와 공무원 연구모임 제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아이디어 제안 제도와 공무원 연구모임은 우리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수하여, 그 제안사항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행정능률 향상은 물론, 시민이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어 적극 추진되어야할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 아이디어 제안 제도의 경우 금상 100만원, 은상이 50만원, 동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 노력상이 10만원으로 년간 1회 실시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 가능한 아이디어를 선발하고 획기적인 제안을 제공한 시민에게는 국내외 연수 등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제안들이 공모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동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연구모임은 행정조직 내부의 공무원들이 10명 이내로 팀을 구성하여 수개월동안 연구를 통한 법률연찬, 토의를 통한 정보교류 및 전문가적인 사고배양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연구보고서를 심사하여 각 팀에게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무원들 사이에 매력 있는 특수시책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5년부터 제출된 수많은 연구 보고서 중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된 보고서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민아이디어 제도와 공무원 연구모임에서 입선된 제안이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된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되지 못하였다면 앞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성 동백출신 신승만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타운을 운행하는 순환버스 주·정차 공간 확보와 복지타운 간판설치 건, 감사원 실시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들어 올리며)
위에 사진이 의회에 들어오는 후면 도로가 버스주차장화 된 사진입니다.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가 높습니다. 
아래 사진은 복지관 건물인데 간판이 없어서 청소년수련관인지, 보건소인지, 노인복지회관인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앞에 공간입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정자 두개와 넓은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도로로 확대해서 버스정류장으로 활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래 역시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는데 잘 사용하지 않고 문화예술원 뒤편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먼저 행정타운 내를 운행하는 순환버스의 주·정차 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타운 내 노인복지회관과 청소년수련관,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은 하루 평균 2500명에서 3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순환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용인시에서 지원하는 순환버스의  증편으로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은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편익증대와 편승해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발생빈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증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고 한편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된 이유는 많은 순환버스의 주·정차 공간이 명확히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인명사고의 원인 역시 주·정차 공간만 확보되었더라면 미연에 방지가 가능했던 인재였습니다.
현재 버스승강장 위치와 구조를 살펴보면 이용객의 하차 시에는 큰 불안요인은 없지만, 승차 시에는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시설이용객들은 귀가 시 순환버스 승차하는 곳까지 200미터에 이르는 거리는 그 어떤 안전장치도 설치되어져 있지 않은 경사도를 두리번거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 행정타운의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행정타운 뒤편 옥외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 그리고 주차된 순환버스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객들로 인해 매시간 보행자와 운전자들은 서로의 안전을 담보하는 고개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와중에 지난 여름의 사고가 발생된 것입니다. 
문화와 복지를 표방하는 행정타운에서 우리의 눈 앞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개선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용인 문화복지행정타운은 전국 최고의 건물을 자랑하고 있지만 몇 년 앞도 못 내다본 건축설계의 문제점은 고스란히 시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개원한지 2년 반이 넘도록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용인시 행정이 얼마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수동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이 생각한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수련관 앞 인라인 연습장과 농구장을 보건소, 문화예술원 뒤편이나 후면주차장으로 이전 완료하고 그 장소를 순환버스 정류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추진을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예정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라인 연습장과 농구장의 이전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변명에 급급한 행정 행태는 안 보여 주시기를 바라며 민원이 중한 것인지, 생명이 중한 것인지 현명한 판단으로 행정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곳 인라인 연습장과 농구장은 시민이 잘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문화예술원 뒤편에도 이미 또 하나의 인라인 연습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정류장이 설치되면 가까운 곳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노인들과 장애 시민들도 이용하기가 쉬우며 버스가 후진하여 회차할 필요도 없이 시청을 한바퀴 돌아 복지회관 앞으로 정차하게 됨으로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청소년수련관 건물 앞쪽 상단 부분과 보건소 건물 우남아파트 방면에 대형 간판설치와 출입구 쪽 두 곳에 안내표지판 설치를 요청합니다.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청소년수련관과 보건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헤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다른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원 지자체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사원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경기도 최하위로 가는 선진용인행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7년도 11월 20일 감사원 평가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38개 지표를 선정한 종합평가 모형을 개발해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광명, 부천, 성남시 등은 높은 점수를 받아 상위에 랭크된 반면 용인시는 중위그룹인 오산, 화성시 보다도 못한 하위그룹 지자체로 평가되었는데 경기도 최하위라고 하는 용인시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결과는 용인시 시정 전반에 걸쳐 집행부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으로 경기도 5대 거대도시에 속하는 81만 용인시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지향하는 용인시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오히려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원 평가 모형 38개 지표 중 언론에 보도된 세 가지만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우수 지자체의 민원처리의 경우 법정 처리기한 대비 실제 처리기한 단축율이 평균 36%로 주민이 제기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용인시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시 수차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 시와는 반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민원 지연처리현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3개 구청을 제외한 용인시청만 보더라도 약 1만600건의 접수민원 중 약 3200건의 민원이 지연 처리되고 있어, 시민이 제기한 민원이 약 32% 정도가 지연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적인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서류를 지연 처리하는 것은 시민중심이 아니라 용인시 행정책임자 중심의 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지역발전을 위한 특수시책 개발에도 매년 특수시책을 계획 추진하고 있으나 그저 보고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인시청과 3개 구청의 각각의 특수시책추진 평가시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시청의 역할에 대하여 의구심이 생기며 용인시 발전을 위한 특수시책을 종합 기획하여 연계하여 추진한 사항이 전혀 없이 1회용으로 행정력만 낭비하는 용인시정으로 용인시만의 특수시책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사건 패소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 소송사건 접수 건은 10월말까지 총 119건이나 되고 있어 이렇게 많은 것은 행정을 불신하는 시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되며 소송청구권 130건 중 승소 91건, 패소 39건으로 패소율이 30%나 되는 것은 패소시 집행부 공무원이 책임이 미비하기 때문에 민원에 대하여 형식적이고 무사 안일한 행정처분으로 결재권자의 신중치 못함과 권위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불가, 반려민원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감사원 종합평가 모형 38개 지표의 하위점수에 대한 2007년도 업무개선 사항과 향후 지표에 대한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38개 지표 중에서 용인시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을 역점에 두고 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존경하는 80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정석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다. 
김경태 의원입니다. 
최근 88만원 세대라는 신조어가 많은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청년실업의 원인은 단순히 경기적마찰적 요인 보다,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는 구조적제도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 기반의 신기술신지식의 주기가 매우 빨라지면서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연계 불균형에 보다 심각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07년 현재 청년실업률은 7%로 일반실업률 3.3%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노동부와 취업 유관단체 등 산학연을 연계한 체계적인 취업알선과 교육지원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의 큰 목적은 첫 번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두 번째 공무원, 주민단체 등의 해외연수를 통한 국제감각 및 전문지식 함양, 세 번째, 지역주민의 국제교류를 통한 이문화의 이해 및 지역문화 소개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국제교류 정책은 명확한 정체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 홍보 성격의 형식적이고 일회성적인 공무원방문, 문화부문의 한정된 교류에만 치우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제교류에 대한 분명한 타깃을 정하고 사전에 주도면밀한 정보 수집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시정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분석한 다음 대상 교류국을 선정하고 외자 유치와, 지역주민의 외국어 교육 등 실질적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당국의 국제교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용인시 시설물은 폭발적 인구 증가로 인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 이용 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죽전 야외음악당의 경우 야외시설로 되어 있어 문화 행사로 일년의 절반 정도만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추위로 인하여 시설물의 파손과 훼손이 염려되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죽전 야외음악당을 조금의 보수를 거쳐 사시사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컨벤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지구의 경우 여성회관을 문화, 예술 본연의 기능을 85-90%로 하고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부합하는 일련의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개방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통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1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상위 지방자치단체 통계에 따르면 용인시가 화성, 수원에 이어 49명으로 세 번째로 많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75명에 이어 여전히 도내 3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를 보면 사고가 나면 크게 난다는 것인데 대형 사고 위험 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 평가연구원의 평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감사원 평가 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 지자체 31곳 중 용인시는 하위권의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총체적인 용인 공직사회의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월 31일자 감사원의 재난기금목적 외 사용 지적입니다. MBC, SBS등 주요 언론에 방송되는 등 잇따른 용인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뉴스들이 생산, 배급되고 있습니다. 
인사시스템의 잘못인지 자체 감사기관의 솜방망이 감사가 문제인지 이러한 보도를 막지 못한 공보실의 잘못인지,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시 전체 이미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를 위한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원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원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상철 의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시민단체 회원,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이제 금년 한해도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차분히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계획만큼 다하지 못하고 이루어내지 못해 아쉬운 것들을 끄집어내어 마무리하면서, 한편 다가오는 새해 욕심을 가지고 꼭 해 내고 싶은 일들을 정리하고 계획을 짜 보는 시간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해 동안 동분서주하면서 보낸 시간 속에서 시의원으로서 무엇을 해 냈는지, 정말 열심히 본분을 다했는지, 자문한다면 결코 만족스런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아가 시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보다 화합 단결하여 비판과 견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했는지, 자성의 시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조직 내에서의 분열과 갈등을 타협과 조정으로, 그리고 밖에서 보는 따가운 눈총과 의구심을 기대와 희망으로 바꾸어 가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본 의원 자신부터 자성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9월 제113회 임시회의시 시정질문에서 예절교육에 대해, 12월 제115회 정례회의에서 예절교육과 공무원교육에 대해, 그리고 금년 7월 정례회의에서는 시민교육센터 건립을 포함한 시민교육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인성교육의 핵심인 예절교육의 실태와 활성화 문제를 질문해 보고자합니다. 
그 동안 시장께서 예절교육관의 직영체제 전환을 비롯한 관심과 배려로 시민예절교육이 폭넓게 청소년에서부터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년 반에 가까운 시간동안 지켜본 용인시의 모든 교육에 관한 기본인식과 실천의지, 노력 부족, 그리고 오랜 관습에 젖어 있는 부실한 능력에 대해 정말로 발을 구를 정도로 안타까움과 함께 아쉬움과 불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교육정책이 고작 학교 예산지원과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지시되는 교육사업이 전부라는 기본인식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시장부터 여기 앉아 있는 담당국장까지 교육은 교육청이 다하는 것이라는 고리타분한 낡은 행정감각이나 생각을 혹시나 갖고 있지 않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질문의 폭을 좁혀서 곧바로 논점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 인성교육, 특히 기본예절교육이 왜 꼭 필요한지는 시대감각과 인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같이 앉아 말하고 듣고 있는 이유로 굳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물질만능시대에 있어서 개인은 자기중심적 사회 속에서 사회문제에 냉담해 지고, 자신만의 이익에 몰입해 결과 중심적 행동을 염치없이 감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중문화의 반 지성주의의 절대적인 영향으로 이기주의가 극도로 팽배해진 우리사회는 이른 바 품격제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사회는 청소년 자녀를 위한 예절교육이 붐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예의를 갖추어 말하고 옷을 입고 식사하는 예법만이 아니라, 법과 사회에 대한 배려와 동정, 그리고 경의의 덕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정책이 국가의 주 책임 임에는 틀림없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인재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발벗고 나서야 될 고유사무화 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전환과 함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용인시의 예절교육 현황을 보면 예절교육관에서 수행하는 14개 프로그램에 연간 17,000여명, 여성회관 방학중 예절교육 프로그램에 500여명, 수지구청에서 교육하는 유치원 어린이 예절교육에 1천여명이 전부입니다. 
예산현황은 예절교육관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고작 2007년도에 5,100만원, 2008년도에는 4천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시장께서는 금년 1년 동안 단 한번만이라도 청소년 인성교육에 대해, 시민예절교육에 대해 이러한 현황을 알고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이 구심점 없이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흘러가는 용인사회를 소속감 없이 극단의 이기주의로 치닫는 시민의식을 일깨우고 보듬어 함께 할 수 있는 대안들을 체계 있게 마련하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절이란 무리 지어 사람들의 규범을 정해 놓은 생활방식이자 규범입니다. 
예절의 실천은 나 혼자가 아닌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우리 용인시에서 예절교육이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용인시가 예절교육의 산실이자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예절교육관 주관으로 교육을 하는 출장교육을 크게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미 용인시교육청 교육장님께서도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 예절교육이라며, 유치원, 초, 중, 고의 연간 예절교육 계획수립을 포함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므로 교육청과 연계한 출장 예절교육을 확대할 의지는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과 예산규모의 확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부권 여성회관내에 예절교육 전담공간 마련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 주시고, 향후 신·증축 예정인 구청건물 내에 예절교육 전담공간을 확보하여 예절교육 분관형태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예절교육이 체계적이고 활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전임 1명, 비전임 2명으로 구성된 인력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시고, 전문인력을 더 확충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교육은 그 지역사회 시민문화의 수준을 가늠하는 가장 큰 결정변수입니다. 
전주시를 비롯한 일부 앞서가는 자치단체의 예절문화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거울삼아, 대도시로의 성장을 질주하는 용인시가 단지 삶을 영위하는 단순한 공간이 아닌 진정 마음의 고향이자 대대로 희망을 일구어 가는 영원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 한명 한명이 사명감을 가지고 시대변화를 제대로 읽고, 시민의 기대수준을 똑바로 보고, 좀 더 깊은 고민과 큰 계획을 세워서 용인을 이끌어 가는 지역사회의 리더로 거듭나 줄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끝으로 한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시장께선 지난 해 취임과 동시에 동부지역 개발계획에 대해 역점을 두실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취임 1년6개월이 가까워지는 지금, 어떠한 변화가 되었습니까? 
특히 원삼·백암지역을 관광특구로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떠한 마스터플랜이 세워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인시에서 가장 낙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지역의 시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저 현실에 급급한 행정이 아닌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친환경적인 특색을 갖추고, 미래 지향적인 개발을 기대하며 아무쪼록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우현 의원   서정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현의원입니다. 
81만 시민 중 많은 분들께서 전해주시는 몇 가지 불만에 대해 시민대표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불만의 해소를 위해, 본 의원은 2002년 12월 법제처에서 발간한 법령용어집을 차례를 찾아봤습니다. 
사례집 221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공용(公用)의 단어풀이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널리 사용되며, 국가의 공용에 사용되는 재산을 공용재산이라고 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동 사례집 180페이지와 181페이지를 보면, 공공시설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공익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용되는 인적·물적시설의 종합체를 뜻하고, 공공용 시설이란 공익목적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용어 사례를 갖고 시장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인시 여성회관은 공용건물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단체를 위한 시설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2007년 10월말 수지구 인구통계를 보면 수지구의 30만 구민 중 남자는 14만4천명에 달하고, 그중 30대와 40대 남자구민의 숫자는 30만 구민의 18.9%에 해당하는 무려 56,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30대와 40대에 이르는 56,000명의 남자 구민층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마지막 충성심을 불사르고자 용인시에서 부르는 민방위훈련에 조국과 민족을 향한 충성을 다하고자 참여하는 우리시의 인재요, 재원들입니다. 
이들의 56,000명에 달하는 수지구 여성들의 남편이자 4만여 명에 달하는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들입니다. 
이들의 몸에 이상이 생기면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 10만 여명의 생계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또한 그들 자신, 56,000명의 생계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약 보름간에 걸쳐 진행되는 수지구의 민방위교육에 참가해 보셨습니까?
꽃피는 춘삼월에 시작해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 여름에 이르기까지 판넬지붕 구청 3층 회의실에서 매회마다 300여 명의 장정들이 접의자를 펴고 반나절을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용인시 여성회관이 착공되면서 불만 가득한 민방위대원 여러분들께 조금만 참아주시면 여러분들의 후배들은 새롭게 마련된 여성회관의 대강당에서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는 위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준공이 되고 나니, 전문 예술공연이 아니면 대관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주민을 위해 지어진 공공용 건물에 국가시책에 부응한 주민들이 모여 일년 내 갈고 닦은 기량을 수줍게 펼쳐보겠다 하여도 그 문은 열릴 기미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같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여성회관의 이러한 행정이 공공용건물의 본래 건립목적에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민복지를 위해 수십억의 예산을 쏟아 부어 지어진 공공용 건물이 주민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타당한 답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지의 하천은 여름철 우기를 제외하고는 바닥을 드러내놓고 축축한 물기만 배어 나올 정도의 메마른 건천이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지에 산재한 하천을 우기를 제외한 년 중 300일 정도의 시간을 편안한 마음으로 걷고 뛸 수 있는 여가 활동공간으로 실개천으로 탈바꿈시킬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평천과 동천동의 손곡천, 고기동의 동막천 등은 머지 않은 장래에 민간사업에 의한 개발이 끝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정평천 상류에는 신봉동을 끝으로 하고 있는데, 신봉천으로도 불러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되면 이주한 수만 명의 주민들은 또다시 하천을 이용한 휴식공간 조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중인 동막천과 손곡천의 경우, 주민입주가 모두 끝난 뒤 가뜩이나 좁은 도로를 이용해 교통방해를 하면서 정비에 임하지 말고, 단지 건설과 맞물린 보다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미래지향적 건설행정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교산 기슭에서 하천을 따라 서울 여의도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은 요원한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용인시에는 기흥레스피아, 수지체육공원 등 대단위 휴식공간과 토월공원과 신정공원 등을 비롯한 상당 규모의 공원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이른 아침 또는 초저녁, 가벼운 옷차림으로 공원주위를 산책하거나 체육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시장께서는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정홍보와 함께 공원의 조경에 어울리는 사인보드를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사인보드 설치시 휴식하는 주민들의 편익도모를 위한 시계탑을 활용하실 의향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 도시미관을 살리며, 시민편익 증대를 위한 다중 사인보드의 설치는 진작 고려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용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설치한 브랜드 기획팀의 일년 업무성과는 무엇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의 가치창조와 창조된 가치의 증대를 위한 브랜드 개발의 지향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2004년도 12월 28일, 우리 용인시에서는 신봉동 산110번지 일원 47,703㎡ 약 14,400평의 토지를 용인시민의 휴식공간 조성은 물론, 국가보물 제9호인 현오국사탑비를 보호하고 광교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를 위해 매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봉동 공원조성사업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 시행부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시민편익을 증진하겠다는 당초 매입취지와는 달리 시민불만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71년, 적대적으로 대립해 왔던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이른바 핑퐁외교를 기점으로 완화되었고, 이는 동북아 정세의 안정과 중국의 고도성장을 이끄는 발판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경우에는 부서 이기주의 표상으로 시민불만을 가중시키는 업무핑퐁으로 그 좋던 본래의 뜻이 와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신봉동 공원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한 상세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0만 수지구민은 용인시에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억지생떼를 쓰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달라는 주문은 하지 않습니다. 
수지구민이 바라는 것은 단지, 계획된 사업은 일정대로 추진해 기다림에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뿐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2004년에 계획되어 3년이 지나는 현재까지 담당부서를 못 찾고 헤매는 번지 없는 사업은 도대체 몇 건이며, 이에 따른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되고, 그에 따른 잠자는 예산은 또 얼마나 되는지? 소상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식 의원   김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용인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은 용인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중기기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재정을 계획적,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버금가리만큼 향후 우리시의 발전하는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필요성이 대두되어 반영되었다 할 수 있으며, 또한 전문가들의 자문과 관계공직자들의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하여 반영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대규모 시책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재원을 배분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용인시 행정현실을 살펴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무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비단 본의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날 불쑥, 전혀 예상치 못한 사업을 하겠다며 입법예고를 하고 사업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 동안 잘 진행되는 줄 알았던 기존의 대규모사업은 규모가 축소되거나 기간을 연장하고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 백억 원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임시장 시절, 전문기관의 용역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예산은 투입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기흥호수공원과 시민체육공원 조성공사 등 많은 계획의 규모를 축소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보완은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의 재검토를 통한 재원의 배분 및 투자 우선순위를 종합 조정할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본인은 파악하고 있는 바, 단순히 전임시장의 사업계획이라고 변경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전입주민이 우리시의 행정기관을 최초로 방문하는 동사무소가 대형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리 저리 헤매고 다니고, 처인구청사의 경우 구조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고 많은 공직자가 생명을 담보로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수지구 청사를 1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신축하겠다는 계획이나 동백지구 공공용지 매입을 서두르는 모습이 과연 시장이 추구하는 “세계최고 선진용인”의 진정한 모습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 같은 계획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의 건전화를 꾀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사업이 용인의 미래모습을 설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할 만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한 사안인지 묻고 싶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수많은 사업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축소되거나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현실을 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어떨까요.
본의원은 일련의 상황들이 그 동안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되기를 학수고대하던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물론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의 골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년 반만 지나면 시장의 임기가 끝나므로 그때까지만 손 안대고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전임 시장님들의 계획을 전부 임기 후로 밀고, 용인시에 현시장님의 발자취가 담긴 “세계최고 선진용인”의 시정구호로 도배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모든 사업은 시민들의 생활 편의증진과 복지향상을 토대로 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계획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건전 재정을 꾀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시장 재임이후 당초 계획됐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폐기되거나, 수정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별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같은 기준이 없다면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시장께서는 지난 제115회 제2차 정례회시 시정답변을 통하여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소신있는 공직자가 대우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예측 가능한 인사와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인사 이동사항을 들여다보면 주민생활지원국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라 할지라도 3개월, 또는 6개월만에 전보 조치된 사례가 비일비재하며, 일부의 경우에는 질책성 인사와 예스맨 위주의 측근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되며, 이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킴은 물론,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최종적으로는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바, 1년 이내 전보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5급의 경우 96명의 정원 중 68명이 2007년도에 인사 조치되었으며, 이중 67.6%이 46명이 1년 이내에 전보조치 되었습니다.
부서장이나 읍·면·동장에 대한 이러한 인사행태는 업무추진의 일관성 부족과 의지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시장은 이를 직시하고 계십니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지식이 부재하고 본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과 시민들의 질의에 공직자 분들의 대답은“이 부서에 온지 얼마 안 되서 아직 파악 중입니다”라는 대답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는 예측가능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답변에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시장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일만 하시겠다는 시장의 결재를 기다리는 공직자 분들이 아침 7시에 시장님을 기다리다가 행사장으로 향하는 뒷모습만 바라보다 힘없이 뒤돌아 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도 시장실을 수 차례 찾아갔다가 비서실장님께 시장님 면담날짜와 시간을 잡고서야 겨우 만나게 되었으니, 2천여 공직자와 가슴에 아픈 사연을 담은 80만 시민인들, 시장 만나기가 어려우리라 본 의원은 짐작 할 수 있습니다. 
한층 가까이서 민원을 들어 주리라 말씀하신 열린 시장실에서 뵙기가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앞으로는 시장의 공약사항처럼 일만 열심히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웅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강웅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서정석 시장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용인시 도로공사의 토지매입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시의 도로공사는 설계 후 공사착공 시까지 대략 3년에서 4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예산부족으로 토지보상이 지연되는 사항이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보상절차를 확인한 결과 감정평가부터 수용까지 1년 이내 보상을 완료할 수 있음에도 1년에 2에서 30%의 토지보상비 편성으로 실제로 보상기간이 3, 4년씩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인시의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28.8%였습니다. 
보상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막대하게 증가하는 토지비용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리라 판단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이라면 조기에 건설하여 완료하는 것이 사업편익의 조기향유 뿐만 아니라, 사업비 절감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앞으로 토지매입비 예산을 편성시는 보상금 전액을 일시에 편성하던가, 토지매입비를 풀관리 편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도로 및 공원 등이 부족한 우리시를 난개발이라고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고자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가상승 및 집단민원으로 획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는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원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동·남부(백암,원삼,남사,이동)를 제외한 용인도시관리계획 상에는 총 205개소의 공원이 결정되어 있으며, 이중 도시자연공원 10개소, 근린공원 71개소, 묘지공원 4개소, 체육공원 3개소 및 어린이공원 117개소로 계획되어 있으나 분당의 중앙공원, 일산의 호수공원과 같은 도시 중심에 위치한 공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개설하지 않아 마치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당이나 일산과 같은 대규모 도시 중심에 위치한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역시 현실입니다. 
그 사례로 우리시 수지구 신봉동 산170번지 일원에는 성복동과 신봉동 한 가운데, 약 53만평방미터(약16만평)의 근린공원(신봉3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휴식공간을 갈망하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도시공원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원을 확보하는 것이 휴식공간을 갈망하는 시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및 교양시설 등을 포함한 공원조성계획을 우리시 주도적으로 수립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은 민간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토지 및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부 운동시설(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 등) 등은 일정기간 민간에서 활용 후, 시 재산으로 귀속하도록 한다면 현재와 같이 방치하는 것보다는 휴식공간에 목 말라하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취임 당시 용인시 발전을 위해 일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은 당장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교통난 문제라고 하셨는데, 용인시의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임이후 용인시의 산재된 문제로 파악하신 사항은 무엇이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립한 단기계획과 중장기 계획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인의 교통난 해결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용인시 광역교통망 개선사업으로 건설교통부,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에서 추진한 국지도 23호선 확장공사, 죽전-동백간 도로, 연수원~삼막곡간 도로, 수지~신갈간 도로공사 등 총 9노선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용인 서북부지역의 교통난과 동서간의 교통난은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취임이후 이 같은 교통난 해결을 위하여 새로이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광역교통망 개선사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그 계획이 현실로 나타나는 시점은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기업에 대한 운영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2007년 11월 16일,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성과 결과에 따르면 용인지방공사와 용인시설관리공단이 경기도 내 지방공기업보다 기대 수준치 이하이며, 특히 용인지방공사 사장에 대한 업무성과 평가결과는 하위급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능력이 부족한 경영자로 인하여 방만하게 운영되어지고 있는 용인시 산하 공기업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엄격한 공직기강 확립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시장의 취임사에서 용인시 2천여 공직자와 더불어 최 일선에서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며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충실히 이행하시어 시장 부임초기부터 엄격한 공직기강을 강조하여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는 "읍,면,동으로 발령나면 영전이다.", "일하고 징계먹느니 안해 주고 훈계 먹는게 났다."는 말이 나돌고, 민원인들은 한결같이 “용인시 공무원들은 서류 먹는 하마다." "민원처리기한 마지막 날에 보완요구하고, 보완해서 서류 만들어다주면 안된다고 한다.", "용인시 법에는 민원처리 기한이 2~3개월인가보다." 라는 애환 섞인 한탄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는 시장의 취임사와는 반대로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흘러가는 실태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며, 이 같은 공직사회 분위기를 시민입장에서 시민과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최고 선진용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최고 선진용인”의 뜻이 무엇이며, 무엇이 “세계최고 선진용인”입니까?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흥 출신 김민기의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본의원은 용인의 현실을 81만 시민께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음을 미리 알려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흥IC 폐쇄관련입니다.이와 관련해 시장께서도 반대의견을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내년 초 기흥IC가 폐쇄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도공은 지난 11월 13일자로 기흥IC폐쇄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단체에 기흥IC의 폐쇄 불가피 방침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기흥IC 폐쇄의 부당성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본의원은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에 1969년도 당시의 IC설치비용이 토지조성원가에 포함되어 분양되었다는 기흥IC설치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폐쇄의 부당성을 호소하였으나 도공측으로부터“해당서류 없음”이란 내용과 함께 기흥IC 폐쇄방침을 통보 받은 것입니다. 
용인시 역시 기흥IC 존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폐쇄를 막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건설측면의 구조적 접근만을 하였을 뿐, 기흥IC 개설의 최초 설치과정과 목적, 그리고 용인시의 미래와 주민 재산권보호의 차원으로는 접근은 물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합니다. 
기흥IC는 주민들의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집행부에 올초에 제공한 69년 당시의 관계문서를 활용한 성과와 함께 기흥IC 폐쇄저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폐쇄저지를 위해 노력하였다면 기흥IC가 가지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내용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존치, 폐쇄와 관련한 우리시의 경제적 이득과 손실액에 대한 분석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흥IC 폐쇄와 동탄 2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개발행위 억제지역 350만평에 대해 우려되는 폐해를 조사하였을 것입니다. 
그 경제적 손실에 대한 조사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철노선 관련입니다. 지난 주 수요일인 11월 21일 오후. 건설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계획안에는 정자에서 광교에 이르는 신분당선 연장과 오리에서 오산에 이르는 노선이 포함된 전체 7개 노선의 전철사업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이 발표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때 공표된 계획을 살펴보면 분당연장선은 영통을 지나 방죽역에서 동탄 2신도시로 휘어 들어가게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의원의 판단엔 용인시를 위해서는 기흥역에서 상갈을 거쳐 보라, 공세 고매를 지나 동탄신도시로 들어가는 철도의 건설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께 질문 드립니다.
분당 연장선 추가역 건설을 위해 우리 용인시는 시비투입과 공기연장 등 많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서라도 추후 건설될 오리-오산간 전철건설에 있어선 용인시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예측행정을 펼쳐 기흥 남부인 상갈, 보라, 공세, 고매를 지나는 노선을 확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의 가장 뜨거운 감자 “용인경전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81만 용인시민의 염원인 용인경전철은 시민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신바와 같이 2009년 6월을 완공예정으로 부단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경전철의 운영수익을 보장하는 분당 연장선은 당초 예정되었던 완공기일 2009년 6월보다 4년 6개월이 늦은 2013년 12월 31일 완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시행자인 캐나다 봄바디사에 지불해야 할 최소 운영수입 보장액은 5년간 2,6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국회 박승환의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수요예측이 정확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보면 국내 대부분 민간투자사업의 실제 수요가 수요예측의 60%를 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에 있어서 분당연장선 공기연장에 따른 2,600억을 제외하고도 잘못된 수요예측만으로 30년간 불변가격 최소 5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의미입니다.
이에 수요예측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해보고 활용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잘못된 수요예측에 대한 지적은 차치하고서라도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용인시의 경전철사업 고시일인 200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볼 때 용인경전철 사업의 실시협약은 민간투자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093호를 적용했어야 합니다. 
제16220호 제13조의 조문은 3항까지 뿐인데 반하여, 제17093호에는 법령의 개정과 함께 제13조에 4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무관청은 법 제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월 14일 민간투자시설 사업설명회에 76개 업체가 참여하고도 사업계획서는 봄바디 컨소시엄 단 한 개 업체만이 접수하였고, 이로 인해 봄바디 컨소시엄은 당연스럽게 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4년 7월 27일. 용인시는 봄바디 트랜스포테이션 컨소시엄과 단독으로 협약함에 있어 협상경쟁력을 상실하고 불리한 독소조항을 삽입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령의 개정이유인“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위한 협상의 경쟁성을 높이며...”등등으로 볼 때, 용인시는 협상의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향적 사고로 최소한 법제처의 해석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단 한 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법령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법령에 따른 재고시를 통해 용인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을 아무런 의문 없이, 단 하나의 컨소시엄 참여만으로 본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 역시 행정적 직무유기가 아닌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사업자 지정방식이 법령의 위배됨은 없었다 가정할지라도 재고시를 통해 두개 이상의 컨소시엄이 참여케 하여 용인시의 협상 경쟁력을 높일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는 판단이 서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자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2004년 7월 27일 협약당시 용인경전철의 최초 출자자 지분율은 봄바디 인 코퍼레이티드 60%, 대림산업 28%, 한일건설 12% 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협약을 마친 3일 후인 7월 30일, 용인경전철은 용인시에“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출자자 변경통지의 건을 발송합니다. 
그 내용은 봄바디의 지분 60%를 BTIH로 전부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용인경전철은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출자자 변경승인신청도 함께 발송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일 지분을 인수한 BTIH의 지분 60%를 26%로, 대림산업 지분 28%를 12.5%로, 한일건설 지분 12%를 7.5%로 변경하고, 신규출자자로 고려개발 5%, 교보생명보험  15%, 대한생명 10%, 삼성생명 5%, 한국교직원공제회 14%, 대한지방행정공제회 5%로 변경하여 달라는 승인신청을 하는데, 우리 용인시는 실시협약 제10조 3항에 의거 승인하여 줍니다.
그로부터 2주 뒤인 2004년 8월 12일, 일진전기와 한진중공업은 이사회를 열어 일진전기는 지분법 투자에 의한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BTIH의 유상증자 참여의 건을 가결하고, 한진중공업은 장기투자목적으로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하는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 시행 및 주주협약사항 이행의 건을 가결합니다. 
즉, 이로써 다음날인 8월 13일 BTIH의 지분을 일진전기는 22.99%, 한진중공업은 26.91%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BTIH(주)란 봄바디 인코퍼레이티드의 영국자회사인 봄바디 트랜스포테이션 유케이 리미티드 가 전액출자하여 2004년 3월 19일 설립한 한국 자회사로서 2004년 8월 13일, 자기지분율 50.1%만을 남기고 한진에 26.91%, 일진에 22.99%의 지분을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인경전철의 지분 가운데 최초 협상당사자인 봄바디의 지분은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봄바디의 영국 자회사인 봄바디 트랜스포테이션 유케이 리미티드도 실제로는 전체의 13.1%에 해당하는 지분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2001년 12월 31일, 용인시 고시 제2001-295호, 2번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인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컨소시엄은 봄바디 인 코퍼레이티드로 구성하고, 영국자회사인 봄바디 트랜스포테이션 유케이 리미티드로 하여금 한국 자회사인 BTIH를 세워 리스크는 최소화하며, 지분율은 13.1%로 전체사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 글로벌기업이 이러한 고도의 테크니컬한 방법으로 교묘한 지분조정을 통해 사업을 지배하려는 것은 협약에 대한 논쟁 이전에 기본적 상도의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용인시 고시 제2001-295호, 2번 및 실시협약 10조 3항 즉,“사업시행자는 사업 발행주식의 5%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출자자 또는 그 출자자의 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위 승인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2인 이상의 출자자들이 합병하게 됨으로써 출자지분을 변경하는 경우이거나 출자자의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양도에 따라 출자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볼 때 고시위반 및 협약위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 질문합니다.
고시내용 중“최상위 출자자의 지분비율이 25%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봄바디 인 코퍼레이티드와 봄바디 트렌스포테이션 유케이 리미티드와 그리고 BTIH의 명확한 관계와 설립, 주주구성 등 지분 변동내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밝혀 주시고, 아울러 BTIH는 무슨 단어의 약자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인경전철(주)가 용인시 고시 및 실시협약 제10조 3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협약해지의 사유에 해당된다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경전철사업과 관련한 협약과 사업진행 전반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만약,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있다면 해당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용인경전철사업은 본의원이 접근해 본 결과, 참으로 복잡하고 난해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것이 전문 영역입니다.
시행자는 날아다니고, 주무관청은 기어다니는 형국입니다. 
담당부서 공무원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겨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조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을 특별팀의 구성과 전문가 집단의 조언도 없이 현재까지 이끌어 왔다는 것이 오히려 의아할 따름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