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장송순   내무과에서 상정한 용인군리명칭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군리명칭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은 94년도 외사면 근창지구 경지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경지정리지역에 편입된 지역에 대한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외사면 근곡리, 백암리, 원삼면 두창리 일부가 외사면 근창리로 편입되는 것이며 총 편입면적은 총 56필지 31,805평으로서 면 리간 이동면적은 외사면 근곡리 33필지 백암리 1필지 원삼면 두창리 22필지가 되겠으며 대상지역의 용지구성 비율은 공공용지, 하천, 구거, 도로, 제방 등 25필지 29,132평, 88.5% 기타 전·답, 잡종지 임야가 3,673평으로 11.5%입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과 첨부된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이에 따른 제안 이유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외사면 근창지구 경지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면 리간 불합리한 경계를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제2조 별표중 근창지구 경지정리사업 지구에 편입된 원삼면 두창리와 외사면 근곡, 백암리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동조례 개정안은 용인군리명칭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리명칭과 구역중 별지외 (다음과)를 별표와로하고 별표 외사면 근창리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한복석   전문위원입니다.
용인군리명칭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 외사면 근창지구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면 리간 관할구역의 변경을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실장께서 설명한 내용으로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경지정리사업 완료로 인하여 발생한 면 리간 불합리한 경계를 주민편의에 부합되도록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로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영개발사업계획 수립전 필요부지의 사전확보를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 유방리 515-7번지 외 5필지 3,347㎡ 약100평이 되겠습니다. 지상건물은 동소에 1동 162.5㎡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2호를 설명하겠습니다 전 유방리 515-7번지 1,322㎡ 대지로서 동소 539-7번지 637㎡, 동소 540-1번지 377㎡, 동소 541번지 443㎡ , 동소 541-3번지 208㎡, 동소541-4번지 360㎡해서 총 6필지 3,347㎡이고 소유자는 용인읍 김량장리 122-3번지 김장경씨로 되어있습니다. 지상건물이 1동 있는데 이것은 162.5㎡으로서 저희가 추정하는 예산액은 한 약440,000천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뒤에 보면 도면이 있는데 이것은 해골이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현재 돌봉산이라는 그 산을 개발하려면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데 진입로가 연결되는 데가 전부다 택지로 되어있고 집이 전부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도로 확장이 어렵고 도로변에서 바로 진입한다는 것도 어렵고 처음에 그 골짜기를 이용해서 거기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건물이 들어선다면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우선 진입로 부지 확보를 위해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복석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로 규정에 의한 고유 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은 앞으로 용인군의 발전을 위해서 미리 사두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개발함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를 막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미리 사두는게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감정을 2개 기관에 해 가지고 다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액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회계과장 김완기   아직 안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네.

○회계과장 김완기   그 얘기는 너무 빠릅니다. 저희가 개발해서 공영사업으로 석재가 나와서 쓸 수 있는 것은 건축자재로 쓰고 그것이 안되면 잡석으로 팔고 수입을 보다가 그것이 다 파져서 면적이 나오면 대지로써 활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몇 년을 두고 저 사업을 해서 수입을 보다가 대지는 자연적으로 생기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네,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김완기   공영개발사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설계 예산이 서 가지고 아직 되지가 않았습니다. 설계가 나와야됩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양해를 구하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 산 이름이 돌봉산입니다. 그래서 돌봉산 개발사업비를 연구개발비를 6천여만원 세운게 있습니다. 기 발주는 했는데 그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보면 충전소 있잖아요. 가스충전소 뒤에 있는 그 산입니다.
거기를 진입하려면 좁은 도로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그 입구에 개인 땅을 먼저 군유지로 만들어서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돌봉산은 전에부터도 얘기가 있었지만 채석 돌이 나오는 1차적으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군 지방재정 확충을 하는 하나의 측면에서 하고 1, 2년 후에 완전히 돌이 막말로 다 캐먹으면 거기 넓은 터가 생기니까 그때가서 2차적으로 행정타운을 군청, 의회, 경찰서, 교육청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집중적으로 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발주되었기 때문에 마스타플랜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의회에다 보고도하고 심사도 받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변경계획 승인을 받아야 다음에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미리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도 세우고 그러는 것이지 승인도 못 받고 있다가 계획이 다나온 다음에 사야된다.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전 단계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면 언제 추경이 있을지 모르니까 때가 늦는 것이지요. 사전에 관리계획도 받아놓고 이에 따른 추경이 언제 확정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바로 해놔야 필요한때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사업이 발설이 되면 먼저 점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놓아야지 확보가 되는 거지.....
(장내소란)

○기획실장 장송순   지난번에 그래서 담당실과장님들하고 부군수님하고 모두 8사람이 현지답사를 했는데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 좀 하려면 그 산이 먼저 골짜기로 들어가면 그 안쪽 먼저 하는 것입니다. 바깥쪽은 전혀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있는데 주거지역을 먼저 까는 것이 아니고 산너머를 다한 다음에 주거지역을 까서 넘겨 뜨리기 때문에 그런 발생은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쪽을 먼저하고 바깥쪽을 나중에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전체 조사된 것은 없는데 그것도 여러 사람입니다. 용역단에 의해서 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