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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7일(월)10:00


  1. 의사일정
  2. 1. 시정연설
  3. 2.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3.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 4.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용인시 채무관리계획 보고의 건
  6. 5. 2015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7. 6.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8. 7. 201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8.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연설(시장제출)
  3. 2.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4. 3.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5. 4.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용인시 채무관리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6. 5. 2015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7. 6.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8. 7. 201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9. 8.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의장 신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수지초등학교”에서 30여명의 학생이 우리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7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의회체험교실은 학생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어린이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개의)

○의장 신현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명순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연설과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용인시 채무관리 계획 등 3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연설(시장제출) 

(10시04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찬민   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현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0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립니다. 
이와 함께 지난 1년간의 시정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불황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메르스 사태 발생으로 전대미문의 충격과 더불어 경제가 더욱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시 또한 연초부터 발생한 구제역과 함께 메르스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올해로 지방자치 출범 20년을 맞이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단 한 개의 기업,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방자치단체도 기업처럼 창조와 혁신, 변화를 통해 살아남아야 하는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수년간 우리시는 지방채 상환, 역북지구 토지매각 지연, 경전철 건설비 확보 등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긴축적 재정운영이 불가피 했습니다.
그 결과 시정 전반이 위축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끝도 보이고 아울러 희망의 불씨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선 민선6기 출범 1년 여, 짧은 기간이지만 크고 작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시정운영의 발목을 잡아왔던 채무는 1300억 원으로 민선6기 출범 당시보다 70% 이상 감축되었습니다.
용인경전철은 지난해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이후 승객이 세배 이상 늘어 적자폭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역북지구 토지매각 지연으로 위기를 맞았던 우리 용인도시공사도 공동주택용지를 모두 매각을 완료하여 정상화에 접어들었습니다.
LH공사의 사업 포기 후 수년 간 제자리걸음을 하던 덕성산업단지 역시 사업명을 용인테크노밸리로 변경하고 한화도시개발과 조성협약을 체결하는 등 정상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특히, 단 1개의 산업단지도 없던 우리 용인시에 13개 산단을 유치하여 자족도시 발단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방범CCTV 확충, 안전점검 실명제, 안전문화체험장, 시민 안전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안전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민안전처로부터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되어 시민 자부심과 함께 도시위상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산업단지 조성, 녹십자 증설투자 등 다수의 투자유치, 차별화된 특화정책인 태교도시 조성, 줌마렐라축구단 창단, 수원‧신갈IC 명칭변경, 전국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대통령상 수상 등 여러 성과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모두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이 합심하여 만든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포곡항공부대 이전사업,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처럼 지역간‧기관간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 추진이 지연된 사업이나,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처럼 사업비 조달 등의 문제로 진퇴양난에 봉착한 사업 등은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의원님들과 함께 해결방법을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용인시장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갖기 오래전부터 언론인으로, 때론 정당인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사람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우리 용인시가 앞장서서 열어가는 것을 꿈꿔 왔습니다.
이제 100만 대도시 시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과 의무 앞에서 민의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2016년 우리 용인시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밝히고자 합니다.
2016년은 어느 시기보다 역동적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중요한 해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국가‧사회적으로 저성장, 투자위축, 취업난 등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우리시 역시 채무상환, 복지비 증가 및 도로‧하수 등 기반시설의 꾸준한 투자소요로 재정여건이 녹록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더욱 동력을 높이고, 재정 부담이 큰 중‧장기적 추진사업은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시민과 직결되고 미래 우리시 먹거리가 될 사업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정운영 기조를 바탕으로 2016년 시정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운영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을 채무제로 원년의 해로 정해 올해처럼 긴축적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법적‧의무적 경비, 채무상환액 등은 본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도시 인프라를 차근차근 갖추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수혜도가 높은 저비용 고객 고 만족 생활공감형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적 재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先 사전절차이행, 後 예산확보라는 대명제 아래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보조금 심의 등 예산 편성 前 절차를 강화하여 각 사업에 대한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더불어, 의존재원 확보 노력과 현장중심의 체납활동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세일즈 행정과 더불어 부존자원을 활용해 미래먹거리를 위한 선행투자 부분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민선6기 내 투자유치 4조원, 1000개 기업 유치 달성을 목표로 끊임없이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
우리시는 이미 전국 지자체 규제개혁 평가에서 대통령상 수상을 받아 기업투자 최적지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손톱 밑 가시를 걷어내고 사전컨설팅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유치를 유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별 특화된 산업단지를 유치하겠습니다.
처인구에는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를, 기흥‧수지구에는 융‧복합 바이오 단지와 신소재연구기능 첨단 복합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유치가 확정된 13개의 산단을 포함하여 모두 21개의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거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허브센터를 건립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를 적극 육성하고, 이를 사회적 기업과 연계해 신뢰와 소통 기반의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생하는 사회적 경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문화관광형 시장, 골목형 시장 등 우리시만의 특화된 시장을 지원‧육성하겠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의 장점을 활용한 힐링, 관광, 농촌체험이 결합된 관광‧휴양 도시를 준비하겠습니다.
처인구에는 잘 보존된 자연환경과 더불어 전통, 현재,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융‧복합 개발인프라가 매우 우수합니다.
이러한 우수한 자원을 바탕으로 생산, 유통, 체험을 아우르는 6차 산업과 지역관광 자원을 묶어 농촌관광 벨트를 조성하여 농촌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우리시 자원으로 힐링과 휴식을 체험함으로써 자긍심과 정주의식도 더욱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수도권 2000만 시민이 우리시를 찾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이미지가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대도시 도약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1월 말 현재 우리시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99만 3000명, 순수 내국만도 97만 6000명에 이르고 최근 인구 증가 추이로 2017년 상반기 내, 빠르면 내년 말 인구 100만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을 터닝포인트 삼아 제2의 용인 발전이 점화될 수 있도록 대도시 도약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대도시준비TF팀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품격을 갖춘 100만 대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경쟁력, 시민 삶의 질, 행정시스템, 선진 시민의식 정착 등 명실공이 시의 격을 갖춘, 대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겠습니다.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등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설계하겠습니다.
포곡 육군항공부대 이전, 경찰대‧법무연수원 종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 도시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기흥역세권, 남사도시개발사업 등 차별화된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효율적 수질오염관리를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처인구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 남사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건설하겠습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안성시 등과 지속적으로 공조하고, 보호구역 존치를 주장하는 평택시 입장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리를 정립하여 정치권은 물론 언론, 국민권익위원회, 시민단체 등과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민이 체감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시청사를 비롯한 모든 공공시설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세계 각 국의 선진 도시들을 보면 그 도시 고유의 전통‧문화유산과 발전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인성‧배려‧존중의 사람중심, 태교도시 용인이 100만 대도시 용인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고 情을 되살려 사람 사는 용인을 만드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올 3월 태교도시 추진 전담팀을 구성, 마스터플랜 수립하여 태교도시 기반을 조성하였고 지난 9월 태교도시 용인을 선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전반을 넘어 시민 모두의 삶에 인성‧배려‧존중의 문화가 꽃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여성특별시 용인, 엄마특별시 용인, 줌마렐라 축구 등 여성이 건강한 사회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양성이 조화롭고 고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뜻한 나눔이 있는 복지 용인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시 고유의 기부나눔 문화인 개미1004 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소셜네트워크, 무한돌봄센터, 유관단체 등과 함께 복지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공공기관은 물론, 지역 내 다양한 민간자원과의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지역자활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 복합센터를 건립하여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근로능력을 배양시키고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시의 공공청사를 시민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행정업무 공간을 넘어서 연중 축제와 문화공연이 있고 여름 물놀이장, 겨울 썰매장 등 문화와 예술, 웃음이 넘치는 시민의 마당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사람중심의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초 고교평준화 제도가 시행되어 지난 3월 삼계고등학교 개교를 시작으로 2016년 3월 고림고등학교가 개교될 예정이며, 2020년까지 모두 6개 고등학교가 더 개교될 예정입니다.
고교평준화 제도가 지역 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용인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당장 내년 개교하는 고림택지개발지구 내 고림고등학교 통학로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어민 화상영어 시범학교 운영, 방과 후 학교 등 각종 교육지원 사업에도 적극 나서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여섯째, 안전도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우리시는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재난안전 7대 분야 중 범죄, 자살, 감염 등 3개 분야에는 1등급을 비롯해서 화재, 교통, 안전사고, 자연재해 등 7개 분야 모두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1등 안전도시가 되는 것보다 1등 안전도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엄마 품속처럼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시민공감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시청 물놀이장, 신갈오거리 무료주차장, 경전철 시청역사 지하주차장, 용인대 삼거리 차선 변경, 상갈동 회차도로 개선 등은 작은 생각의 변화로 시민 공감을 이끌어 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횡단보도 턱 낮춤, 돌출소화전 지하화, 교통사고 다발 점 개선, 원형 회차로 등 시민 생활 속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조성해 운영한 처인구 송담대 앞 5000평 규모의 주말농장, 그리고 내년부터 운영하는 기흥구 청덕지구 내 4000여평의 주말농장 등과 같은 농사체험시설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내‧외부의 불합리성을 걷어내고 30분 빠른 민원사무 처리제, 먼저 소통하는 건축허가 안내 서비스, 건축신고 효력 상실 모바일 사전안내 서비스, 인허가 사전공유 시스템 등을 시행하여 수요자인 시민중심으로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삼가동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일시 중단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연경관이 빼어난 기흥호수, 이동저수지, 사암저수지 주변에 둘레길 조성과 함께 체육시설이 설치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운영을 위해 2016년 재정규모는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 11.5% 증가한 1조 85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일 제출한 예산안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등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과정을 거쳐서 편성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은 우리 용인시가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대도시 도약을 위한 주춧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자세로 내실 있게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중앙정부, 경기도, 기업체는 물론, 필요하다면 청와대도 찾아가겠습니다. 
오직 시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시민이 먼저인 사람들의 용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적극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현수   정찬민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수정예산안 첨부파일 
3.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4.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용인시 채무관리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채무관리계획 첨부파일 
5. 2015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첨부파일 
6.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첨부파일 

(10시26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용인시 채무관리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윤득원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수정예산은 안정적인 도시 운영을 위한 채무상환과 향후 100만 대도시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민선6기 최우선 목표인 위기 극복 후 도시체질 개편에 따라 2015년도에 경전철 지방채 1972억 원 등 총 2201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였고, 2016년도에 677억 원을 편성하여 2017년 채무 제로화의 기조를 이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구축을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태교도시 토대 마련, 함께 읽는 독서문화 확산 및 도시환경 4대 분야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시민이 주인이며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용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해 기업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도록 하였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을 통해 도시 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복지용인을 구현토록 하였습니다.
무상급식 및 용인시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먹거리를 확보하고 학교 환경개선 등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서간 불균형 해소 및 100만 대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반 시설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에 따른 인구 유입에 대비한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등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1조 4616억 2076만 원보다 11.02%가 증가한 1조 6227억 3248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369억 371만 원이 증가한 1조 5107억 7243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42억 800만 원이 증가한 1119억 6005만 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847억 원이 증가한 7420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102억 4455만 원이 감소한 855억 6809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8091만 원이 증가한 62억 8122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232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883억 68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22억 9935만 원이 증가한 3806억 5511만 원이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64억 원이 증가한 1079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1382억 60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106억 8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로 407억 2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로 923억 3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로 1062억 9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4381억 8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로 313억 8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422억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92억 2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로 3112억 8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1012억 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91억 9887만 원을 확보하였고 기타분야는 1697억 4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31억 1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억 70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55억 7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토지매입비로 5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경전철 연간사업 운영비로 497억 9651만 원을 계상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성복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는 존치목적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62억 4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세 지출보고서,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안, 지역통합재정 통계보고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를 대상으로 향후 5개년의 세입전망과 투자계획을 기초로 국‧도비보조금 등 각종 의존재원 확보 여부, 시비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재원조달 및 배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 규모는 2014년 결산액 지방세 8257억 원의 12.2%인 1005억 원이며, 2015년 추계액은 지방세 8178억 원의 12.3%인 1005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총 규모는 112개 사업, 1744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 성과계획안 및 2016년 지역통합재정 통계보고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도부터 시의회 제출이 의무화 된 사항으로 2016년 성과계획안 총 규모는 정책사업 240개 1조 6084억 8800만 원이며, 2016년 지역통합재정 예산규모는 2조 2468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개이며, 2016년 조성규모는 1445억 6451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채무잔액은 3517억 원이며, 2015년도는 2215억을 상환하여 연도 말 채무잔액은 1302억 원입니다.
2012년 경량전철 관련 지방채 5153억 원은 긴축재정 운영을 통하여 금년 9월말 전액 조기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당초 예산안에 채무상환 예산 66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도별 감축계획에 따라 2017년 말까지 지방채를 전액 상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 또는 시행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용인경량전철 사업 등 총 4건으로 BTO, BTL 사업에 각각 2건입니다.
먼저 3쪽, 용인경량전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인경량전철사업은 기흥 구갈에서 포곡 전대간 18km로 총사업비는 불변가 7278억 원입니다.
2016년 7월말 현재 운영자와 관리운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경전철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금년 12월 신규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수지레스피아 등 12개소에 총사업비는 불변가 7499억 원입니다.
기흥레스피아 총인처리시설 신설 및 구갈레스피아 증설공사 준공에 따라 금년 11월 단순위탁운영방식으로 협상 완료하여 사용료 지출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6쪽, 2006년 용인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용인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수지 고매 등 7개 처리구역에 211km의 하수관거와 7109개소에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불변가 1067억 원입니다.
2011년 4월 준공하여 2031년까지 20년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7쪽, 2009년 용인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용인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42km의 하수관거 신설 등 2762개소에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불변가 411억 원입니다.
2015년 4월 준공하여 2035년까지 20년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연도별 재정부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수립하는 5년간의 인력운영 연동계획입니다.
우리시 행정여건 및 행정수요 특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6년 시 승격 이후 인구 4배, 재정규모 5배가 증가하는 등 인구 및 재정분야에서 전국 최고 규모의 자치단체로 도약하였습니다. 
면적은 타 대도시인 수원시의 4배, 성남시의 4배, 고양시의 2배 등 넓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농복합도시로 인한 일반행정 외 산림‧농지‧축산‧하천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시 승격 21년만인 2017년 4월말 인구 100만 대도시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1국 및 부시장 1명, 3급 직위 3개가 신설되며 기구 및 인력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5대 발전전략인 도시안전, 경제, 복지, 교육문화, 자치행정, 도시건설을 위하여 시정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과 밀접한 생활공감 행정구현을 위한 시민 중심의 조직으로 조직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부서별 기능과 직무 인력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경쟁력 있는 기구와 정원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현재 우리시 정원은 2311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430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하여 2020년까지 2741명으로 우리시 규모에 맞는 인력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인력증감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00만 대도시 진입에 앞서 행정과‧처인구 건축허가과‧노인장애인과‧위생축산과 등을 분과하고 행정민원 및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인력 충원,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신설, 도서관 독서진흥팀, 구청 위생지도팀 등 총 13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인구 100만에 따라 일반구 추가 설치, 1국 신설, 의회사무과 설치 등 총 240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매년 12월말 행정자치부에서 인구 및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정원조정에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시는 기구‧정원 등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조직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채무관리계획 및 2015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12월 14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1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예산안 첨부파일 
8.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예산안 첨부파일 

(10시42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경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경순입니다. 
먼저,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역량강화와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노후관 교체와 수돗물 수요확충에 따른 남사배수지 등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2015년도 예산보다 8%가 증가한 919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수도전수 증가에 따른 사용료 증가분과 급수공사 수익 등을 반영, 370억 100만 원이 증가한 65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남사배수지 설치 공사 등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로 67억 7200만 원이 증가된 15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24억 3800만 원이 감소한 5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급수공사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64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미 급수지역 상수도 공급 및 시설 개선사업비 22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이월예산은 5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하수관거시설의 지속적 확장과 더불어, 하수처리 물량의 증가에 따른 용인레스피아 증설사업 등 처리장 증설사업 및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5년 예산보다 13% 증가한 1540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 수익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분을 반영한 69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관련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93억 5000만 원이 증가된 55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34억 3900만 원이 감소한 140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와 용인레스피아 운영비, 민간위탁 처리장의 위탁운영비 등으로 576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하수관거 정비, 용인레스피아 증설사업비 및 차집관거 정비사업비 등으로 82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이월예산은 140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12월 14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12월 17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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