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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2월 1일(월)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용인발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2.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시 용인발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2.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0. 5분 자유발언(박남숙 의원)

(10시02분)

○의장 신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부임한 최진원 소장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진원입니다. 
우리 농업‧농촌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부족한 제가 소장 직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도‧농복합시인 우리시의 특성과 장점을 잘 살려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사람들의 용인”, 또 활기차고 잘 사는 복지농촌 구현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최진원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3분 개의)

○의장 신현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명순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29일 자치행정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용인발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4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 용인발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2.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10시05분)

○의장 신현수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용인발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만섭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만섭 의원입니다.
2016년 1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6년 1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용인발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폐지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장학회의 비전 및 발전방향에 맞도록 조례의 명칭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임원선임 사항 등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설립목적과 기능수행에 맞게 목적조항을 수정하고 직접 연관되지 않는 인재육성 사업 내용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박만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선희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만섭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용인발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4.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10시09분)

○의장 신현수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유향금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유향금 의원입니다.
2016년 1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 불일치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8조제1항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비용의 지원 근거와 관련하여 조례에 명시적 직접규정 근거 조항을 추가하고자 기존 발의안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비공개로 실시하였으며, 의견청취 결과서는 임명권자에게 송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최원식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향금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박남숙 의원) 

(10시12분)

박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착잡하고 침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용인시의 한 고위 공직자가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국무총리실 감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 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공적으로 유용했다는 자백인 셈인데 도대체 유용한 세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공적 유용이 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유용이면 유용이지 공적인 유용은 뭐고, 사적인 유용은 뭐란 말입니까? 
시민들은 용인시 고위 공직자의 공금유용 사실과 이를 무마하기에 급급한 용인시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는 쉽게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올 것이 왔다,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이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말장난 할 때가 아닙니다.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미국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의 좌우명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였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법이 없었고,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을 때에도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허물을 자신에게 돌리는 지도자가 진정한 보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알량한 자존심과 체면, 권위의식 때문에 고집불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것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수습하지 못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도 과거에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범죄 행위가 수없이 자행되어 왔다는 이야기인데 과거에도 비서실에서 이러한 사건과 같은 공금유용 사례가 비일비재했는지 그 실체를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지척에서 보좌하고 있는 비서실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번 사건을 관행이라고 말한다면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공직자 대부분이 분통을 터뜨릴 것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불명예를 당하는 선량한 공직자가 한사람이라도 생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용인 시민들에게 가치 있는 내일을 선물하고 싶지 않습니까? 
시장으로 당선됐을 때 그 감격, 그 다짐, 그 열정과 포부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항상 염두에 두면서 초심을 잃지 마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용인 시민과 용인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먼 후일이 용인 시민들이 평가해 주는 것을 인생에 최대의 영광이자 명예로 아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용인시가 투명하고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박남숙 의원님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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