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9일(월)10:00
- 의사일정
- 1.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1.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만섭 의원 외 6인)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0. 5분 자유발언(김대정‧이건한 의원)
(10시06분)
○의장 신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금일 본회의에 조청식 부시장이 업무 협약 및 기업도시 시찰을 위한 국외 출장으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대청초등학교”에서 30여명의 학생이 우리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7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의회체험교실은 학생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어린이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금일 본회의에 조청식 부시장이 업무 협약 및 기업도시 시찰을 위한 국외 출장으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대청초등학교”에서 30여명의 학생이 우리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7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의회체험교실은 학생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어린이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시08분 개의)
○의사팀장 박명순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제2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07회 임시회는 2016년 4월 2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의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25일 김상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용인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26일 이건영‧김선희‧김희영‧유진선‧이제남‧남홍숙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박만섭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4월 25일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이상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207회 임시회에 제출된 18건의 안건 중 17건의 안건은 4월 26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제출된 조례안 2건은 4월 20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07회 임시회는 2016년 4월 2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의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25일 김상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용인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26일 이건영‧김선희‧김희영‧유진선‧이제남‧남홍숙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박만섭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4월 25일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이상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207회 임시회에 제출된 18건의 안건 중 17건의 안건은 4월 26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제출된 조례안 2건은 4월 20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5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5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남홍숙‧박남숙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남홍숙‧박남숙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만섭 의원 박만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2016년 4월 2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5월 10일 1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2016년 4월 2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5월 10일 1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박만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만섭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박만섭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만섭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박만섭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남홍숙 의원, 박만섭 의원, 이건한 의원, 유향금 의원, 이은경 의원, 강웅철 의원, 김운봉 의원, 신민석 의원, 이건영 의원 이상 총 9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하여 5월 10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정‧이건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정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남홍숙 의원, 박만섭 의원, 이건한 의원, 유향금 의원, 이은경 의원, 강웅철 의원, 김운봉 의원, 신민석 의원, 이건영 의원 이상 총 9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하여 5월 10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정‧이건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정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정 의원입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은 올해로 제95회를 맞이했으며 우리시도 시청 광장에서 어린이 대축제가 많은 시민, 가족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행사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즐겁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 소식을 접하며 본 의원은 과연 우리시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환경에 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14일 기흥구 언남동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미숙한 대처로 4살 여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본 의원도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데 자식을 황망하게 잃은 그 부모의 비통함을 어찌 짐작이라도 하겠습니까.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그 어린이집 앞에 간이분양소를 마련하여 애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시장께 묻습니다.
작년 동백에서의 태권도학원 차량 사고에 이어 지금 언남 어린이집에서의 사고까지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해 무슨 대책을 세웠습니까?
사고가 일어난지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지금, 그 어린이집 외부의 주차환경은 어떻게 바뀌었으며, 또 주변 도로의 사고예방조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사고근절에 앞장서겠다는 말을 되풀이하기 마련인데 우리시는 사고가 나도 안전대책수립에는 둔감하기만 합니다.
영아보육법 제41조와 제42조에 따라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지도와 명령, 그리고 필요한 보고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시지도와 점검은 민원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일정 통보를 하지 않고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우리시 관계공무원들은 보육사업지침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고보고서 하나도 제대로 못 받고 쩔쩔매며 후속대책은커녕 정확한 문제점 파악과 원인분석에까지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기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늦은 대책의 어리석음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더 어리석은 것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교통사고로 치부하지 말고 우리시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어린이집 앞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인 만큼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부모의 편에 서서 그들의 호소와 억울함을 이해하고 철저한 사고원인과 문제점 파악에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속히 등하교시 안전매뉴얼, 위급상황시 대처매뉴얼 등 어린이 안전사고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철저히 숙지시키고 교육시켜 제2, 제3의 사고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어린이집 근처의 외부환경도 과감히 개선하고 정비하여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사후대책마련과 실효성 있는 정책실현을 위해서는 아동교육과와 각 구청 사회복지과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하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제안드리는 바랍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만드신 어린이날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로 어린이가 희생되는 일이 다시를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정 의원입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은 올해로 제95회를 맞이했으며 우리시도 시청 광장에서 어린이 대축제가 많은 시민, 가족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행사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즐겁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 소식을 접하며 본 의원은 과연 우리시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환경에 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14일 기흥구 언남동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미숙한 대처로 4살 여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본 의원도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데 자식을 황망하게 잃은 그 부모의 비통함을 어찌 짐작이라도 하겠습니까.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그 어린이집 앞에 간이분양소를 마련하여 애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시장께 묻습니다.
작년 동백에서의 태권도학원 차량 사고에 이어 지금 언남 어린이집에서의 사고까지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해 무슨 대책을 세웠습니까?
사고가 일어난지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지금, 그 어린이집 외부의 주차환경은 어떻게 바뀌었으며, 또 주변 도로의 사고예방조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사고근절에 앞장서겠다는 말을 되풀이하기 마련인데 우리시는 사고가 나도 안전대책수립에는 둔감하기만 합니다.
영아보육법 제41조와 제42조에 따라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지도와 명령, 그리고 필요한 보고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시지도와 점검은 민원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일정 통보를 하지 않고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우리시 관계공무원들은 보육사업지침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고보고서 하나도 제대로 못 받고 쩔쩔매며 후속대책은커녕 정확한 문제점 파악과 원인분석에까지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기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늦은 대책의 어리석음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더 어리석은 것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교통사고로 치부하지 말고 우리시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어린이집 앞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인 만큼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부모의 편에 서서 그들의 호소와 억울함을 이해하고 철저한 사고원인과 문제점 파악에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속히 등하교시 안전매뉴얼, 위급상황시 대처매뉴얼 등 어린이 안전사고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철저히 숙지시키고 교육시켜 제2, 제3의 사고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어린이집 근처의 외부환경도 과감히 개선하고 정비하여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사후대책마련과 실효성 있는 정책실현을 위해서는 아동교육과와 각 구청 사회복지과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하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제안드리는 바랍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만드신 어린이날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로 어린이가 희생되는 일이 다시를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한 의원 사랑하는 98만 용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현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수지 신봉동, 동천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건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신분당선 연장선의 요금인하 및 역사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원 광교역에서 성남 정자역까지 총연장 12.8㎞를 운행하는 신분당선 연장선은 성남, 용인, 수원 등 경기도 서남부지역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지난 1월 30일 개통하였습니다.
수지 시민들은 오로지 이 지하철 개통을 위해 몇 년에 걸친 장기간 공사의 교통체증과 먼지 및 소음발생 등 각종 불편함을 오랫동안 감수하고 인내해 왔습니다.
또한 용인시에서는 신분당선 연장을 위해 185억의 지방비를 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분당선 연장선을 개통하고 보니 1개의 노선에 2개의 민간사업자가 각각 운영하고, 각 구간별로 별도요금을 추가요구하고 있어 다른 지하철 노선에 비해 최고 1200원이 더 비싼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분당선 개통으로 인한 광역버스 이용객 감소로 인해 신분당선 노선과 중복되는 광역버스의 운행 횟수를 줄이거나 노선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광역버스업체를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버스노선이 없어지거나 운행횟수가 줄어들면 시민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용인시에서는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첫째 신분당선과 관련이 있는 수원시, 성남시 등과 연계하여 신분당선의 이용 요금인하 건의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시 관내 동천, 수지구청, 성복, 상현 지하철역사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타 시군과 차별화되는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는 수송 효율성이 승용차보다 매우 높아 교통 혼잡을 완화하여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국가와 지자체가 이용을 적극 권장해야 하는 교통수단임과 동시에 특색 있는 문화와 예술 활동이 재탄생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대만의 유명한 지하철 역사인 미려도역, 가깝게는 대구광역시의 아양교역의 작은 도서관, 시민행복문고 등 특색 있는 지하철 역사는 그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움이요, 예술품입니다.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3개의 시가 인접되어 운행되는 신분당선 역사를 타 시군과 차별되게 그 활용방안을 마련한다면 비싼 요금을 내고 다니는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한편으로 관광 상품화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래야 시민들께서 불편을 참고 지난 오랜 세월 인내심이 비로소 자부심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교통과 문화, 관광을 접목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람중심, 행복한 도시로 다시금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역량으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정치력과 총체적인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지 신봉동, 동천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건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신분당선 연장선의 요금인하 및 역사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원 광교역에서 성남 정자역까지 총연장 12.8㎞를 운행하는 신분당선 연장선은 성남, 용인, 수원 등 경기도 서남부지역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지난 1월 30일 개통하였습니다.
수지 시민들은 오로지 이 지하철 개통을 위해 몇 년에 걸친 장기간 공사의 교통체증과 먼지 및 소음발생 등 각종 불편함을 오랫동안 감수하고 인내해 왔습니다.
또한 용인시에서는 신분당선 연장을 위해 185억의 지방비를 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분당선 연장선을 개통하고 보니 1개의 노선에 2개의 민간사업자가 각각 운영하고, 각 구간별로 별도요금을 추가요구하고 있어 다른 지하철 노선에 비해 최고 1200원이 더 비싼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분당선 개통으로 인한 광역버스 이용객 감소로 인해 신분당선 노선과 중복되는 광역버스의 운행 횟수를 줄이거나 노선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광역버스업체를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버스노선이 없어지거나 운행횟수가 줄어들면 시민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용인시에서는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첫째 신분당선과 관련이 있는 수원시, 성남시 등과 연계하여 신분당선의 이용 요금인하 건의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시 관내 동천, 수지구청, 성복, 상현 지하철역사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타 시군과 차별화되는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는 수송 효율성이 승용차보다 매우 높아 교통 혼잡을 완화하여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국가와 지자체가 이용을 적극 권장해야 하는 교통수단임과 동시에 특색 있는 문화와 예술 활동이 재탄생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대만의 유명한 지하철 역사인 미려도역, 가깝게는 대구광역시의 아양교역의 작은 도서관, 시민행복문고 등 특색 있는 지하철 역사는 그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움이요, 예술품입니다.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3개의 시가 인접되어 운행되는 신분당선 역사를 타 시군과 차별되게 그 활용방안을 마련한다면 비싼 요금을 내고 다니는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한편으로 관광 상품화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래야 시민들께서 불편을 참고 지난 오랜 세월 인내심이 비로소 자부심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교통과 문화, 관광을 접목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람중심, 행복한 도시로 다시금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역량으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정치력과 총체적인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현수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김대정‧이건한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0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김대정‧이건한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0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