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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2일(목)10:00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5. 4. 2016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
  6. 5. 제3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5. 4. 2016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시장제출)
  6. 5. 제3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7. 0. 5분 자유발언(남홍숙 의원)

(10시10분)

○의장 김중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영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제21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 1월 20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4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1월 20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 3건의 보고 건, 이상 8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에 제출된 8건의 안건 중 5건의 안건은 1월 24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등 3건의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중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되신 간부 공무원의 신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철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희입니다. 
우리 농업, 농촌이 대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제가 소장의 중책을 맡고 보니까 상당히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도농복합 도시인 우리 시의 앞날과 발전을 위해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사람들의 용인과 농어민이 행복한 농촌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그러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14분)

○의장 김중식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2월 6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4분)

○의장 김중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정혜 의원, 이제남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14분)

○의장 김중식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청 국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현수   행정문화국장 이현수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역동적인 시정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인사 및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인사에 반영하는 참여형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합리적 인사제도의 정착과 조직문화 활성화 및 내부청렴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성과와 역량에 따른 발탁인사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센티브 부여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으며 활기찬 직장생활을 위한 프로그램과 직원복지사업의 확대 운영으로 일과 가정이 함께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관리자 리더십 코칭, 신임 팀장 교육 등 직원 역량을 강화하는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100만 용인을 선도할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소통과 공감 행정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입니다.
금년에 예정된 도의원 보궐선거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추진하겠으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과 선도마을 발굴 육성, 마을리더십 워크숍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아카데미 운영과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사회단체와의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정참여를 유도하는 열린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문화행사주간을 지정하여 그동안 분산 개최된 유사한 성격의 행사와 축제를 집중 개최함으로써 행사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찾아가는 문화공연, 용인버스킨 공연을 통해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의 중장기 발전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시만의 독창적인 문화정책 수립과 처인성 생생체험, 템플스테이, 고택체험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처인성 역사공원 조성, 독립운동 유적지 재조명 사업 등으로 소중한 전통문화 보존은 물론 지역정체성 확립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29쪽 색다른 재미를 경험하는 명품 관광도시 구현입니다.
창의적이고 독특한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다양한 관광자원과의 연계 및 색다른 재미를 더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홍보 SNS 서포터즈 운영, 관광안내체계 정비 등 전략적인 관광마케팅 추진으로 관광객 편의도모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주요 관광지에서 관광객과 함께 만들고 발전시킬 고고축제, 캠핑축제 등 관광형 축제를 추진하여 관광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건강도시 용인 구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구장 설치 등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회 개최와 찾아가는 장애인 체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체육활동 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 확충 및 보수를 통해 취약계층의 체육복지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도시 용인 구현을 위하여 유해성 있는 체육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여름 물놀이장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여가‧놀이문화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시민을 생각하는 IT 첨단도시 용인 구현입니다.
치안수요 충족과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12개소에 방범 CCTV를 확대 구축하여 최고 안전도시의 명성을 지켜나가겠으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청광장, 농촌테마파크 등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불편민원 원스톱 스마트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능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용인사이버과학축제는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겠으며 용인시 통합홈페이지 기능개선을 통해 IT시대에 발맞춘 시민편의 행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및 제도 개선과 고객 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한 친절마일리지 운영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민원의 접수부터 각 단계별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민원처리 실시간 알리미 운영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콜센터 상담분야를 확대하여 한 번의 전화로 민원을 바로 처리하는 원스톱 상담서비스와 생활불편신고 해피콜 서비스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장경순   기획재정국장 장경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 100만 대도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중장기 미래비전 제시입니다.
각계각층으로 시정 참여주체를 넓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인력 증원 및 재배치를 통해 주민서비스를 향상 시키고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연구역량 확보를 위한 용인시정연구원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사업별 성과 분석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정책 수립 및 사업에 필요한 통계조사 결과를 여러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재정운용 효율화 및 송무 지원 능력 강화입니다.
불용 및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예산 집행실태 점검은 물론 주요 재정사업의 경우 예산반영 전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사전심사 강화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층 강화된 국‧도비 T/F팀 활동으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법률자문관과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행정행위 적법성 사전검토, 소송유형별 사례분석 등 직원교육 확대와 소송판결문 시(市) 전자게시판 공유를 통해 소송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시민 중심의 청사 신축 및 운영입니다.
영덕동 주민센터를 금년 하반기까지 준공하고 서농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을 착공해서 지역 주민이 만족하는 청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청사 내에 문화와 정보를 교류, 소통하는 문화시민사랑방을 조성하고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시청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자주재원 확충 노력과 납세자 중심 세정 운영입니다.
2017년도 세입 징수목표액은 총 1조 3848억 원으로 공평과세와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하고 비과세 및 감면자료를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등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세무사 제도와 기업 사전 세무컨설팅 제도 등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운영하고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 시행, 가상계좌 수납 은행 확대 등을 통해 납세 편의를 실현하여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9쪽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적극적 체납징수 추진입니다.
2017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853억 원으로 425억 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하였으며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782억 원으로 정리목표액은 250억 원입니다.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체납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채권확보와 체납자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효율적인 징수 기반 마련을 위해 체납징수 전문 임기제공무원을 적극 활용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를 통한 체납정리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여성국 소관사항은 복지여성국장이 현재 공석으로 복지정책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진교   복지정책과장 정진교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 웃는 사람들이 많은 복지 용인을 만들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개미천사 나눔페스티벌과 및 미라클 카페를 개최하여 개미천사 기부 운동이 용인시민 전체로 확산되어 나눔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따뜻한 용인을 만들고 신규수급자 발굴과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가난하고 아픈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과 집 수리 등 민간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용인중앙시장과 함께 맛있는 나눔 푸드뱅크 사업을 추진하여 행복한 동행, 희망찬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44쪽 두 번째로 어르신 일자리 참여인원을 확대하고 노인복지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모현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어르신들에게 문화·복지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45쪽 세 번째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하여 시설퇴소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과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아동 가족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 장애인의 인권보장의 기반을 구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6쪽 네 번째로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프로그램 운영과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이 모두 행복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공무원 성인지교육, 지역사회 지도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등 일과 가정 양립되는 엄마특별시를 추진하고 태교세미나 개최, 찾아가는 태교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태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하는 범죄 사전예방사업, 폭력예방사업 추진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건립 등 여성과 청소년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맘(Mom)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끝으로 47쪽 다섯 번째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호·교육·급식 지원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상담치료 서비스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확충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등 질 높은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환경과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하여 맞춤형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송면섭   경제산업국장 송면섭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지역 고용연대를 통한 상생방안 마련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관내 특성화고교에 전담상담사를 배치하여 청년층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을 확대 운영하여 전통시장은 시설개선 및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3쪽까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도시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일반산업단지, 연세세브란스 의료복합단지 등 미래비전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창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에 연구장비 사용료를 지원함으로써 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추진 검토 중인 아모레퍼시픽 연구소와 제조산단, 연세세브란스 의료복합단지 등 신규 지정 승인 5개소, 도시첨단산업단지 5개소 조성 등 총 23개소의 산업단지 추진을 목표로 자족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용인테크노벨리는 금년 분양 및 보상을 완료하고 산업단지 조성 공정률 30%를 달성하여 도시균형발전 및 자족기능 강화로 용인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4쪽 100만 시민들의 먹거리 공급을 위한 맞춤형 선진농정 구현입니다.
믿을 수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과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SNS를 통한 로컬푸드 마케팅 추진 등 100만 시민을 위한 로컬푸드 유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마을환경 개선 등 사업과 남동 신기저수지, 원삼면 맹리저수지 등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 및 지역주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친환경 축산 육성 및 신성장동력 발굴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한 친환경 축산을 구현토록 하겠으며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예방방역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준공한 동물보호센터는 반려견 문화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말산업 특구 지정에 따라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승마산업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산림복지정책 추진입니다.
한남정맥 석성산에서 할미산성 연결 사업으로 단절된 등산로를 원활히 연결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문화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하여 추진 중인 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은 2018년 준공을 목표로 금년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산림 휴양·문화·교육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선   도시주택국장 김윤선입니다. 
2017년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도시미래상 정립입니다.
미래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5년을 목표로 하는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동서 균형발전 및 미래 성장산업 확보전략 등 우리 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도시정책 방향을 정립하겠으며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대학 및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개발사업 검토 매뉴얼 시행으로 개발행위 등 인허가의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민중심의 개발행위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산업과 주거기능의 복합 개발로 자족기능 확보 및 관 주도의 기반시설 위·수탁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 재정확보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광교택지지구 내 광장조성 시 주민휴식 공간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친환경 건축공간 조성입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설비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빈집 철거 후 공용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주거환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이사 오고픈 고품격 공동주택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분양에서 입주까지 시민맞춤형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조성하고자 분양 시에는 아파트 주변개발을 사전에 고지하여 입지여건을 안내하고 1층에 필로티 공간을 특화 설계하여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겠으며 민‧관 합동감사 실시로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웃 주민간 화합할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보수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시민이 원하는 수준 높은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자료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하여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토지리정보원 측량기준점 통합정책에 대비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항공정사영상 및 수치지형도를 최신 자료로 정비하여 인허가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홍동   안전건설국장 김홍동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7쪽 시민 안전역량 강화 및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과 안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재난안전 민간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유형별 안전체험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체험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등 시민안전 아카데미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완벽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운영과 안전도시 마스터플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최고의 가치인 시민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망 확충 및 도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로건설을 하기 위하여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와 이천~오산 간 민자고속도로 등에 대한 전략적 노선 확보 등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27개 노선에 540억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신갈~수지 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마성IC 접속도로 개설공사 등 대규모 장기 계속사업도 지속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개설과 지속적인 자전거도로 조성 및 정비를 추진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상하천 등 5개 지방하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양지천 등 3개 지방하천을 수해상습지 재해예방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평촌소하천 등 5개 하천에 대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149개소의 소하천에 대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재정비하고 유방동 경안천변 일원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친수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사업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70쪽 자연친화적인 푸른도시, 녹색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동부권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양지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흥저수지 수변공간을 활용한 순환산책로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여 도시 숲을 조성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은솔근린공원 붕괴위험지역 정비 공사를 추진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소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6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44분)

○의장 김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장경순   기획재정국장 장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2호 2016년 간주예산 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간주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예산총칙 제9조에 근거하여 2016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및 도비로써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축산과 고병원성 AI 긴급가축방역비 등 총 4개 사업에 1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중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제3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46분)

○의장 김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3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진교   복지정책과장 정진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3호 제3기 용인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기 용인시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2014년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우리 시 복지환경 및 자원을 고려하여 수립된 중장기 사회보장 계획으로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시행계획은 제3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토대로 4개의 분야별 추진전략과 9개의 중점 추진과제, 28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전략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사람중심 서비스 실현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과 공공과 민간의 복지 수행력 및 가족역량을 강화하여 살기 좋은 복지환경을 만들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만드는 안전도시는 참여적 민관협력 복지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여 지역복지체계를 강화하고 위기상황 대응체계 구축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6개 사업의 추진계획입니다. 
세 번째,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내실화와 지역자활센터 건립 등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 고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4개 사업의 실천계획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자원체계 확충 및 네트워크 강화는 공공형 지역아동센터 설치, 청소년 상담센터 및 문화의 집 건립 등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7개의 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금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사업의 구체성을 고려하였으며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구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남홍숙 의원) 

(10시50분)

○의장 김중식   다음은 남홍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의원   용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중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중앙, 이동, 남사 지역구 남홍숙 의원입니다. 
용인시는 작년 말 기준으로 내국인 인구가 99만 명을 돌파하고 100만 대도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무리한 경전철사업 추진과 역북지구 조성 등으로 인해 수천억 원의 채무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로 지난해까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아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경전철 사업운영비를 2043년까지 매년 적게는 300여 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전철 적자를 해소하고 용인동부권 교통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기반사항인 국가철도 건설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용인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과 지역 정치권의 부단한 노력으로 용인경전철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계획 중인 성남~여주 노선상의 광주역에서 경전철 포곡 전대역까지 추가연장을 건의하여 마침내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위례~신사~광주~용인 에버랜드를 잇는 수도권 남동부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을 추가검토 사업으로 확정하여 총 연장 30.4km를 경전철과 연결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물론 아직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으나 시민들과 정치권이 또 다시 힘을 모은다면 경전철 운영활성화와 동부권 지역균형발전에 청신호가 켜지는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에버랜드역에서 송담역과 이동면을 경유하여 안성과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중부내륙도시 철도의 연결을 위한 노선 추진을 적극 제안합니다. 
인근 시도 GTX 동탄역을 경유하여 남사, 안성을 지나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제안하고 있어 우리가 이를 적극 추진한다면 안성, 화성 타 지역과 연대하여 중부내륙권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도로망 확충으로 낙후한 동부권 발전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 이용객이 수십만에 달하고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든 김포국제공항의 이용객이 청주공항으로 분산되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추진의 사전 절차사항인 비용편익분석 B/C의 우위를 점할 수 있어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용인이 다시 한번 100만 대도시의 위상을 갖추고 제2경부고속도로와 함께 사통팔달의 남부권 핵심도시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의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과 시‧도의회 및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를 추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정책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남홍숙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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