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11일(화)10:00
- 의사일정
- 1.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7.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8.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선희 의원 외 7인)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 7.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 8.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 0. 5분 자유발언(남홍숙‧이정혜‧박남숙 의원)
(10시11분 개의)
○의사팀장 안영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제21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 3월 29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3일 박만섭 의원 발의 열 분 찬성으로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박남숙 의원 발의 열두 분 찬성으로 용인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향금 의원 발의 열세 분 찬성으로 용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이건한‧정창진 의원 발의 네 분 찬성으로 용인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홍숙‧김희영‧김상수‧신민석‧유진선‧정창진 의원 발의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희영‧김상수‧남홍숙‧신민석‧유진선‧정창진 의원 발의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김상수‧남홍숙‧신민석‧유진선‧정창진 의원 발의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김선희 의원과 일곱 분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모두 8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레스피아 물재이용 사업 등 3건의 공유재산안,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4월 3일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이상 22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에 제출된 30건의 안건 중 29건의 안건은 4월 4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제출된 7건의 안건은 3월 29일과 4월 3일에 각각 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1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 3월 29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3일 박만섭 의원 발의 열 분 찬성으로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박남숙 의원 발의 열두 분 찬성으로 용인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향금 의원 발의 열세 분 찬성으로 용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이건한‧정창진 의원 발의 네 분 찬성으로 용인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홍숙‧김희영‧김상수‧신민석‧유진선‧정창진 의원 발의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희영‧김상수‧남홍숙‧신민석‧유진선‧정창진 의원 발의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김상수‧남홍숙‧신민석‧유진선‧정창진 의원 발의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김선희 의원과 일곱 분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모두 8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레스피아 물재이용 사업 등 3건의 공유재산안,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4월 3일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이상 22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에 제출된 30건의 안건 중 29건의 안건은 4월 4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제출된 7건의 안건은 3월 29일과 4월 3일에 각각 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중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2월 8일과 3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되신 간부공무원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진배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2월 8일과 3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되신 간부공무원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진배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진배 존경하는 김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2월 8일자 행정문화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진배입니다.
항상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행정으로 100만 대도시 사람들의 용인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알려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8일자 행정문화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진배입니다.
항상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행정으로 100만 대도시 사람들의 용인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알려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다음 이정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석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3월 13일자로 기획재정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정석입니다.
항상 용인시민을 사랑하고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해 왔듯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정성을 담아서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꿈과 희망이 공존하는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일하다보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고견을 해 주시면 제가 아마도 신바람 나서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난 3월 13일자로 기획재정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정석입니다.
항상 용인시민을 사랑하고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해 왔듯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정성을 담아서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꿈과 희망이 공존하는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일하다보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고견을 해 주시면 제가 아마도 신바람 나서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중식 다음 조남숙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조남숙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평생교육원장으로 임용된 조남숙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하시듯이 용인시를 아끼고 가꾸는 일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월 8일 평생교육원장으로 임용된 조남숙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하시듯이 용인시를 아끼고 가꾸는 일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중식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4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1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4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중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창진‧최원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창진‧최원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중식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유진선 의원, 조현덕 공인회계사, 정병찬 세무사, 정성환 제6대 용인시의원, 박창호 전 공무원 등 모두 다섯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유진선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및 집행부와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유진선 의원, 조현덕 공인회계사, 정병찬 세무사, 정성환 제6대 용인시의원, 박창호 전 공무원 등 모두 다섯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유진선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및 집행부와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의회 김선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17년 3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2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17년 3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2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김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김선희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희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김선희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중식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김선희 의원, 김대정 의원, 박원동 의원, 박만섭 의원, 이은경 의원, 이정혜 의원, 이제남 의원, 신민석 의원, 최원식 의원, 이상 모두 아홉 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김선희 의원, 김대정 의원, 박원동 의원, 박만섭 의원, 이은경 의원, 이정혜 의원, 이제남 의원, 신민석 의원, 최원식 의원, 이상 모두 아홉 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석 기획재정국장 이정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주민수혜도가 높은 투자사업 중 연내 완료 가능한 사업비와 내년도에 추진할 신규 사업 실시 설계비, 읍‧면‧동 생활밀착형 주민지원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분 및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599억 4385만 원이 증액된 1조 8167억 4009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10억 4922만 원이 증액된 1조 7012억 1291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88억 9462만 원이 증액된 1155억 27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88억 원, 지방교부세가 22억 원, 조정교부금은 52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657억 원 등 1510억 49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증축 사업비 9억 원과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사업비 10억 원 등 54억 60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에는 꿈이룸 안전체험교실 조성 사업비 8억 원 등 10억 29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는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비 45억 원 등 132억 83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누리과정 사업비 405억 원 등 478억 1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 분야에는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비 80억 원 등 130억 83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경우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사업비 6억 원 등 6억 5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삼가~대촌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115억 원 등 605억 16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상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5억 원 등 129억 1181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1510억 49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18억 6354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69억 5629만 원 등 88억 94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비가 감소함에 따라서20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수지구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비 8억 원 등 63억 77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비 19억 원 등 26억 25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토지보상비 87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규모는 여성정책 추진사업 등 3개 분야에 117개 사업으로 18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82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주민수혜도가 높은 투자사업 중 연내 완료 가능한 사업비와 내년도에 추진할 신규 사업 실시 설계비, 읍‧면‧동 생활밀착형 주민지원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분 및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599억 4385만 원이 증액된 1조 8167억 4009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10억 4922만 원이 증액된 1조 7012억 1291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88억 9462만 원이 증액된 1155억 27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88억 원, 지방교부세가 22억 원, 조정교부금은 52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657억 원 등 1510억 49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증축 사업비 9억 원과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사업비 10억 원 등 54억 60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에는 꿈이룸 안전체험교실 조성 사업비 8억 원 등 10억 29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는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비 45억 원 등 132억 83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누리과정 사업비 405억 원 등 478억 1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 분야에는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비 80억 원 등 130억 83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경우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사업비 6억 원 등 6억 5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삼가~대촌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115억 원 등 605억 16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상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5억 원 등 129억 1181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1510억 49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18억 6354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69억 5629만 원 등 88억 94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비가 감소함에 따라서20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수지구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비 8억 원 등 63억 77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비 19억 원 등 26억 25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토지보상비 87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규모는 여성정책 추진사업 등 3개 분야에 117개 사업으로 18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82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4월 19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4월 19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용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용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재원 증감분과 국도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934억 2347만 원 대비 19.3%인 182억 6340만 원이 증가한 1116억 8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사배수지 적기준공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30억과 고도정수처리사업 국고보조금 10억 원 및 지난해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31억, 원인자부담금 6억 등 보조금 및 자체재원 증가에 따른 182억 6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16억 8687만 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으로 관망 구축 및 노후관 정비 사업비로 38억 6147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 민원 해소와 남사배수지 적기설치사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30억과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144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재원 증감분과 국도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934억 2347만 원 대비 19.3%인 182억 6340만 원이 증가한 1116억 8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사배수지 적기준공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30억과 고도정수처리사업 국고보조금 10억 원 및 지난해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31억, 원인자부담금 6억 등 보조금 및 자체재원 증가에 따른 182억 6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16억 8687만 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으로 관망 구축 및 노후관 정비 사업비로 38억 6147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 민원 해소와 남사배수지 적기설치사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30억과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144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정규수 하수도사업소장 정규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증감분과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사업비 재조정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6.7%, 202억 5484만 원이 증액된 1416억 637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서 수지레스피아 총인시설 설치사업 사업비 정산에 따른 이자 수입 등으로 기정 예산대비 1억 2841만 원이 증액된 745억 31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에서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50억 원, 기금 등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21억 5754만 원, 시도비보조금수입 60억 6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 회계 결산 결과에 따라 잉여금 122억 9649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기정 예산대비 201억 2643만 원이 증액된 671억 325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16억 6378만 원으로 하수도사업 비용은 하수도 공기업 자산재평가, 직원 퇴직급여, 한강수계 다기능저류시설 유지관리, 영덕레스피아 악취 기술진단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8495만 원이 증액된 671억 294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국도비 기금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 상환에 기정 예산보다 50억 원을 추가 편성해서 기정 예산대비 199억 6988만 원 증액된 745억 343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증감분과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사업비 재조정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6.7%, 202억 5484만 원이 증액된 1416억 637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서 수지레스피아 총인시설 설치사업 사업비 정산에 따른 이자 수입 등으로 기정 예산대비 1억 2841만 원이 증액된 745억 31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에서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50억 원, 기금 등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21억 5754만 원, 시도비보조금수입 60억 6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 회계 결산 결과에 따라 잉여금 122억 9649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기정 예산대비 201억 2643만 원이 증액된 671억 325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16억 6378만 원으로 하수도사업 비용은 하수도 공기업 자산재평가, 직원 퇴직급여, 한강수계 다기능저류시설 유지관리, 영덕레스피아 악취 기술진단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8495만 원이 증액된 671억 294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국도비 기금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 상환에 기정 예산보다 50억 원을 추가 편성해서 기정 예산대비 199억 6988만 원 증액된 745억 343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4월 19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4월 21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4월 19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4월 21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중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의원 용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남홍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의회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어떠한 협의도 없이 변경을 일삼는 일방적인 정책과 점점 퇴보하고 있는 용인시 행정을 지적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달 전부터 시청 정문 앞 하늘광장이 차량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건물 앞 대형주차장, 그 옆에 있는 인조잔디구장, 시장께서는 이 그림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담당과장께서는 하늘광장 슬래브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그 공간을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하늘광장에 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반대하셨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이라는 담당과장의 말을 믿고 그 부분까지 반대할 수 없어 승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무시하고 당초 장애인 10면, 임산부 4면이었던 소규모 주차장을 차량 100대를 수용하는, 그것도 일반인 주차구역이 80%에 이르는 대형주차장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용인시는 작년 말 7억 5000이라는 혈세를 들여 청사 출입구마다 주차장 유료화 시스템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추진 당시부터 시민들의 부담증가에 대한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며 추진을 강행했는데 반대민원의 우려와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3개월이 넘도록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별안간 주차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어이없게도 하늘광장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단순하고 편협하며 즉흥적인 정책입니까?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더군다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정문 앞에는 일반인 주차구역이 있고,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역은 정문에서 100미터나 떨어진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통약자들이 차에서 내려 정문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로 표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인드가 바로 이것입니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늘광장 주차장 바로 옆으로는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잔디구장 사이에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잔디구장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무방비상태로 차량이 다니는 주차장으로 뛰어 들어갈 수도 있고, 운전부주의 등으로 사고가 날 확률이 높으며, 잔디구장에서 공이 날아와 차량이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하늘광장을 받치고 있는 보는 안전할지 걱정이 됩니다.
용인시에서는 불안하니까 매번 하늘광장 안전진단용역비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안한 하늘광장 하부에 올해 문화시민사랑방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문화시민사랑방이 무슨 용도로 사용될지 아직 모르겠으나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할지 상상이 갑니다.
전국 최고 안전도시라고 내세우는 용인시가 그에 걸맞은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초 하늘광장은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행정타운 설계당시도 설계자가 미래 트렌드에 맞춰 차량과 보행을 분리하기 위해 차량은 지하로, 지상은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늘광장을 당초 설계취지에 맞게 시민 누구나, 사시사철 언제든 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왜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시청사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 시민들, 직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퇴보행정은 이뿐이 아닙니다.
신뢰를 잃어가는 원칙 없는 인사정책! 독단적이고 책임감 없는 용두사미 같았던 도청사 유치정책! 채무제로 같이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불법을 자행하는 현수막 남발정책 등등, 이 같이 독단적이고 즉흥적인 정책은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용인시는 이제 100만 대도시입니다.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원칙에 입각한 책임 있는 시정, 장기적‧다각적 사고에 비롯한 미래지향적인 시정, 시민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인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남홍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의회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어떠한 협의도 없이 변경을 일삼는 일방적인 정책과 점점 퇴보하고 있는 용인시 행정을 지적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달 전부터 시청 정문 앞 하늘광장이 차량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건물 앞 대형주차장, 그 옆에 있는 인조잔디구장, 시장께서는 이 그림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담당과장께서는 하늘광장 슬래브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그 공간을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하늘광장에 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반대하셨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이라는 담당과장의 말을 믿고 그 부분까지 반대할 수 없어 승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무시하고 당초 장애인 10면, 임산부 4면이었던 소규모 주차장을 차량 100대를 수용하는, 그것도 일반인 주차구역이 80%에 이르는 대형주차장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용인시는 작년 말 7억 5000이라는 혈세를 들여 청사 출입구마다 주차장 유료화 시스템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추진 당시부터 시민들의 부담증가에 대한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며 추진을 강행했는데 반대민원의 우려와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3개월이 넘도록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별안간 주차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어이없게도 하늘광장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단순하고 편협하며 즉흥적인 정책입니까?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더군다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정문 앞에는 일반인 주차구역이 있고,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역은 정문에서 100미터나 떨어진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통약자들이 차에서 내려 정문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로 표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인드가 바로 이것입니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늘광장 주차장 바로 옆으로는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잔디구장 사이에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잔디구장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무방비상태로 차량이 다니는 주차장으로 뛰어 들어갈 수도 있고, 운전부주의 등으로 사고가 날 확률이 높으며, 잔디구장에서 공이 날아와 차량이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하늘광장을 받치고 있는 보는 안전할지 걱정이 됩니다.
용인시에서는 불안하니까 매번 하늘광장 안전진단용역비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안한 하늘광장 하부에 올해 문화시민사랑방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문화시민사랑방이 무슨 용도로 사용될지 아직 모르겠으나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할지 상상이 갑니다.
전국 최고 안전도시라고 내세우는 용인시가 그에 걸맞은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초 하늘광장은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행정타운 설계당시도 설계자가 미래 트렌드에 맞춰 차량과 보행을 분리하기 위해 차량은 지하로, 지상은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늘광장을 당초 설계취지에 맞게 시민 누구나, 사시사철 언제든 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왜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시청사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 시민들, 직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퇴보행정은 이뿐이 아닙니다.
신뢰를 잃어가는 원칙 없는 인사정책! 독단적이고 책임감 없는 용두사미 같았던 도청사 유치정책! 채무제로 같이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불법을 자행하는 현수막 남발정책 등등, 이 같이 독단적이고 즉흥적인 정책은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용인시는 이제 100만 대도시입니다.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원칙에 입각한 책임 있는 시정, 장기적‧다각적 사고에 비롯한 미래지향적인 시정, 시민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혜 의원 존경하는 김중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수지구 풍덕천동에 지역구를 둔 이정혜 의원입니다.
저는 수지구 하천의 맑게 변화된 결과와 산업단지유치 반대에 대해 5분 발언하겠습니다.
수지구 하천은 작년 5월까지는 녹조가 잔뜩 끼고 냄새나는 검고 탁한 물이었습니다.
저는 “자연과 인간”이라는 의원연구모임을 통해 타도시의 수질개선 현장을 벤치마킹하며 우리 하천의 수질을 깨끗하게 해보려 하천지킴이가 되어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이며)
이 사진처럼 탁한 물에서 청둥오리가 괴롭게 사는 모습과 또 코를 막으며 하천변을 지나는 주민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행복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맑은 수질을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용인시에서도 총인 시설을 해 녹조가 없어지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곳곳에 맑은 물이 많이 보였습니다.
물고기들도 많이 생기고 이름 모를 새들도 날아와서 하천변을 걷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올 1월에는 맑은 물에 산다는 백로들이 사진처럼 수십 마리 찾아왔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이며)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백로들의 모습을 보니 황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코 저의 하천지킴이는 헛된 것이 아니고 관련 직원들의 노고도 좋은 결과를 내었습니다.
제가 전국 어디를 돌아다녀 보아도 이렇게 많은 수의 백로를 본 적은 수지구 정평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저는 다시 걱정에 싸여 있습니다.
백로는 거의 다 날아가 버리고, 하천바닥은 검게 되고, 녹조가 다시 생기려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일자리를 늘린다는 미명하에 산업단지를 곳곳에 만들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란 환경파괴와 하천에 치명타를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용인시는 일부 사업자들이 산을 자르고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풍덕천동 주거지역까지 산업단지를 허락해 주려고 이미 사전작업을 했습니다. 주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지역의원인 저도 모르게 이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곳은 광교산 초입으로 풍덕천동 주거지역에 아름다운 정원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사진자료를 보이며)
이곳의 산을 1만 2000평정도 날려서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지구와 풍덕천동 주민의 행복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려는 발상입니다.
주민들은 산업단지 유치를 알고 결사반대를 합니다.
(서명자료 들어 보이며)
많은 사람들의 서명입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용인시는 누구를 위해 산업단지를 허락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의 결사반대에도 용인시가 산업단지를 허락한다면 수지구의 환경은 망쳐지고 수지구민들은 나빠진 환경에 괴로움을 겪을 것입니다.
절대 용인시는 산업단지를 수지구에 허락해서는 안 되며 환경을 망치는 일에 협조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파괴된 환경은 회복하기 어렵고 결국 다음세대에 짐을 지우는 일로 남습니다.
제가 공들여 수지구의 하천을 맑게 하고 각종 새들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좋은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환경을 살리고 자연의 생명과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터전인 산을 잘라버리고, 산업단지로 하천을 병들게 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이미 다른 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찬민 시장님은 수지구의 쾌적한 환경을 지키고 수지구민의 뜻을 받아들여 산업단지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수지구 풍덕천동에 지역구를 둔 이정혜 의원입니다.
저는 수지구 하천의 맑게 변화된 결과와 산업단지유치 반대에 대해 5분 발언하겠습니다.
수지구 하천은 작년 5월까지는 녹조가 잔뜩 끼고 냄새나는 검고 탁한 물이었습니다.
저는 “자연과 인간”이라는 의원연구모임을 통해 타도시의 수질개선 현장을 벤치마킹하며 우리 하천의 수질을 깨끗하게 해보려 하천지킴이가 되어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이며)
이 사진처럼 탁한 물에서 청둥오리가 괴롭게 사는 모습과 또 코를 막으며 하천변을 지나는 주민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행복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맑은 수질을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용인시에서도 총인 시설을 해 녹조가 없어지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곳곳에 맑은 물이 많이 보였습니다.
물고기들도 많이 생기고 이름 모를 새들도 날아와서 하천변을 걷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올 1월에는 맑은 물에 산다는 백로들이 사진처럼 수십 마리 찾아왔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이며)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백로들의 모습을 보니 황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코 저의 하천지킴이는 헛된 것이 아니고 관련 직원들의 노고도 좋은 결과를 내었습니다.
제가 전국 어디를 돌아다녀 보아도 이렇게 많은 수의 백로를 본 적은 수지구 정평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저는 다시 걱정에 싸여 있습니다.
백로는 거의 다 날아가 버리고, 하천바닥은 검게 되고, 녹조가 다시 생기려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일자리를 늘린다는 미명하에 산업단지를 곳곳에 만들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란 환경파괴와 하천에 치명타를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용인시는 일부 사업자들이 산을 자르고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풍덕천동 주거지역까지 산업단지를 허락해 주려고 이미 사전작업을 했습니다. 주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지역의원인 저도 모르게 이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곳은 광교산 초입으로 풍덕천동 주거지역에 아름다운 정원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사진자료를 보이며)
이곳의 산을 1만 2000평정도 날려서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지구와 풍덕천동 주민의 행복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려는 발상입니다.
주민들은 산업단지 유치를 알고 결사반대를 합니다.
(서명자료 들어 보이며)
많은 사람들의 서명입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용인시는 누구를 위해 산업단지를 허락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의 결사반대에도 용인시가 산업단지를 허락한다면 수지구의 환경은 망쳐지고 수지구민들은 나빠진 환경에 괴로움을 겪을 것입니다.
절대 용인시는 산업단지를 수지구에 허락해서는 안 되며 환경을 망치는 일에 협조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파괴된 환경은 회복하기 어렵고 결국 다음세대에 짐을 지우는 일로 남습니다.
제가 공들여 수지구의 하천을 맑게 하고 각종 새들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좋은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환경을 살리고 자연의 생명과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터전인 산을 잘라버리고, 산업단지로 하천을 병들게 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이미 다른 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찬민 시장님은 수지구의 쾌적한 환경을 지키고 수지구민의 뜻을 받아들여 산업단지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남숙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김중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시내곳곳에 수개월째 어지럽게 걸려있는 채무제로 빚 청산을 자축하는 불법현수막과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정말 빚 다 갚았습니까?
현수막을 본 사람들은 마치 용인시가 그 엄청난 빚을 청산하고 부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빚, 부채, 채무 등 뭐든지 간에 갚아야 할 돈 아닙니까?
빚과 부채, 채무의 의미가 다르다면서 채무제로 선포식을 하였고, 시장께서 이마트 홍보용 현수막과 유사한 도안도 손수 골라서 관변단체에 게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용인시는 각종 지방언론에 2년 반 만에 용인시 빚을 전부 다 갚았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용인시 채무관리계획은 김학규 시장 당시 수립하여 2012년도 170억 원, 2013년도에 1500억 등 채무계획에 따라 상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반 만에 8000억 모두 갚은 것처럼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상환액은 대략 5000억 미만입니다. 아닌가요?
채무관리 계획에 따라 시장, 간부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감축, 5급 이상 공무원 기본급 인상분 반납, 직원들의 복지포인트 50%, 자녀교육비 14%, 연가보상비와 일‧숙직비까지 감축 하고 반납하는 등 고통분담에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적극 동참한 결과 지금의 성과를 이룬 것이 아닙니까?
이런 빚을 갚는 와중에도 멀쩡한 시장실과 간부회의실을 4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이전하는 등 청사를 부수고, 고치고, 옮기는 비용으로 수십억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장 전용차를 최고급 리무진 차량으로 구입하고 내부 인테리어까지 비싼 예산을 들여 개조했습니다.
시장 업무추진비는 기존의 예산에다 각 부서별로 재분배하여 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쌈짓돈처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2017년 본예산에 경전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50억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말이 전출금이지 용인시가 2043년까지 경전철 운영에 따른 부담으로 매년 수백억씩 갚아야 하는 우발부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우발부채의 천문학적 이자입니다. 당연 채무는 없지만 우발부채는 아직도 1조 4000억이 남아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이제는 다 내리십시오. 민원 들어오고 있는 것 아시지요?
다음은 경찰대 부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도 도청이 용인시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청소재지는 공공기관이나 다른 공기업 이전과는 달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1981년에 대구시가 직할시 승격으로 경상북도에서 분리됐지만 경북도청은 2015년에 이전했습니다. 분명한 명분이 있었음에도 도청 소재지 이전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공기관이 함께 이전해야 하는 도청 이전은 행정, 정치적 고려가 전제 되어야 합니다.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 등에 따라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가능성 제로인 경기도청 이전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시민들을 속이고, 관변단체를 만들어 서명까지 받았지만 도청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시의회와 한 번도 상의해 본적이 없습니다.
제반절차에 따른 최소한의 검토도 없이 진행된 이런 가능성 제로인 아마추어식 행정에 대해 진심으로 시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수원시장을 만나 도청이 용인시로 이전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았더니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이 자료입니다.
용인시는 이제 100만 대도시입니다. 그러나 행정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기에 연연한 즉흥적인 행정! 행사나 홍보에 열을 올리는 행정! 어리석은 땜질식 조직개편! 시장을 위한 홍보에만 관심을 갖는 안타까운 현실은 이제 그만 하시고 진정으로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시내곳곳에 수개월째 어지럽게 걸려있는 채무제로 빚 청산을 자축하는 불법현수막과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정말 빚 다 갚았습니까?
현수막을 본 사람들은 마치 용인시가 그 엄청난 빚을 청산하고 부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빚, 부채, 채무 등 뭐든지 간에 갚아야 할 돈 아닙니까?
빚과 부채, 채무의 의미가 다르다면서 채무제로 선포식을 하였고, 시장께서 이마트 홍보용 현수막과 유사한 도안도 손수 골라서 관변단체에 게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용인시는 각종 지방언론에 2년 반 만에 용인시 빚을 전부 다 갚았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용인시 채무관리계획은 김학규 시장 당시 수립하여 2012년도 170억 원, 2013년도에 1500억 등 채무계획에 따라 상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반 만에 8000억 모두 갚은 것처럼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상환액은 대략 5000억 미만입니다. 아닌가요?
채무관리 계획에 따라 시장, 간부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감축, 5급 이상 공무원 기본급 인상분 반납, 직원들의 복지포인트 50%, 자녀교육비 14%, 연가보상비와 일‧숙직비까지 감축 하고 반납하는 등 고통분담에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적극 동참한 결과 지금의 성과를 이룬 것이 아닙니까?
이런 빚을 갚는 와중에도 멀쩡한 시장실과 간부회의실을 4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이전하는 등 청사를 부수고, 고치고, 옮기는 비용으로 수십억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장 전용차를 최고급 리무진 차량으로 구입하고 내부 인테리어까지 비싼 예산을 들여 개조했습니다.
시장 업무추진비는 기존의 예산에다 각 부서별로 재분배하여 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쌈짓돈처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2017년 본예산에 경전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50억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말이 전출금이지 용인시가 2043년까지 경전철 운영에 따른 부담으로 매년 수백억씩 갚아야 하는 우발부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우발부채의 천문학적 이자입니다. 당연 채무는 없지만 우발부채는 아직도 1조 4000억이 남아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이제는 다 내리십시오. 민원 들어오고 있는 것 아시지요?
다음은 경찰대 부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도 도청이 용인시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청소재지는 공공기관이나 다른 공기업 이전과는 달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1981년에 대구시가 직할시 승격으로 경상북도에서 분리됐지만 경북도청은 2015년에 이전했습니다. 분명한 명분이 있었음에도 도청 소재지 이전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공기관이 함께 이전해야 하는 도청 이전은 행정, 정치적 고려가 전제 되어야 합니다.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 등에 따라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가능성 제로인 경기도청 이전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시민들을 속이고, 관변단체를 만들어 서명까지 받았지만 도청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시의회와 한 번도 상의해 본적이 없습니다.
제반절차에 따른 최소한의 검토도 없이 진행된 이런 가능성 제로인 아마추어식 행정에 대해 진심으로 시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수원시장을 만나 도청이 용인시로 이전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았더니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이 자료입니다.
용인시는 이제 100만 대도시입니다. 그러나 행정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기에 연연한 즉흥적인 행정! 행사나 홍보에 열을 올리는 행정! 어리석은 땜질식 조직개편! 시장을 위한 홍보에만 관심을 갖는 안타까운 현실은 이제 그만 하시고 진정으로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남홍숙‧이정혜‧박남숙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궐선거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남홍숙‧이정혜‧박남숙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궐선거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