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중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중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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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중식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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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중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만섭·박원동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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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중식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홍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항 규정에 따라 2017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21일 1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홍숙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남홍숙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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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중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남홍숙 의원, 소치영 의원, 김운봉 의원, 이은경 의원, 김희영 의원, 정창진 의원, 강웅철 의원, 고찬석 의원, 이제남 의원 이상 모두 아홉 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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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중식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중식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12월 20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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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중식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중식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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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중식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중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12월 20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 건의 예산안에 대해 12월 21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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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중식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해제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중식   도시균형발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권고는 본 안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2018년 3월 8일까지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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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2경부(서울~세종)고속도로 원삼·모현IC 원안 존치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웅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의원   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찬민 시장님,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강웅철 의원입니다.
제2경부(서울~세종)고속도로 원삼·모현IC 원안 존치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경부 고속도로는 구리시에서부터 용인, 안성, 천안 등을 경유하여 세종시를 연결하는 131.6㎞노선으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5년 건설사업 추진을 확정하고 현재 실시설계를 마친 뒤 일부 구간을 착공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 중 용인 원삼·모현IC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합리적인 공청회는 물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일 재검토로 IC건설이 무산될 경우 용인시가 정부의 발표 후 인구 155만 명의 대도시 건설을 위한 2035 용인도시계획에서 막대한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주민과의 협의까지 마친 사업인 원삼·모현IC 설치를 갑자기 뒤집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원삼·모현IC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에 맡긴 데에 대해 용인시에서도 경기연구원에 의뢰했더니 서울~세종고속도로 용인나들목 타당성조사에서 원삼·모현 두 곳의 IC 설치가 비용대비 편익이 높게 나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비용편익비(B/C)가 모현IC는 3.07, 원삼IC는 1.92로 나타나 두 곳 모두 비용대비 편익이 월등히 높습니다.
즉 비용편익비가 1보다 크면 투입한 비용에 비해 경제적 편익이 커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100만 용인시민의 교통편의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원삼·모현IC 설치가 반드시 포함된 제2경부고속도로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은 100만 용인시민의 교통권 확보는 물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만큼 본 의원과 25인의 의원이 제안하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강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철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제2경부(서울~세종)고속도로 원삼·모현IC 원안 존치 결의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2경부(서울~세종)고속도로 원삼·모현IC 원안 존치 결의안 채택의 건이 대하여 강웅철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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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중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의원   10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남홍숙입니다. 
오늘 저는 2018년 용인시 예산편성이 100만 용인 시민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및 홍보성 예산편성에 중점을 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용인시의 최근 3년의 예산 증가율은 2015년 3.9%, 2016년 11.6%, 2017년에는 1.2% 증가인데 비해 2018년 예산 증가율은 어쩐 일인지 18.3%로 매우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염두 해 둔 예산편성은 아니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용인시는 최근 몇 년간 결산 결과 연간 2000억 원을 넘나드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만큼 세입예산 규모를 보수적으로 산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용인시는 회계연도 중 당초 예산보다 크게 늘어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예산은 과거의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 편성한 것입니다. 
먼저 과도하게 증가한 세입 부분을 보면 취득세 징수실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전년 대비 168억 원이 증가한 1949억 원을 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525억 원이나 늘어난 3539억 원으로 계상한 지방소득세와 전년대비 192억 원 늘어난 1541억 원으로 편성한 자동차세도 다소 과대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은 700억 원, 예수금 수입은 530억 원이나 잡은 것입니다. 
용인시 자체 세입예산이 충분한 상태임에도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530억 원이나 자금을 빌려와 재정 지출에 사용하려는 조치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을 보면 2018년도 예산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구심은 더욱더 커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 등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 예산안에 선심성 예산으로 의심되는 다양한 예산 사업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재육성 예산, 교육경비 지원, 지역 문화‧예술 육성, 지역예술단체 활동 지원과 기획 공연 운영 등에 많은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 예산은 전년 대비 처인구 13억 원, 기흥구 8억 9000만 원, 수지구 7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한 것은 투표권이 없는 대상인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에는 158만 원에서 540만 원 정도의 소액 예산만 편성한 행태와는 아주 대조적인 면을 보입니다. 
또한 읍‧면 지역에 균형 있는 지역개발 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모두 두 배 이상 늘려서 10억에서 18억 원 가량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을 연령대별, 계층별, 지역별로 세분화 해 타깃화한 예산을 대거 편성한 정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그 사업의 취지가 올바르고 주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사업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런 부분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용인시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들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그 진의가 의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으로 결산 기준 용인시 일반회계에는 사회복지 분야에 세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찬민 시장이 취임한 해인 2014년 31.8%, 2015년 29.6%, 2016년 29.2%로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결코 복지에 관심 있는 시장의 예산편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2018년 예산은 사회복지분야의 비중이 34%로 크게 증가한 것은 중앙정부의 복지 관련 국고보조금 확대를 감안하더라도 이제 와서 각종 용인시 차원의 재량적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정찬민 시장의 진의를 의심케 하며 결국 선거를 위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용인시의 인구는 몇 달 전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외적 팽창이 아닌 내실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경전철 등 아직도 갚아야 하는 부채가 남아있음에도 채무제로라는 허울만 좋은 홍보에 이어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및 홍보성 예산을 편성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에 시민들의 가슴은 다시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선심성, 홍보성 사업 등 겉모습에 치중하기 보다는 책임 있고 내실 있는 시정을 기대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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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교육 사업을 20여년 했습니다. 
교육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여겨야 되는 부분은 아이들의 안전, 아이들의 환경 그리고 아이들의 먹거리를 중심으로 교육 사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키즈아트랩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환경적인 것이 올바른지 우리 의원들, 용인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정찬민 시장께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감을 표명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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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중식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진선 시의원입니다. 
5분 발언 시작 전에 자료를 의원님들 책상 앞으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장의 잘못된 판단과 밀어붙이기 행정에 345㎸ 초고압 송천탑과 송전선로가 둘러싸여 있는 용인시민체육공원 어린이 시설 키즈아트랩 신설 강행 통과를 지켜보면서 과연 정찬민 용인시장은 100만 용인시의 시장으로 자격이 갖추어 졌는지 회의가 들었습니다.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차 전자파 안심지대지정 운영조례가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고, 타 100만 대도시라면 이런 쟁점이 이렇게 길게, 의회에서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초고압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여러 개 둘러싸고 있고, 당초 기존 활용방안에도 없던 어린이시설을 새로 조성하겠다고 고집피우고 강행하는 용인시장을 바라보면서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어린 자식을 둔 학부모,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관계자 분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내 돈 약 25억을 들여 이런 어린이 유해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오른 땅에 어린이시설을 지을 강심장이 계실까요? 
어린아이를 동반한 연령대의 부모님들 중에는 임산부도 있을 텐데 태교도시를 표방하는 용인시에서 임산부에 미치는 악영향까지 고려하셨는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본 의원이 나누어 드린 자료를 의원님들께서 보시면 3200억 짜리 용인시민체육공원이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준공이 아직 나지도 않았습니다. 
오픈식도 하기 전에 올해 8월 16일 수익시설 조차 모두 비수익시설로 전환하여 92%가 비수익시설입니다. 
나누어 드린 타 도시 비교표를 보십시오. 말문이 막힙니다. 
여기 서울특별시, 수원시, 화성시, 안산시, 고양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수익시설과 비수익시설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수익시설이 44%, 63%, 33%, 16%, 32%, 41%, 29%, 48% 이렇게 됩니다. 
저희와 같이 못나게 행정하는 도시가 한 곳이 있습니다. 서로 못난이끼리 못났다고 서로 자화자탄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 1, 2년 수익시설을 더 모색하고, 발에 땀나게 뛰어다녀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수익시설을 비수익시설로 전환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 이리 서두릅니까? 시민혈세가 그렇게 줄줄 세는 것이 그리 보기가 좋습니까? 
고압송전탑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신설사업을 강행하려고 시장은 그러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그 논란이 많았던 홍보책자에, 9월 달에 발행하셨지요. 
“3200억짜리 투입 건설했으나 애물단지 전락한 삼가동 시민체육공원 어린이 문화 공간 대변신 추진”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강행하시는 겁니까? 
나누어 드린 자료를 다시 한 번 봐 주십시오 의원님들! 
용인시민체육공원의 관리를 하기 위해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한 비용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비용이 용인도시공사 한 바닥입니다. 22억이 넘습니다. 
여기 자세한 자료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키즈아트랩 예산 자세히 다 나왔습니다. 
1년이 아닙니다. 10개월간 5억 6965만 원입니다. 세부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꼼꼼히 살펴 봐주십시오. 
그리고 전문체육시설인 용인시민체육공원에 문화재단에서 키즈아트랩을 조성 운영하는 것도 코미디입니다. 옷을 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입습니까? 
올해 6월부터 급하게 추진하는 등 조급성과 전시성 행정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혈세 낭비행정, 어린이와 임산부의 안전을 무시하는 행정, 불통의 리더십이 느껴지고 진정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지난 민선6기 정찬민 용인시장의 공무원 인사의 형평성과 신뢰성 저하가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산하기관장의 자격시비, 채용절차의 논란 등 정실인사, 낙하산 인사가 지난 시장대보다 더 심하다는 공직사회의 풍문을 들으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해 기흥구 등, 수지구, 기흥구 난개발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지곡동 주민과 학부모들의 고통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난 보충질의 때 ‘할 만큼 했다’는 답변을 보면서 원인제공자인 용인시장과 용인시 집행부의 그 가벼운 책임인식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한번 보십시오. 
예산편성에 용인시장 땅 보라동 388-23번지와 가까운 통미마을 생활문화센터건립 이 시유지 땅에 3억 2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용인시 집행부와 용인시장은 이 땅에 건립하는 쉼터에, 3억 2천 짜리 건립하는 쉼터가 용인시장 땅과 얼마나 가까운지, 몇 미터 가까운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보라동 산8-4, 388-23번은 지난 번 본 의원이 보충질의 때 시간이 부족해서 미리 마지막까지 질문을 못 했습니다. 
감사원 취약분야에서 공직비리 집중감찰로 적발돼서 환원된 조치가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이런 기초지자체장, 광역지자체장이 최근에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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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인시민이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정찬민 용인시장은 과연 100만 용인시를 이끌 리더십이 있습니까? 
정찬민 용인시장은 과연 100만 용인시를 이끌 올바른 판단력은 있습니까? 

○의장 김중식   유진선 의원, 

○유진선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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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중식   발언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발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용인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박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본 의원은 지난 24일 이 자리에서 저는 시장 땅을 인접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부당함과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건립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시정질문 일주일만인 지난 12월 1일에 지곡동의 연구소 신축 업체는 본 의원의 발언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시정질문 속기록과 발언영상을 요청하는 협박성 공문을 보내왔으며 보라동 도시계획도로 인근의 주민들은 다시는 그 같은 발언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요청을 하고 갔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에서 발언에 대하여 이 같이 문제 삼은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수원시에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를 포함한 일부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조정해 달라며 청와대에 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직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원시의 이런 행태에 대하여 해당 지역구의 본 의원도 이에 대하여 선뜻 수긍하기는 어려우나 지난 용인시와 수원시의 협의 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용인시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지난 19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용인시로 강제 편입되었으나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를 포함한 일부지역이 기형적인 형태로 용인시로 남아 있어 학생들이 인근의 초등학교를 배정받지 못하고 8차선의 42번 국도를 가로질러 원거리로 위험한 통학을 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이용과 교통 등 많은 불편사항으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경기도 민원 제기 이후 2015년 경기도가 중재안을 제시하고 2017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협의를 시작하였으나 용인시와 수원시 간 서로의 입장만 고집하다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로 주민 불만만 가중 되고 있습니다.
그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이의 해결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기보다 뒷감당이 두려워 서로의 정치적인 입장만 내세우다 이 같은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시는 20일 수원시의 청원이 제기 되자 11월 22일자 보도자료의 배포를 통해 지난 2015년 7월 시의회 월례회의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답변한 원론적인 내용을 마치 시의회의 전체 의견으로 포장하여 시의회의 반대로 인해 행정구역의 조정이 어려웠다는 식의 책임 전가성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행정구역의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2항에 따라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 된 2016년 이후에는 시의회에 어떠한 공식적인 의견을 수렴 한 사실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역은 본 의원의 지역구임에도 행정구역 조정의 협의사항이나 진행사항에 대하여 담당 부서로부터 어떤 보고나 협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행정구역의 경계 조정이 용인시와 수원시 시장 두 분이 합의하면 되는 일입니까?
언제나 그랬지만 이번에도 용인시의회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자 궁여지책으로 철지난 공동학군 지정을 주장하며 지난 12월 4일 이재정 교육감을 만났다며 여론 무마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이미 영통지역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로 수원시 교육청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용인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시, 시의회, 주민들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에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5자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주민들과 학생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용인시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군의 조정은 임시방편일 뿐만 아니라 항구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조속히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를 해결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원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윤원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0-10번지에 위치한 (구)신갈농협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 과정 및 현재 실태 그리고 활용 계획에 대하여 정찬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분들께 몇 가지 문제점 제시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신갈동 주민자치센터와 기흥구 보건소는 2011년도에 착공하여 2014년도 11월에 준공하여 이제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접한 신갈농협은 본점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5년 4월 보라동으로 신축하여 이전하였습니다. 
(빔프로젝트 화면을 가리키며)
우리 시에서는 신갈동 주민자치센터의 확장 운영과 기흥구 보건소의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확장운영하기 위하여 신갈농협 건물 매입을 추진하였고 2016년 3월 임시회에 토지매입비 63억 원, 건물 6억 원, 리모델링비용 10억 6600만 원에 매입하겠다는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밖에 안 된 기존 기흥구 보건소와 신갈동 주민센터의 청사 신축 시 충분한 활용계획 검토 부족, 절대 부족한 주차 시설의 문제점 가중, 30년 된 건물로써의 활용가치와 경제적 가치 재고 등의 이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후인 2016년 11월 임시회 때 건물 비용을 제외하고 63억 7000만 원으로 매입하겠다며 재 안건 상정 되었습니다. 
아마도 한 번 부결된 안건이 그해에 다시 재상정 될 만큼 시급한 사업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재상정 된 안건은 지상 1, 2층에 정신보건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복합용도로 활용토록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찬민 시장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이러한 시각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빔프로젝트 화면을 가리키며)
113대를 주차할 수 있는 현재의 주차공간은 지금도 턱없이 부족하며 이런 문제의 대안 없이 주차장이 거의 없는 공공청사를 추가로 매입했을 때 주차난은 청사 내 뿐만 아니라 인접한 도심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주변 가로 환경까지 저해시킬 개연성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만약 공간이 부족하면 신갈동 주민센터 4층을 증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빔프로젝트 화면을 가리키며)
그럼에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일단 시급히 매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이고 확실한 활용 계획 없이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입하고 보니 매입 당시 전혀 몰랐다던 3층에 불법 증축 건물이 있었고 밖에는 불법 건축 가설물이 있었습니다. 
(빔프로젝트 화면을 가리키며)
참으로 어이없는 상식 이외의 업무행정 처리지요. 
신갈농협 매입 후 신갈동에서는 결국 양성화 시키겠다며 추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당초 10억 6600만 원이면 충분하다던 리모델링 비용을 19억 5000만 원으로 2배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입도 끝났고 실시설계도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공사업자 선정하고 예산이 집행되면 그 이후로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찬민 시장께 제안드립니다. 
이미 매입한 건물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30년 이상 지난 건물 멸실하고 다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도록 재설계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님들과 소통하여 국‧도비 지원 받아 주민이 꼭 필요로 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효율적인 공공청사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재검토하여 공직자의 사명을 갖고 시민의 봉사자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런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께 ‘과연 이 건물이 당신 것이라면 당신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해 보았지만 한 번도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부족으로 발언을 마무리 하지 못한 부분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