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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용인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9월 2일(토) 10시03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95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95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95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95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박경호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역경제과부분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비입니다. 지 역경제비는 135,907천원이 증액된 1,059,96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적 보수로서 일용인부임 물가조사요원 인부임 인건비 인상분으로 647,640원 추가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비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500천원을 향토특산물 시장 지정홍보용 전단및 팜플렛 제작비로 추가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수리비는 당초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막상 수리하다보니까 수리비가 부족 되었습니다. 차액분 10,000천원 더해서 1,500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8,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용인 시장내 소방도로 경계표시 황색선 재 도색을 하기 위해서 4,000천원을 추가로 계상 했고 향토특산물시장 지정안내판 설치해서 추가로 4,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향토특산물 지정안내판은 옛날이면 시골에서 아주머니들이 향토특산물을 가지고 시장에 오셔 가지고 여기저기 시장을 보고 계시는데 경안천과 고수부지 한군데로 몰아서 시장터를 만들어 드릴까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상정관리 부분에서 우선 자산 취득비는 25,050천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류 눈새김 탱크 구입비로 1,500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석유판매안내 주유소에 주유기 검사에 따른 정량측정탱크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는데 1,500천원168페이지 대형 계량업소 검사용 분동구입비로 1톤짜리 15개 구입하는데 22,050천원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동은 대형 계량 업소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보면 정문에 나오다 보면 트럭 계량기를 검사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1톤짜리 15개를 구입하는데 22,050을 계상 했습니다. 가스누설탐지기 구입하는데 750천원씩 1,5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연료 대책 부분에서 민간 경상보조에서 61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보조금이 변동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611천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노정관리 출연금에서 용인노총 장학문화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1억을 계상 했습니다. 노총 용인지역지구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참여는 노사정이 기금을 공동 출연하고 일반사회단체나 개인의 후원을 받아서 장학복지 재단을 구성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선 목표는 앞으로 향후 5개년을 계획해서 10억원 1차 년도는 '95년에 2억원이며 2억원중에서 1억원은 노총용인지부에서 나머지 1억은 군에서 해마다 5년동안 2억원씩 10년후에 10억원을 군에서 조성하는데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금은 금융기관의 노총지역지부장과 용인군수 공동명의로 예치하고 그이자수입금으로 재단사업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학금을 이자수입에서 주는데 지급대상은 대략 노총용인지역 지구 회원의 조합원 자녀라든지 일반근로자 자녀 각 회사에 보면 단위 노동조합이 단위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학생 기타 특별히 유관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게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이나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기회 있을 때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에 용인 노총 지부장이 와 계십니다. 허락해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노동상담소 운영지원은 900천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매월 600천원씩 지원을 해 왔는데 사실상 여직원 인건비만 해도 600천원인데 나머지 운영비가 부족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300천원씩 계상해서 향후 3개월은 900천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취업정보센타 전산보조인부임 420천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등록업무용 전화료가 175천원이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차량 등록 민원실이 도로 건너편에 있는데 2층이 상당히 좁아 가지고 사무실을 분기해서 2층에 사무실을 하나 더 할려고 했습니다. 전화가 1대가 더 필요해서 전화 1대를 가설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전화료 17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1,260천원을 추가로 계상 했는데 자동차등록 정리 인부임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분 420천원, 자동차검사 및 점검기록부 점검인부임 420천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고정자산 차량등록 업무용 전화가선비 차량등록 민원실 분리에 따른 전화가설비가 되겠습니다. 1대에 180천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주정차 단속원 무선호출기 사용료 4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모순이 생겼습니다. 무선호출기 구입비까지 계상을 해야 되는데 사용료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 때 구입비까지 계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복비에 2,8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정차 단속종사원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사무실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4명이 배치가 되어서 하복먼저 4벌을 해 주었습니다. 연말까지 12명으로 증원 배치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2,160천원을 동복 제작비로 계상 했습니다. 밑에 부분 급양비는 768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 급식비는 매주 금요일날 야간 단속을 합니다. 실제 나가서 종사하는 인원은 10명인데 6명밖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차액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2,400천원 계상 했는데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여비야간단속포함 8명분 계상 되었기 때문에 10명분 차액분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운행지도 일반운영 비 부분에서 일반수용비는 3,5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버스운행시간표 제작비로 3,500천원인데 오지에 정류장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정류장 표시판 밑에 시간표가 없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간표를 제작해서 정류장 표지판 아랫부분에 계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70개소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비는 점멸신호등 설치비로 4,000천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유방리에 인정프린스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그 앞에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아직 설치가 안되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4,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58,96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변동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잡수입부분에서 13,769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관급자재 수량변경환불금 청미천 고수부지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관급자재를 신청해 늘고 나중에 설계변경이 생겨서 설계 변경하다 보니까 물량이 축소화되었습니다. 축소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조달청에서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13,769천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225,193천원을 저희가 수입을 보았습니다. 다음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부분에서 20,000천원을 추가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당초에는 90,000천원 잡았는데 추가로 수입을 보았습니다. 405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에서 주정차 인부임 420천원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여직원 인건비 상승비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318,000천원 이것은 주택과 이면도로 도면작성 용역비인데 저희가 주택과 이면도로에 주차장 설치할 장소를 현재 각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하는 것은 6m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이면도로 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97년부터 차고지증명제라해서 이면도로에 주차장 설치하고 각 주차할 장소마다 코드넘버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사용할 코드넘버를 붙여서 저희가 차고지로 사용하겠다는 허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고지증명제를 '97년부터 유료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도면작성 용역비로 읍면에 시달해줄 용역비로 31,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가 200,000천원 이것은 지난번 예산 수립 때 용인읍 금학천 주공아파트 뒷쪽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했는데 거기에 따른 사유지가 산으로 되어있는데 보상금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보상금 2억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94년도 청미천고수부지 주차장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13,769,100원주차장 안내 및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에 30,000천원 오산천 고수부지주차장 추가건설 이것은 40,00천원을 우리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회도로하고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되었던 것을 이번에 삭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는 오산천 주차장 건설 부대비 432천원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2,000천원을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도비 반환금이 25,702천원 '94년도 도비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50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주·정차단속 무선호출기 사용료 무선호출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것하고 동시에 되어야 되는데 구입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김대숙 위원   구입비가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용료도 사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그렇습니다.
김대숙 위원   201페이지 피복비가 있습니다. 단속종사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대상이 누가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군 복무를 필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이 와서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12명인데‥‥‥
김대숙 위원   해주게 되어 있지요. 입게도 되어 있습니까? 입고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현재 입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불법 주정차 야간 단속 급식이 되겠습니다만 예산하고 관계없이 불법주정차는 이루어질 수 있는지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차고지증명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되어 있는 실정이라 도로에다가 밤에는 세울 수가 없으니까 전부다 세우고 들어가서 잠을 자고 하는데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이면도로까지는 단속을 안 합니다. 주정차금지 구역은 지정된 도로에 한해서...
김대숙 위원   금지된 구역 좀 한두가지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저희가 14개 노선인가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봐가지고‥‥‥
김대숙 위원   대형차들은 사실 이면도로에다 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대형차들은‥‥‥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나‥‥‥ 단속근거가 미약합니다. 대신 도로교통의 지장을 준다고 하면 도로교통법에서 경찰관서에서 적발을 한다든지 이러한 차원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대숙 위원   일반수용비에 버스운행 시간표제작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아서 70개소인데 충분히 우리 관내에 거의 다 표시가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아주 빈번하게 다니는데는 제외하고 아주 오지에다 해 볼려고‥‥‥
김대숙 위원   빈번한데도 해주면‥‥‥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원래 자주 다니는데는 1대가 가면 그 다음차가 대놓고 이런 데는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이 와서 한참 기다리는 정류장‥‥‥
김대숙 위원   203페이지 점멸신호등 설치 유방리 인정프린스 아파트 같은 데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현재 2차선 입니다. 일반신호등은 사실상 설치가 어렵고 점멸신호등을 하는데 오가는 차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점멸등을 계획했습니다.
김대숙 위원   이런 것은 인정프린스에 설치요구를 할 수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설치요구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또 필요합니다.
김대숙 위원   예산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설치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교통장애를‥‥‥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다 지난 다음이라‥‥‥
김대숙 위원   안전시설을 협조했으면 다른데도 보니까 우리 군비로 지원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세우는 것이 많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이것은 저희 권한 사항으로는 상당히 미치기가 어렵고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수지면 같이 그런 택지개발지구면 토개공에서 다 책임을 지고 설치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저희 권한이‥‥‥ 일반 공공용지도로같은데는 사실상 안 맞는 얘기지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면 모르는데 강제권을 발동해서 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대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향토특산물 시장지정 안내판설치 즉 위치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위치가 결정이 안 되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곳은 공설운동장 맞은편 쪽이 있습니다. 맞은편 쪽 일부가 세면으로 고수부지 주차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일부분은 아직 공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쯤 한번 해 주어볼까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습니다.
조명길 위원   이것을 왜 여쭈어보냐면요 제가 운송을 하다 보니까 장날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농수산물이 엄청 교통장애를 일으킵니다. 먼저 그것이 용내조합에서 금학교옆에다 한번 해 놓았던 것으로 압니다. 다니다 보니까 엄청난 교통장애를 초래하고 그래서 그 위치가 결정되었다면 어디쯤인가 해서 한번쯤 건의를 드릴라고 말씀 드렸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위치가 제일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포장이 안된데까지 포장이 싹 되게 해서 완전한 용인의 향토특산물시장이 제대로 우리지역 주민들이 알고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자세한 표시판이나 안내판을 설치해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는 용인노총장학문화 복지재단 출연금 이것에 대해서 거기에 관계를 하게 되어서 자세히 여쭈어 볼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매년 군에서 지원해줄게 5년간 5억이 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1억씩 5년간‥‥‥
조명길 위원   노총에서 5억원 그런데 우리 용인관내에 맡은 운수종사자들에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제대로 운영이 될라면 이미 운영계획서가서 있으리라고 보는데 운영계획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의양은 없으신지 계획서를 보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래서 오늘 이 회의가 끝나도 좋고 지금 현재 노총 용인지역 지부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다고 저희 사무실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와서 도움이 될 유인물을 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조명길 위원   저희가 필요한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알아야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위 원님들이 운영계획서를 봐야돼요. 다른 것보다 우리군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이것을 운영해 주실 것인가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운영계획서를 제출을 못해줄 것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노총 지역지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인물을 드릴려고 갖다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송주식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점멸등을 인정프린스 앞에만 이번 추경에 신설을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이번 추경에 그렇습니다. 재원이 얼마 없기 때문에......
송주식 위원   어제 군정질문에서 이종만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점멸등하고 신호등 황색선 끊는 것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본 위원도 여러군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96년도에는 그런 것들의 계획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96년도 교통 안전시설물의 자주 똑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데 도로교통법에 보면 교통신호등, 교통안전 시설물은 관할경찰서의 책임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지방자치 단체장은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할 경우에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요경비에 일부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획이 해마다 있었습니다만 연말 예산 수립 할때 경찰서에서 '96년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저희한테 예산요구 합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를 받아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깎을 것은 깎고 세울 것은 세워주고 사업이 확정됩니다 어디다 신호등 설치하겠다 안 하겠다 얼만큼 하겠다 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하면 저희면에서 경찰쪽에 6, 7분이 시설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약도 배치도와 사진을 전부 다 해서 군청에다 의뢰를 했는데 시설을 못한다 그런 식의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96년도에 계획은 어떤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어요. 저희한테 요구가 되었다면 그 자료가 경찰서로 업고 그 내용이 본인한테 통보가 갔을 것입니다. 경찰서에 통보를 하면 경찰서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을 요구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것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송주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아까 과장님 조명길 위원 말씀 중에 노총에 향후 10억이 된다고 하면 장학금 지원할때 에는 우리 용인군이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에는 행정의 뒷받침이 의타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총에 협조를 받아서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10억이 출연이 되면......
이종재 위원   과정도 노총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할까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계획서를 해야되는데 ......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주관은 노총 경기도 지부 용인지역 지부에서 수반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도 단위도 기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협약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출연을 합니다. 출연을 하는데 이게 해산이 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에 원금은 회수를 하게 됩니다.
이종재 위원   알았습니다. 168페이지 가스누설 탐지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LPG 가스 이런 것 탐지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가스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점검을 많이 나가는데 가스가 누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작업을 기계를 2대 사 가지고 작업 나갈 때 쓰는 것입니다.
이종재 위원   주로 LPG주유소나......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집단공업시설이나 탱크 같은 것 설치하는데 이런데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일반가정에는 안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일반 가정은 저희가 안하고 일반 가정용은 가스를 배달하는 판매업자가 있습니다. 법에 보면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는 총 7,708,251천원이 증가된 27,701,24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도비가 2,346,000천원 양여금이 300,000천원 군비가 2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등기수수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평리와 남리간 토지수용에 따른 용인군의 등기수수료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000천원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가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저희들이 성수대교 붕괴 후에 교통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평교, 구상갈교, 고진교, 김량대교해서 교량안전 진단을 해서 용역비가 5,000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마평리와 남리간 도로개설토지 매입비 계속 사업으로 해서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족분 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공사는 '93년도 10.25일부터 '96년도 내년도 3.25일까지 공사완료 기간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은 2.7km되고 도로폭은 15m 그 중에 교량은 1개소가 있고 그 동안에 시설비는 22억이 투자되었고 용지보상비는 25억 투자가 되었습니다. 토지수용에 따른 용지보상비가 부족분이 5억이 되어서 그것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 설계비로 용인도시계획 소2류 54호 개설공사 실시설계 이것은 용인읍에 옛날에 구역전 앞에 대한통운자리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비 6,990천원 그 다음에 용인사거리∼태성고간 가로등설치공사 실시설계 3,000천원 그 다음에 구갈리 약수터 개발공사 실시설계 경기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6,900천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구성면 시내∼마북간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이것은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 계획에 의해서 도로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입찰차액 3,964천원을 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상단에 실시설계해서 전부입찰 차액을 감을 잡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동그라미유치원 뒤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인우회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실시설계, 내사도시계획도로소2류4호 개설공사 실시설계, 원삼도시계획도로 중2류1호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인세브란스병원앞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선계 신갈우회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감을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마평리 라이프 아파트앞 도로확포장공사 이것은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에 토지매입분 25억을 계상했습니다. 구성면 시내∼현대연수원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800,000천원, 원삼도시계획도로 중2류1호 개설공사 토지매입 300,000천원, 용인전산전화국뒤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 200,000천원, 용인국교 진입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 부족분 367평방미터 550,000천원, 세브란스병원앞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이것은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도시계획 소2류 54호 대지매입 구역전 6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인여중 옆 도로개설공사토지 매입비 부족분 2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중앙공원내 팔각정 설치공사 20,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구갈리 약수터개발공사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경기도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시설비 50,000천원을 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 우회도로 가로등설치 공사에 입찰차액 12,000천원을 감을 잡았습니다. 신갈우회도로는 개설공사 공사비 양여금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300,000천원 계상했고 세브란스병원 앞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시설비에서 시설비 목 변경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운학리 지적도 입찰차액 설치공사 감을 잡았습니다. 용인전신전화국 뒤 도로개설공사 464,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운학리 예직교 신설처 도로 확·포장 공사에 15,07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용인국민학교앞인데 하수도를 전부 없애고 그냥 450m해서 110m 추가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15,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이것은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씩 간이 상수도 수질을 검사합니다 무균병 구입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소독약품 구입으로 2,4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원삼면 죽능리 간이급수시설보수 송수관로 구경 50m/m, 연장 500m 기 계약이 되어서 4,000천원 감을 잡았고, 원삼면 학일리 간이급수시설보수 송수관로 설치, 집수정 및 휀스설치에 28,4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지청산 인부임을 증가시켰고 시설비에서 신갈구획정리 사업에4m미만 도로개설 하수도 설치공사가 사업양 변동으로 해서 7,426천원을 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량지구 역북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으로서 매각 수입 조성원 증가에 따른 매각대금 5,301,67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량지구, 역북지구는 공동주택 용지로 6개소가 지금 다 매각이 되어서 선수금 30%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30%를 받아서 토지매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업무보조인부 4,400천원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김량지구 및 역북지구 개발계획 승인조건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2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환경 영향평가와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감정평가에 대한 보상액 등으로 5,240,93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 7,822천원 컴퓨터구입 4,480천원, 프린터기 구입 3,058천원, 캐비넷구입 960천원 앞으로 시가 되면은 공영개발 사업소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 따른 업무추진으로 해서 16,3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수도 보급 계획은 당초와 같이 행정구역 인구를 234,000명으로 급수인구 149,000명으로 보급율은 63.65%가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은 취수용량 및 시설용량이 85,000톤이고 급수전 수가 당초보다 1,823건이 늘어난 9,816건으로 계약하였으며 송배수관 총연장이 당초보다 2.9km 늘어난 218.3km며 노후관 교체도 2.5km 실시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은 1일 7,000톤 생산하필 현재 60,200톤을 급수할 계획이며 1일급수량은 404리터를 급수할 계획입니다. 인력관리는 정규직 25명 청원경찰이 34명 일용인부가 10명 총 69명이 용인군에 상수도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수도사업 특별회계 업무의 예정량은 급수전수 9,816전, 연간생산량 25,550천평방미터, 1일 평균 생산량 7,000톤을 급수할 계획입니다. 주요건물개량사업은 4,645,136천원이고 배수관로 부설 35.2km를 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는 영업수입 6,337,136천원, 영업외수입 262,004천원, 특별이익 53,062천원, 수익적 수입은 6,652,80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서는 영업비용은 6,175,242천원, 영업의 비용 312,155천원, 특별손실7,911천원, 예비비 157,494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및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는 고정부채수입이 1,743,00천원, 잉여금 수입 2,434,736천원, 기타자본적 수입 2,263,000천원이 되겠으며 지출로서는 가동설비자산 5,705,853천원, 비가동설비자산 1,643,000천원, 고정부채상환금 2,394,375천원, 예비비 100,000천원으로 자율적 지출은 9,945,22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1회 추경예산 총괄표는 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목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당초예산보다 1,195,552천원이 증가된6,337,736천원으로 영업 2종이 당초보다 239,232천원 증가된 1,845,404천원으로 신설공사 수입이 당초보다 956,320천원이 증가된 1,768,320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영업2종 상수도 사용료가 인상이 되어서 톤당 209원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입으로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이자 수입이 당초보다150,000천원이 증가된 250,000천원이며 전산 사용료 부담금이 600천원으로 영업의 수입은 262,00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용인군에 정기예금이 지금 380,000천원이 농협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은 수탁공사를 해서 수입에 의해서 변동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이익은 구성 구가암장 매각수입으로 53,06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성면 마북리 산 46-5번지 옛날에 가압장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했다가 위치가 변경되는 바람에 다시 산 토지 소유자들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각 대금이 5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에 당초보다 1,304,271천원이 증가된 6,175,242천원이며 증가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수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3,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1,189천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50,000천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사업소에 전기안전검사 왜냐하면 가압장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가 나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안전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행수수료가 나오게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비에서 누수보수 1,242,400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27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해서 계량기 구입 및 설치비가 23,550천원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별로 계량기 구입이 됩니다. 포곡면 200개, 내사면 50개, 수지면 70개 이것은 저희들이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계량기를 군에서 구입했다가 계량기를 반입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일반관리비 및 기본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무균채수병구입 및 자동차보험료 취득세에 따른 1,768천원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수용비 아까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상수도 수질검사에 무균채수병구입이 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상수도 사업소 검침 및 누수방지요원 등 상시출장에 7,200천원 증가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업무추진비 인상분 300천원 직책수행비 1,800천원을 증가시켰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공사비에 신설공사비 당초예산보다 956,320천원이 증가된 1,768,320천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영업의 비용은 토특이자를 받아서 토특융자가 얼마냐 하면 623,000천원을 저희들이 융자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 청계약품의 1개소 7,911천원 1개소가 감사원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영업의 1종으로 고지를 발부했는데 영업의 2종으로 돌려라 상수도 사용료 7,900천원을 환불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25,736천원이 증가된 2,434,736천원 입니다. 이것은 393호 지방도는 민속촌 가는 도로가 확장공사를 하면서 확장공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수도관 이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당초보다 667,349천원이 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 1,186,479천원이 증가된 5,707,85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시설비 및 대수선비에 대한 실시설계비 71,073,370원 시설비는 669,036천원이 증가된 4,645,136천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및 대수선비에 대한 시설부대비1,811,590원대수선비 수지, 이동 노후관 갱생공사에 185,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69,135천원이 증가된 80,63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 1,746,500천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100,000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176페이지 편입용지 토지매입 이것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현재 위치상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국민학교 나가면서 옆으로 해서 금학천변에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다보면 포장마차가11개 있습니다. 포장마차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포장마차가 오래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개인토지를 토지사용 승낙을 연차적으로 보상해준다고하고 무질서한 용인읍에 포장마차를 한테로 모아서 정리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178페이지 두번째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 도로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에서 과장님께서 각 읍·면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 해당되는 것인지......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군정질문하실 때 보도블럭, 요철 이런게 많이 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고를 받아보면 사실상이 예산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각 읍·면 보고를 보면 60,000천원씩, 70,000천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할수가 없으니까 제일 급한데 해서 읍·면별로 보고를 받아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도시과에 들어오는 보고 사항에 의해서 위치를 정하고......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민속촌 앞 도로개설에 따른 상수도 이설공사부담금이라고 했는데 길이 확장하게 되고 하면 상수도 이설 하는 것은 저희가 부담합니까? 건설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393호 지방도로를 저희들이 부담을 했고 40호 양지구간 도로확포장공사도 하지요.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도로개설공사할 때 상수도관 이설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합니다. 도로 공사할 때 상수도관을 속에다 넣어주어야지 유지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종재 위원   군정 보고했을 때에도 모현면 가압장 상수도간 사업 착공은 5.20일 했다고 말씀했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착공이 되었습니다. 1회 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섰기 때문에.
○위원장 박경호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   176페이지 기존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토지매입에 대해서 이 위치가 어디이며 이것은 현재 기존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확 포장을 하지 않는 기존 사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시급히 매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용인군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개인사유지가 도시계획도로 편입되어 있으면서 자연 발생된 도로입니다. 그것은 보상을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개인소유로 봐서는 저희들이 감정 평가를 하면 지목에 불구하고 현 상태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자로 봐서는 손해를 많이 보고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에게 진정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명길 위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이것은 지적도하고 별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명길 위원   제가 볼 때 용인군 전체에 따른 기존도로로 편입되어서 사용하는 도로나 용지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지주가 다 요구하였을 때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다 해주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조명길 위원   그 사용되는 도로에 대해서 그 지역을 확포장하고 개발을 하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봐야 될 사항이 있고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이것 좀 알아 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적도 좀 보여주세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김대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토지 매입이면 어디쯤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인지 도로개설공사면 위치가 어디인지 이런 자료를 여기에 있는 도로개설이나 토지매입에 대한 것은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고 말로만 어디일 것이다. 내일 계수조정까지라도 지적도, 토지매입 할 수 있는 것 주소나 도로개설에 따른 위치도를 저희한테 전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김대숙 위원   저희 위원들이 전부 봐야 타당성이 있는지 시급성이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지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어디인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177페이지 구갈리약수터개발공사 거기도 공영개발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다고 했지요. 어디까지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자료를 드릴수가 없습니다.
김대숙 위원   아니면 어디까지인지......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 구갈리 산 지구는 건설부에 올라간 예정지지구 대외비 문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사실상 위원님이 별도로 오셔서 한번 보시든지 공개적으로 제가 드릴 자료는 못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보고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앞에서 도로개설 매입분에 대한 분명히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 정당성 있게 검토하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에 도로 경계석 및 보도블럭교체공사 이것도 사실상 읍·면에서......
○도시과장 김영배   이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토지매입은 어느 구간 몇평방미터 구성면시내에서 현대연수원 앞 도로개설공사에 이게 올해공사 인지 지금 계속 사업으로 돌리는 것인지...
○도시과장 김영배'94년   12월서부터 계속사업입니다.
김대숙 위원   예산이 얼마섯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당초에 서서 실시설계는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실시 설계로 해서 174페이지에 보시게되면 구성면 시내∼마북간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해서3,964,500원을 감을 잡는 것입니다. 설계용역해서 감을 잡는 것입니다.
김대숙 위원   그것을 시급성 있게 도로개설을 다른데 보다 빨리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설명 드리기는 어려운 얘기인데 용인군에서 구성∼남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게될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성면소재지를 남사면 소재지를 도시계획이 아닌 준도시 취락지고 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해서 지금 구성면 시내에서부터 마북간 여기에 도로개설공사를‥‥‥
김대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시급성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 했던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도로를 뒤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다리가 아니예요. 현대연수원까지만 뚫은 길이나 앞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시급성 있게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민간마을들이 있는 곳을 도로개설을 먼저 진행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이듭니다만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영배   제가 생각하기는 예산이 맡아서 다 해주어야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김대숙 위원   수반되는 범위에서 우선 순위에 문제가 있지요, 어디에 먼저 다리를 할 것인가...
김대숙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어느 정도 알아야 연차사업으로 어떻게 이어지느냐 예산을 수반해 줄 수 있는지, 당초 이것만 가지고 예산할 때는 예산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회사가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어떤 특혜성이 아닌가......
○위원장 박경호   송주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176페이지 상단에 원삼도시계획도로 중2류1초 개설공사 계속사업으로 나와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내는데 돈이 없는 가구 4가구가 이전을 해야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보상에 대해서 관에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선처를 한다든지 방법은 없는지‥‥‥
○도시과장 김영배   여기 김대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2년 3년 계속 사실상 10억을 세우고 추경때 3억으로 5억을 세우고 해 가지고 사실상 모든 공사가 어떠한 공사가 나오면 2억은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세우게 되면 수행부서에서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5억이다 10억이다 하다보면 사실 우리가 용지 매수하는데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무엇이냐 하면 감정평가의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00필지가 있다고 하면 돈은5억밖에 없는데 사실상 위원님들 5억하면 2∼3필지밖에 못삽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 한테 저희 실무자를 보내서 충분히 대화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도시계획은 1차적으로 한다고 뒤에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것은......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연장이 2km이라고 했을 때 2km에 대한 보상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100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100필지에 대한 보상을 일시불로 할때 100억이 들어갑니다. 주민들한테 토지소유자한테 홍보를 해서 당신네 땅이 도로로 들어가니까 협의에 응하십시요. 협의에 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기간이 60일입니다. 협의에 응하는 분들한테 내 땅을 뺏겨서 도저히 억울하다 다음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보상을 드리고 2년차 3년차에 하니까 예산에 계속 사어비 명시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김대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중에 토지매입지적도 알고 우리관내에 도로에 편입된 보상해야될 필지들이 있지요. 관내에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저희들이 3년전에 열흘 작업을 해서 뽑아 놓은 숫자는 있습니다. 3년전 것이라도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1주일정도 읍·면 다 동원을 해야됩니다.
김대숙 위원   3년 전의 그 자료를 다시 뽑는 것 보다는 파악을 하고 얼마만큼 보상을 3년 전의 자료도 괜찮으니까 자료라도 주시고 424페이지 택지개발 사업편입토지매입 이것은 어디 택지개발에 따른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이것은 김량지구 역북지구 보상 나가면서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몇 명 쓰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3명 쓰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3명에 대한 단가인상에 따른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이것을 자료를 주세요 18페이지에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있는데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이자라고 했는데 어디에다 넣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농협에다가 구좌설정을 했는데 정기예금은 380,000천원 보통예금 이자는 도특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니까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김대숙 위원   이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원들이 전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림살이를 잘 쓰고 잘 보살피고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을 위원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도특이자라는 것이......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상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돈이 모자를 때 도에서 돈을 꾸어오는 것입니다. 6,230천원 이자를 상환해 나가는 것입니다. 도에서 도비로 돈을 꾸어 주는 것이지요.
김대숙 위원   지원 주는 것이 아니고 꾸어주는 것이예요.
○도시과장 김영배   지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공급되기 때문에......
김대숙 위원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 수선비에 수지, 이동 노후관 갱생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로가 몇 개이고 위치도를 좀‥‥‥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수지, 이동 노후관 갱생공사는 정확하게 어디라고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항상 예배로다가 대비 하는 것이라 어디를 교체하겠다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숙 위원   아니, 계획은 되어있지 않고 예비로 확보해 놓는......
○도시과장 김영배   이동면 같은데 노후관이 다 되어 가지고 녹물이 나고 하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노후관을 2km 정도를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수지면 같은 경우는 어디라고 하면 풍덕3리 정평부락 거기에 관을 개설해놓고 녹물이 나고 있다고 어디서부터 몇m 어디까지인지는 곤란하고......
김대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계획성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이 정도면 얼마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예산을 얼마 받으면 해야되겠다는 것보다는 주민한테 굉장히 생활에 밀접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몇m가 녹물이 나면 교체해야될 먼저 파악이 되어서 한다. 예산이 여러 차원에서 괜히 세워 났다가 잠재우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적당량만 세워서 쓰고 나머지는 돌려쓰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도시과장 김영배   상수도 특별회계는 김대숙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하면 이 예산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김대숙 위원   설계를 해야되는데 어디에서 그냥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10개 노후관인데 5개 교체해 가지고 그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노후관이 언제쯤 되는지 파악해서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수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특별회계 39페이지 과오납금이 있거든요 청계약품에 대해서 7,900천원 나와 있는데 돈을 너무 많이‥‥‥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아까 설명을 하면서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청계약품의1개소는 사실상 영업외 1종에 고지를 발부했는데 영업의 2종을 공공용이 모순이 되어서 7,900천원을 환불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과위원장입니다. 지금 도시과에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처음에 시설을 늘리면 상수도 시설하는 가정에 시설문제를 도시과에서 다루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현재 용인군 전체에 된 것이 시설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용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5개소 업체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됩니까?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시험을 봅니다. 지금 여기에 상수도 사업소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박경호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환경사업소 운영비가 당초 1,125,032천원에서 318,054천원이 증액된 1,443,086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수지사업소가 10월 1일 개원되기 때문에 2,499,053 천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사업소운영은 68,10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상황실의자구입이 당초에 없었습니다. 식당에 있는 작은 의자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50개를 구입해서 견학자를 받는 것입니다. 홍보책자 유인 작년에 1,700명 부족분이기 때문에 500명 3,500천원이 더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 동절기 근무복구입 2,160천원 동절기 야외작업용 잠바구입 1,920천원, 재료비는 실험실운영시약구입 601,8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 비로 농축조 세목드럼스크린설치 1식 실시설계에 3,000천원 삭감하고 최초침전기 자동이끼제거기 설치 실시설계에 360천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산리 축산폐수처리장 진입로 옹벽설치 실시설계에 299,700원, 매산리 축산폐수처리장시설물 옹벽설치실시설계에 892,500천원, 갈담리 축산폐수처리장 진입로 포장 실시설계에 486,000원, 소화조등 닥트시설 실시설계에 300천원, 탈수기및 기계시설 냉각수용 심정개발 실시설계에 1,050 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오축조 세목드럼스크린 설치 1식에 100,000천원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최초침전기자동이끼제거기 설치에 12,000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매산리 축산폐수처리장시설물 옹벽설치공사에 29,750천원, 매산리 축산폐수처리장 진입로 옹벽설치공사 9,990천원, 소화등 닥트시설설치에 10,000천원, 가스자동차단밸브설치 1식에 10,000천원. 갈담리 축산폐수처리장 진입로 포장에 16,200천원. 탈수기 및 기계시설 냉각수용 심정개발에 35,000천원. 시설물 도장공사 30,000천원. 폐기물 소각용소각로 설치에 35,000천원, 정문자동차단기 설치에 5,000천원.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본관 타일청소 및 도장공사 4,36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실험기기구입에 시료 자동채취기구입 야간시료채취 유미, 유초에 당초 16,000천원 섯는데 지금 예산에 16,000천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16,000천원을 추가해서 3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글라벤취구입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지사업소운영은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앞으로 4개월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249,953 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정규격 보수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도 가름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자산 취득비는 118,490 천원이며 와이드봉고 더블캡, 봉고 2인승승합차, 5톤암롤청소차, P·C구입, 프린터기 해서 책상, 의자 이런게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5일반및 별회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95일반및특별회계제2회 간경정예산임및'95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와 계수조정을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화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5일반및 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5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및 계수조정 결과를 장석영간사위원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일반회계에서 쓰레기 처리 항에서 쓰레기수거대행업체 사업비 79,200천원에서 64,8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항에서 용인사거리∼태성고교 가로등 설치공사 실시설계 3,077천원이 삭감되고 구성면사거리에서 현대연수원까지 1,800,00천원 제출된 현황인데 1,800,000천원에서 900,000천원을 삭감시켜 가지고 총 삭감액 962,877 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석영 간사께서 설명 드린 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낭독해 드린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결결과는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95 일반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평정예산안 및 지방직영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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