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익순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장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2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4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심노진의원과, 이양구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익순   다음은 제3항 도농복합시승격에따른의견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의원   이재완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기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는 읍면 체제로 하겠다고 했는데 읍면에 대한 기구와 공무원 현재수를 유지하느냐, 증원이 되느냐 그 설명이 없었기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완 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이러이러한 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재완 의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찬성이 되면 계획을 세우고 찬성이 안되면 계획을 안 세운다 그런 말씀이지요. 찬성여부에 구애받지 말고 기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안인데 찬성을 해라 반대해라 말할 수가 없지만 계획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의원들이 좋다 나쁘다 의견도 개진하고 의견 조율도 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기구를 말씀하신 중에 내용이 불충분해서 말씀드리고 시가 되면 우선 공무원들이 상당한 기대를 갖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김준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의원   김준태의원입니다. 도농복합시로 승격함에 있어서 읍과 면지역에 대한 행정, 교육, 세무, 건설, 토목면에 있어서 어떠한 득과 실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의원   그런데 여기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에 보면 제2조에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 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렸던 행정상 재정상의 모든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용인읍이 시로 된다면 우리가 먼저 과장님 말씀은 인구 2만명에 대해서 동을 하나씩 설치할 수 있다고 하셨단 말씀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법률에 나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용인이 시가 되면 동을 4개고 5개를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된다. 2개동이나 3개동으로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상의 불편이 있을텐데 지금 제2조에 보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3조에도 보면 도농 복합 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읍지역이 시로 되는데 있어서는 주민에게 특별지원도 가능하고 먼저 있던 행정상이나 모든 면에서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되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되고 좀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먼젓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시로되면 불이익을 받는 쪽이 과대하게 설명이 된 거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장익순   이양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이번에 시에 대한 설치는 특히 군수님이 신청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군수님의 의견이라든가, 안을 반영하는 것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수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무겁고 여러가지 출장소 설치하는데 내무부의 지침 때문에 이번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데 내무부 지침이 우선하는 건지 이법이 우선하는 건지 제 생각은 기흥, 수지도 주민들이 원하는 5개동 이상 분동을 하고 거기에 출장소를 설치해서 조금도 제2조에 의한 불편이 없도록 그러한 방향의 군수님의 건의가 이루어져서 또 앞으로 동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사무관도 많이 진출을 할 수 있고 또 직접 주민과 가깝게 동이 설치돼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주민의 여러가지 민원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용인만 분동할게 아니라 기흥, 수지도 당초 내무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기흥의 경우도 5개동, 수지도 5개동 이상 요구하고 있는 모양인데 특히 기흥같은 경우는 3개지역에 건설부 고시가 나서 바로 개발 전망이 있어서 인구가 집약적으로 모여드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무부지침에 겁을 먹고, 분동을 안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나중에 행정에 애로를 겪을 것 같습니다. 군수님에게 기흥, 수지의 5개동 이상 분동해서 제2조에 명시된 주민들의 불편도 없고, 주민들에게 세 부담도 없는 그러한 방향의 건의가 될 수 있음을 하는 것을 특별히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개진합니다.

○의장 장익순   이재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의원   용인군이 시로 탈바꿈을 한다 했는데 용인의 대 변혁이요, 하나의 획을 긋는 그러한 중차대한 일이고 24만 군민들에 복지 행정과 직결되는 그러한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군수 의견만 듣지 말고24만 군민의 대표요, 대변자요 일꾼인 우리 16명 군의원들에 의견을 집약해서그것을 받아가지고 단체장인 군수가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내무부에 지시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3일 동안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16명 의원들이 여러가지 머리를 맞대고 탁상논쟁 끝에 오늘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만
우선 근본적으로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시해서 짧은 시간내에 그렇게 하는 그러한 관행은 타파되어야 되겠다 배제되어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도의회를 군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하는 일을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1주일도 안되는 시간을 주어 가지고 도의회, 군의회가 내무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움직이는 그런 예속된 공무원인양 이렇게 지시사항은 행정의 대표인 군수를 포함한 여러 실과장님들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못된 관행은 하루속히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회도 내무부의 지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군수의 지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도의회에 지시를 받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24만 군민의 심부름꾼이요, 대변자요, 대표성을 띤 대표자다. 독립 용인군 의회의결기관이라는 것을 명심해주시고 앞으로 의회소집 관계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아까 내무과장 보고하는 내용 중에서 기구와 인력을 억제하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기흥과 수지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배제가 되어야 하겠다 어렵겠다. 다만 도농복합시등 꼭 읍, 면, 동이 있어야되기 때문에 군청소재지인 용인읍은 동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여기지침에 보면 인구 2만 이상 1개동은 2만 이상으로 쪼개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8월 31일 용인읍이 인구 55,800명을 놓고 보았을 때 6만이 안되기 때문에 아무리 쪼개도 3개동으로 안되는 2개동밖에 분리가 안된다 했을 때 용인읍 출신 군의원들과 내무과장과 같이 상의한 바와 같이 2개동으로 쪼개질 바에는 서로 분리만 되니까 용인읍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의견을 개진한 바도 있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89년 1월 1일 읍에서 시로 승격된 오산, 의왕, 군포 여기 예를 보았을때 그 중에 하나인 오산시를 보았을때 5만명도 안되는 인구에서 동탄면에 일부를 흡수해서 5만 3천명의 인구를 가지고 '89년도 1월 1일자 오산읍이 오산시로 승격이 되었을 당시 6개 동으로 분리된바 있습니다. 현재도 오산시가 6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7,800명되는 그러한 동이 존재를 하고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5만 2천명이 6개동으로 쪼개지는데 55,800명에 인구가 살고 있고 급속도로 산업, 경제가 발전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인을 대변혁을 이루는 시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서 2개동으로 쪼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졸속 행정은 있을 수 없다. 제가 지난 3월 25일 용인읍장으로 재직할 그 당시부터 이 시에 대한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주민들의 여론이 대두되고 해서 시가 된다면 용인읍은 어떻게 행정구역을 쪼갰으면 좋겠다.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용인읍장 입장으로서 그 당시 5개동으로 분할 하는 것을 모든 자료를 포함을 해서 군에 보고했던 바가 있습니다. 또한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군의회 의원으로 현 입장으로 보았을 때 5개동으로 쪼개는 것이 교통, 산업, 주민 교육관계 여러가지 감안했을 때 제일 바람직한 동으로 분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시로 승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많은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19일날 내무과장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주민들한테 모임이 있는 자리에 가서 여러군데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분리가 안되고 읍장이 동장으로만 바뀌는 그러한 상태라면 용인군이 부득이 시로 바뀌어야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로 바뀌어 가지고 시민이 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시민으로서 군민들이 냈던 세금보다 세금을 더내고 학비보조금을 받던 것도 학비보조를 못받고 시민이 되는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한쪽으로 그마만큼 시민이 됨으로써 지역의 발전이 급속히 되고 한쪽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나아짐으로서 내가 부담하는 세금은 더 내더라도 행정서비스의질이 나아지고 행정이 골고루 미칠 수 있는 동체재가 제대로 갖추어질 때 피해를 보는 세금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지 세금은 부담되면서 행정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군, 읍으로 있을때만도 못하는 그러한 행정체제라면 부득이 시로 바꾸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본의원의 의견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 억제 대책이 어떠한 시행령인지 법인지 지침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주민들의 욕구를 감안하고 한번 동으로 분류해놓고 시 체제가 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동으로 다시 쪼갤 때에는 내무부에 가서10배 20배 힘을 들이고 매달려도 어렵다 지금 시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서 제대로 골격을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군수님께서 그것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은 용인읍은 시로 전환을 하는 조건으로 조정 내용이 아닌 조건으로 5개동으로 분할을 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또 학비보조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여러가지 거기에 주민들한테 부담이 늘어나는 사항은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5년간 모든 세제를 유예해서 5년후에 체계가 잡힌후부터 시민으로서 부담하는 세금을 낼 수 있게끔 세금이라든가 학비보조라든가5년간 유예하는 조건으로 시에 대한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아까 이재완의원께서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용인군이 시로 되게되면 1실 4국 20개 과가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질의하기 전에 내무과장이 보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실 4국 20개 과라 한다면 그러한 숫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느 국으로 어떻게 생기고 실은 어떻게 하고 과는 어떤 과를 늘려야 하겠다 하는 것이 아마 집행부에서 계획이 서있는데 이것은 아직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비밀은 지켜야되는 사항이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용인군이 용인시로 변경되어서 용인시의 기구가 확정되고읍면에 직접 행정과 민원을 담당하는 그러한 읍면동이 되고 읍면에 직접 행정과 민원을 담당하는 그러한 읍면동이 확장이 되는 사항은 여기에서 얘기하고있는 본의원이나 답변을 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여기에 다 계신 우리 용인군민들의 전부 바람이고 원안일 때 그것을 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해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는 것이 우리 의회에 집행부에 본분이요, 해야될 도리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과연 비밀이라고 묻어만 두어야될 사항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행정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용인읍을 5개동으로 쪼개는 5개 동으로 분할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부 시승인 요청을 요구합니다. 또한 세금이라든지 거기에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5년간만 유예를 하는 사항으로 조건을 달아서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5개동으로 쪼개는데 왜 안되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익순   이종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의원   본 의원은 시 승격은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기간도 제공하지 않고 내무부에서 졸속 검토하려는 의도는 바로 용인군과 용인군의회를 경시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용인군에서는 이러한 모순점이 차후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보완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이재승의원께서도 거론하셨지만 시 승격에 따른 직제 개편은 내무부 지침에 의거 개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용인군에 적합한 직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함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100% 수용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장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의원   김장호 의원입니다. 이 문제의 사안이 상당히 우리 용인군에게 민감한 문제고 용인군 또 관내의 모든 공무원에게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로 되어 있고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난 8월 4일 국회를 통과해서 그간의 국무회의를 거치고 19일날 도에서 내무과장님 회의를 거쳐서 23일까지 군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26일까지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무부로 올려라 이런 얘기를 가지고 지난 19일날 용인군의회 의원들에게 곧바로 과장님으로부터 의사전달이 되었고 그후에 21일날 의원님들이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모였고 어제 긴급히 또 간담회를 의장 명으로 소집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19일날 내무과장님이 도에서 회의를 거치고 내무과장님이, 그리고 의원들에게 군수님에게 구체적인 그런 보고를 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시면서까지 해 주셨는데 그간의 의원들도 용인군민 모두에게 미치는 각 읍에 행정서비스에 관한 여러 가지 행정기구 개편 이런 것에 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그런 간담회 자리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건의를 드렸고 그 이유가 오늘 임시회의를 오도록 23일까지 시군에 의회의견을 수렴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오늘에까지 왔느냐, 이것은 반드시 얘기를 하고 넘어 가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이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화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이런데 의식이 결여되어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관계로 해서 불과 1주일 이내에 군의회가 우리 의회를 거쳐서 내무부로 의견을 올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지방의회가 의견을 수렴하는 의견 수렴기구가 분명히 아니고 의결기구입니다. 의견을 수렴하라고 하는 내무부의 진의나 거기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해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이런속에서 어떤행정 지시식으로 계속해서 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는 너무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고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고 우리가 간략하게 거기에 대한 잘못을 시정 요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히 의회차원에서도 어떠한 방법을 또는 경로를 통해서라도 중앙부처에 관철이 되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집행부쪽에도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임시의회가 열리고 있고 이 속에는 바쁘신 와중에도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님 모든 분들이 참석해 계십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은 24일까지 24일의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이자리에 왔는데 이 이전에 구체적인 시 승격에 따른 설명의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지난번 임시의회 때도 본의원은 용인 시 승격에 따른 것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를 요구했고 그때 군정 질문 답변시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아서어떤 구체적인 안이 없다 했습니다. 저는 이재승의원이 아까도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용인읍이 4개동, 5개동으로 쪼개는 안이 기본적으로 읍장으로 재직시에 올라갔다 하는 이야기도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도 처음 듣는 이야기고 물론 저는 이동면 출신이기 때문에 읍지역이 아니어서 잘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군의원이 된 지도 4개월여가 되고 있고 그동안의 회의가 여러차례 열렸고 군정질의도 했습니다. 용인이 시가 되는 구체안에 대한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상당한 설명을 했고 군정질문 답변을 착실하게 해서 했더라면 오늘의 이 문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도 나와있지만 5일 회기 소집일정을 따지지 않더라도 단서조항에 긴급소집회의일정을 가지고도 23일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일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한 미묘한 관계에서 오해가 바로 오늘에 이르렀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또 집행부쪽인 군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의원들에게 심도있는 설명을 그동안에 하지 못했고 시에 대한 물론 비밀을 요하는 여러가지 내용을 군의원들이 질의만 하면 그런식의 답변으로 피하는 그런 관행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서 이제는 용인군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우리 군의회는 이미 한 덩어리인 체제하에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의회가 심도있게 이 문제를 집는 이유는 시로 가는 명칭의 변경만의 중요성이 아니고 그속에 내포되어 있는 행정으로 나누는 그런 쪽에서 엄청나게 우리 군민들이 바라고있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세세하게 이자리에서 다 준비를 하지 못하고 질의를 다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시로 간 후에 얼마든지 고쳐나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건의할 그런 시간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과정에 잘못을 본 의원이 단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에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군정질의를 하는 내용을 과연 각 실과장님별로 답변을 하고 계신데 충분한 답변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내용을 보고 받고 계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이 차제에 질문을 드려 두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김장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현재까지 질의를 해주신 이양구의원, 이재승의원, 김장호의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내무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송주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의원   도농복합형 시 설치법 제3조에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구요. 또 도시계획이나 취락 지역을 전면 수정 조정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의원   읍·면 단위에 있는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재 조정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의장 장익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살기좋은 용인을 새롭게 꾸며갈려는 의도성을 가지고 시의 체계로 전환해 보고자 여러가지 모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저는 시에 대해서 여러가지 주민이 시가 됐다고 기뻐하면서 날뛰고 축하의 축배를 들고 해야될 알맹이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뾰족한 축하의 축배의 잔을 들만한 것들이 탁탁 튀어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답답해하는 심정으로 현재 이 회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가 된다는 의미가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방대해져 가는 어떤 민원의 행정들을 세분화시켜서 주민들한테 구체적인 행정이 가까이서 서비스를 해야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 개인은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재승의원께서 얘기를 하셨고 김준태의원 여러 의원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오산이 시가 되면서 5만 3천이 6개동을 확보했다 이러한 것들을 어필을 하면서 용인이라는 것을 시를 한다면서 주민의 행정을 세분화시키지 못하면서 두 개의 동으로 민원을 커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금이나 여러가지주민한테 불이익이 오는 그러한 것들을 주민들은 얼마든지 감수해 낼만한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러한 행정들의 질적이고 양적인 행정 서비스가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온다고 할때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고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행정적인 세분화의 질적 서비스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의 문제 교육비의 문제, 여러가지 부닥치는 문제들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서 시가 됐다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본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이렇게 정말로 국가에서 정부에서 시라는 이름만 바꾸어주는 정도의 시를 운영해 갈려고 하는 어떤 뜻이 담겨 있다면 굳이 우리가 시로 전환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정이 시로 전환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이 시로 가야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로 가는 것인데 거기에 뒤따라오는 그러한 문제를 세분화된 동의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2개동으로 5만을 커버한다. 이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고 정말로 우리가 시를 만들면서 하나의 용인읍만이라는 동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재승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5개동 이상은 우리가 쪼개서 시민에게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하는 가까이에 현장감을 주지 않고서 시로 간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세금의 부담을 주민들로부터 갖게 하는 것은 용인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우리 모두의 정책을 짜가는 사람들로서는 조심성있고 심증성을가져야되고 위에 이것을 추구하는 부서로 하여금 강력히 이러한 부분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시가 아니라면 시의 전환을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하는
것이 본의원의 질문이면서 아까 송주식의원께서 도시계획을 얘기하셔서 그것은 빼고 교육비라든지, 세금의 문제가 도농복합형태로 했을 때 동으로 분할되지 않는 읍면으로 그대로 있는 것은 그대로 군의 저촉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용인시라는 시의 큰 테두리에서 저촉을 받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보충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평택시가 통합돼서 시로 될 때 동이 분리될 때 인구는 얼마나 잡은 건지 묻고 싶습니다.

○김대숙 의원   저희도 시의 논란이 돼서 찬성을 한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강력하게 시사를 하겠습니다만 시로 전환된다는 것은 아까도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행정의 세분화거든요. 강력히 하셔서 그러한 시가 아니면 우리는 차라리 주민들을 생각해서 군으로 남겠다는 각오로 시를 형성해 가는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익순   양승학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양승학의원입니다. 많은 의원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용인이 도농복합시가 되는 것은 지난번 대통령선거시에 김영삼대통령후보가 시승격에 대한 것은 말씀이 없으셨고, 언론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용인군민들이 시가 되는 것을 기정화 하고 있는 현상속에서 군민의 자세는 시 승격에 대한 자세 전환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 본위의 행정을 펼친다는 용인군이 용인군청에 있는 공직자들이 시전환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용인군수님으로 오신 윤병희 군수님이 계시지만 내무부에서 많이 근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 승격에 따라서 여러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내무부라든지 타 부서에 올라가서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한 자세 전환이 없이 집행부에서 지금 별안간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별안간 어떤식으로 2개동으로 했다가 3개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안이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있어서 공개행정에 의한 주민본위의 행정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빌면서 어떠한 주민의 요구대로 시승격이 안되었을 경우에 모든 책임은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겠지만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해서 앞으로 시승격에 대한 늦은 감은 있지만 주민의 목소리와 주민의 요구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효과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장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용인군의 도농복합시 승격에 따른 우리 의회의견서를 작성한 바 본 내용에 대한 김대숙의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용인시 승격에 따른 용인군 의회의 의견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승격에 따른 필요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조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용인군 도농복합 형태의 시 승격에 따라 시 명칭은 용인시로 명칭할 것 행정조직은 기구에 있어 본청외 사업소를 현행 2실 16과 7사업소로1실 4국 4담당관 20개과 2출장소로 조정 1실 4국 6과 2출장소를 증설할 것, 하부기관인 읍·면은 현행 2읍 9개면을 군청소재지 용인읍과 기흥읍 및 수지면을 각각 5개동으로 분동 기타 면은 현재 체제로 존치시켜 8면 15동으로 조정할것, 공무원 정원은 기존 시와 동등하게 최대한 증원할 것,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율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할 것. 시와 군을 통합한 도농복합형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을 금번 신설 시에도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개정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른 종합의견으로는 용인군은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도시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용인군은 용인시로 승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시 승격 방법에 있어 행정조직은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본청 및 사업소를 현행 2실 16과 7사업소를 1실 4국 4담당관 20개과 2출장소로 조정하여 1실 4국 6과 2출장소를 증설시키는 한편 하부기관인 읍·면은 현행 2읍 9면을 군청소재지인 용인읍과 기흥읍 및 수지면을 각각 5개동으로 분동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기타 8개 면에 지역의 입지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현 체제를 존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 승격 후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기존시보다 도시기반 시설 및 문화, 복지시설 등이 열악하고 지역개발이 낙후된 점을 감안 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6조를 개정 징수교부금 교부율을50만 이상 대도시와 동등하게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라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행정운영에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시와 군을 통합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대한행정특례상에관한법률을 금번 시 승격 시에도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 법률, 보조금의 지급, 지방교부세의 배분, 재정투융자등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 중학과 의무교육, 대학특례입학, 각종 세금 5년간 유예 등을 포함해서 개정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의장 장익순   김대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보고서 내용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용인군의도농복합시승격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은 김대숙의원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인군의도농복합시승격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2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회기였지만 심도있는 의견 개진이 이루어져 매우 보람된 회기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계절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차기 임시회에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뵐 것으로 기약하면서 제42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