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용인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7일(목) 13시50분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3시50분 개의)
○위원장 김대숙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상완 본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 11. 25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6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구효상 사무과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유인물로 마련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규모는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775,808천원이고 금년도 당초예산은 526,287천원과 비교해서 249,521천원이 증액된 전체적 프로테이지는 44.7%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은 556,528천원, 의정활동 경비는 219,,2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편성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정된 내용은 삭감 조정내용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예산안 사항별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편성인원 금년도 정원 증가된 인원 16명 정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인건비는 250,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준 경비에 대해서 142,437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 일반업무추진비는 26,16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43,680천원이고 대민활동비는 4,680천원, 의회운영추진이 의장단 월 1백만원해서 12,000천원 상임위원회 활동경비 3개 상임위원회 위원회별 300천원해서 10,800천원, 의사활동추진이 의회사무과장경비 2,000천원, 의안심사자료 수집추진 경비가 전문위원 활동경비가 3,600천원, 체전선수 격려금은 추경에 반영 요구키로 하고 삭감을 했고 복지후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년간소요액이 19,200천원인데 당초예산액이 12,570천원에서 6,53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151,461천원으로서 금년도 58,575천원보다 92,88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으로서 일반운영비 내용은 회의록 발간 42,000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금년 30,000천원에서 12,000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의회사 발간으로 해서 의회사는 91∼95년도까지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서 300부 정도 발간하겠습니다. 그래서 6,000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의회소식지는 내년도 연초에 반영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전반에 걸쳐서 6,000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의정안내에서는 1,000부해서 3,000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수첩 제작에 1,500천원, 의정활동참고도서구입 연간 3,000천원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법규책자 발간도 지방자치법등에 대해서 발간키로하고 500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신문구독료는 17종을 내년도에도 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또 의회총괄로 해서 각 신문마다 4부씩 구독하기로 해서 신규로 5,520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의정활동 사무용잡품비 2,000천원 의정활동홍보비를 15,000천원 반영했습니다. 공공요금, 급양비, 임차료, 연료비는 일반적으로 의사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재료비도 금년도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여비도 3,500천원이 의사운영경비로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보상비가 내년도에 32,476천원이 신설되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회기중 출석의원 급식 항시 근무하는 것을 대비해서 1인당 5,000천원, 220일 요구했으나 150일 정도해서 제가 보기에도 150정도면 될 것 같고 부족되면 추경에서 반영하겠습니다. 3,000천원 반영하였습니다. 취미활동경비는 4,000천원, 위원세미나 개최도 연간 3회를 예산요구했는데 2회 정도해서 금년도처럼 2번에 걸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읍면 순회간담회 참석자 급식은 2회 정도만 요구되었는데 부족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개원 5주년 연회비 4,000천원 의정활동유공 공무원 시상에 500천원 증인 참고와 실비변상에 666천원을 요구액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제가 요구한대로 100% 반영되었구요. 사업예산에 복사기를 구형이고 낡아서 1대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만 자산취득비에 행정장비 보관에 정수물품이 있는데 추경에 컴퓨터 행정사무장비는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 1인당 연간 3,700천원해서 59,2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준이 의회운영 및 공적활동을 위한 공동경비와 공적 활동수행 위로금, 격려금 등과 유관기관 업무협조경비, 기타 의회운영 필요경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유인물로 마련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규모는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775,808천원이고 금년도 당초예산은 526,287천원과 비교해서 249,521천원이 증액된 전체적 프로테이지는 44.7%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은 556,528천원, 의정활동 경비는 219,,2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편성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정된 내용은 삭감 조정내용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예산안 사항별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편성인원 금년도 정원 증가된 인원 16명 정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인건비는 250,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준 경비에 대해서 142,437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 일반업무추진비는 26,16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43,680천원이고 대민활동비는 4,680천원, 의회운영추진이 의장단 월 1백만원해서 12,000천원 상임위원회 활동경비 3개 상임위원회 위원회별 300천원해서 10,800천원, 의사활동추진이 의회사무과장경비 2,000천원, 의안심사자료 수집추진 경비가 전문위원 활동경비가 3,600천원, 체전선수 격려금은 추경에 반영 요구키로 하고 삭감을 했고 복지후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년간소요액이 19,200천원인데 당초예산액이 12,570천원에서 6,53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151,461천원으로서 금년도 58,575천원보다 92,88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으로서 일반운영비 내용은 회의록 발간 42,000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금년 30,000천원에서 12,000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의회사 발간으로 해서 의회사는 91∼95년도까지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서 300부 정도 발간하겠습니다. 그래서 6,000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의회소식지는 내년도 연초에 반영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전반에 걸쳐서 6,000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의정안내에서는 1,000부해서 3,000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수첩 제작에 1,500천원, 의정활동참고도서구입 연간 3,000천원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법규책자 발간도 지방자치법등에 대해서 발간키로하고 500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신문구독료는 17종을 내년도에도 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또 의회총괄로 해서 각 신문마다 4부씩 구독하기로 해서 신규로 5,520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의정활동 사무용잡품비 2,000천원 의정활동홍보비를 15,000천원 반영했습니다. 공공요금, 급양비, 임차료, 연료비는 일반적으로 의사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재료비도 금년도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여비도 3,500천원이 의사운영경비로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보상비가 내년도에 32,476천원이 신설되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회기중 출석의원 급식 항시 근무하는 것을 대비해서 1인당 5,000천원, 220일 요구했으나 150일 정도해서 제가 보기에도 150정도면 될 것 같고 부족되면 추경에서 반영하겠습니다. 3,000천원 반영하였습니다. 취미활동경비는 4,000천원, 위원세미나 개최도 연간 3회를 예산요구했는데 2회 정도해서 금년도처럼 2번에 걸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읍면 순회간담회 참석자 급식은 2회 정도만 요구되었는데 부족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개원 5주년 연회비 4,000천원 의정활동유공 공무원 시상에 500천원 증인 참고와 실비변상에 666천원을 요구액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제가 요구한대로 100% 반영되었구요. 사업예산에 복사기를 구형이고 낡아서 1대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만 자산취득비에 행정장비 보관에 정수물품이 있는데 추경에 컴퓨터 행정사무장비는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 1인당 연간 3,700천원해서 59,2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준이 의회운영 및 공적활동을 위한 공동경비와 공적 활동수행 위로금, 격려금 등과 유관기관 업무협조경비, 기타 의회운영 필요경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각 활동예산편성 상황 보고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는데 위원들이 어떤 주민을 상대로 한 공청회라든지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것이 예산이 거의 개별 예산편제가 되어 있는데 적어도 군민과 가까이 있고 군민의 여론의 수렴을 충분히 하고자하는 우리 의회가 되려면 적어도 의회 운영체제에서 각종사회단체 또는 기타 직능별 단체 이런데하고 의회하고 최소한의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이런 것을 개최하는 그런 예산이 반영이 돼 있어야 하는데 여기 예산상에는 겨우 위원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아주 최소의 어떤 경비를 편성한 그런 의미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의원활동을 최대한 제대로 하려면 그런 정도의 예산이 편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과에서도 요구하는 그런 흔적도 없고 삭감조정내역에도 없는데 순회간담회 정도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순회간담회 정도만 가지고 위원활동은 전부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대해서 좀 반영을 했으면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숙 김장호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의회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구효상 의회사무과장입니다. 김장호위원님에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추경 등을 통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예산이 확보 안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김장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감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린 다면 읍·면순회 간담회를 1회로 조정이 되었는데 1회로는 부족하고 연 2회로 해야되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예산조정을 할 수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구효상 순회간담회 경비는 저희가 요구 3회 했는데 1회가 조정되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저쪽 예산부서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결과적으로는 삭감 조정되었는데 대안이 무엇이냐 추경에 반영된다고 하는데 추경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 내년도와 시 승격과 더불어서 피치못하게1/4분기에는 한다고 하기 때문에 참아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제가 추경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당히 긴데 추경에 꼭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구효상 네.
○위원장 김대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은 원안통과 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추경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결결과는 예산출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은 원안통과 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추경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결결과는 예산출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